쇼츠 해설

같은 13억 집인데 종부세는 7만원과 92만원, 차이는 계산 순서

공시가격 13억원짜리 집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숙 씨는 한 채가 13억원이고 미경 씨는 8억원과 5억원 두 채를 합쳐 13억원입니다. 올해 종부세는 영숙 씨 6만 9,121원, 미경 씨 92만 3,682원으로 13배 넘게 다릅니다. 차이를 만든 건 집값이 아니라 계산 순서입니다. 누가 내나, 얼마를 빼 주나, 몇 퍼센트를 곱하나, 마지막에 얼마를 깎아 주나의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고지서가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11월 초, 지난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던 프리랜서에게 세무서 고지서가 옵니다. 200만원입니다. 올해 일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옆의 프리랜서에게는 안 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해 세금이 90만원이었습니다. 중간예납은 지난해 낸 세금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라는 제도이고, 절반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걷지 않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 세액이 지난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실적대로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낸 돈은 다음 5월 확정신고에서 뺍니다.

결혼·출산하면 1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5,000만원 위에 얹는 공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2억원을 보태 주면 그냥 주면 증여세 1,940만원, 혼인신고 앞뒤 2년 안에 주면 485만원입니다. 같은 2억원에서 1,455만원이 나뉩니다.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원래 5,000만원 공제 위에 1억원을 더 얹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고 출산은 출생·입양일부터 2년 뒤로만이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물려줄 때와 물려받을 때 — 같은 5억이 증여와 상속에서 나뉜 것

20억원을 물려줄 부모가 그냥 상속하면 세금이 2억 3,280만원입니다. 5억원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10년 뒤에 나머지를 상속하면 합계 1억 6,490만원으로 6,790만원이 줄지만, 같은 5억원을 주고 5년 뒤에 상속이 열리면 합계는 다시 2억 3,280만원입니다. 어느 쪽이 싼가는 금액이 정하지 않습니다. 세율표는 같고, 10년 합산, 증여일 시가 고정, 그리고 10억원 아래는 상속이 가장 싸다는 공제의 자리 네 단계가 정합니다.

출산휴가 90일에 받는 돈은 900만원이 아니라 820만원입니다 — 그리고 누가 주느냐가 회사 규모로 나뉜 것

출산전후휴가는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처음 60일은 회사가 유급이고 고용보험 급여는 고시 상한 90일 66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전부를, 큰 회사면 마지막 30일만 줍니다. 사라지는 돈은 마지막 30일에서 월급과 220만원의 차이이고, 아빠의 20일은 전부 유급이며 2026-09-18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시행 예정).

전기차 자동차세 13만원은 감면이 아닙니다 — 같은 크기 2,000cc 차가 52만원인데 잴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 칸에 들어간 것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80·140·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얹은 것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여 12년에 반값이 되고,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 칸에 있습니다. 1월(16~31일)에 연납하면 이자율 5% × 남은 일수 비례로 약 4.6%가 공제되고, 분납은 4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참으면 사라지고 알면 불어납니다 — 같은 900만원 위에 1년 만에 173만원을 쌓은 것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고, 늦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개정법은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월급날 다음 날부터 같은 이자를 붙입니다. 사장이 못 주면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먼저 주고, 시효는 3년, 고의 체불은 법원에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3배도 청구해야 받습니다.

8.8%는 세법에 없는 세율입니다 — 강연료 100만원에서 8만 8,000원이 빠진 정체는 20% × 의제경비 60%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돈의 60%를 영수증 없이 경비로 인정(필요경비 의제)하고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20%(+지방소득세)를 떼니, 받은 돈 기준 8.8%가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연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5월에 합산할지 내가 고르며, 넘으면 합산 신고가 의무입니다(점당 6천만원 이상이라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자영업자에게도 퇴직금 통장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4,000만원이 해마다 99만원을 돌려받고, 빚쟁이도 못 가져가는 것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낸 부금을 그 해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되 한도가 거꾸로입니다.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600만원, 6,000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폐업·노령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낮게 과세되지만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같은 투자, 세금 154만원 vs 29만 7,000원 — 차이를 만든 계좌 하나와 그 대가 3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라는 세 장치로 세금을 줄이는 계좌입니다. 대가는 계약기간 3년 이상과 납입 한도(연 2,000만원·총 1억원)이며, 원금 이내 인출은 3년 안에도 됩니다. 3년 뒤에는 정산·연장·연금계좌 이전의 세 출구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연장일)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1만원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까요 — 연금 1,500만원 문턱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5%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낼 수 있고,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괄호). 넘으면 그 해 수령액 전부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문턱을 넘어 손해가 나는지는 다른 소득의 유무가 정하고, 연금이 소득의 전부라면 문턱 아래에서도 합산이 더 싸서 문턱이 거의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으면 60%, 20년 넘으면 50%)만 냅니다.

같은 1달 늦은 신고인데 106만원과 206만원 —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냈느냐

가산세는 세 종류입니다. 무신고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 10%(부정 40%), 그리고 감면 없이 매일 붙는 납부지연 1일 0.022%. 국세청이 손대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는 1달 안 50%·3달 30%·6달 20%, 수정신고는 1달 90%부터 2년 10%까지 계단식으로 깎이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낸 신고(수정신고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것도)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시계라 돈이 없어도 신고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8,000만원 매출, 부가가치세는 왜 달라질까 — 뺄셈 가게와 곱셈 가게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법입니다. 문턱은 법이 매출로 정하지만, 문턱 아래라면 창업 때 간이 적용을 신고할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택할지는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복귀 불가). 세금은 매입을 거의 묻지 않는 곱셈(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매입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이라 매입이 적은 소비자 장사에 유리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대가는 환급 불가와 세금계산서의 제약입니다.

카드 공제는 많이 쓴 사람의 상이 아닙니다 — 같은 2,000만원 지출이 150만원과 300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지출부터 시작됩니다. 문턱 위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율이 붙고, 기본 한도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별도의 추가 한도(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00만원)가 있습니다. 문턱 밑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깔리므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위는 체크카드가 계산에 맞습니다.

무주택 40년이 10년으로 세어지는 이유 — 청약 가점 84점은 규칙이 정한 날부터 쌓인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가진 이력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은 세대주·동거 기간·존속의 주택 소유·자녀의 미혼까지 조건이 겹겹이고, 통장은 최초 가입일로 정해지며 배우자 통장 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 나머지 절반은 별표 2 에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입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시행규칙 별표 2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차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도산·폐업 확실이나 경영상 사정의 권고사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회사 이전·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에 하루 상한 68,100원, 기간은 120~270일이고, 이직 후 12개월의 창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신고가 먼저입니다.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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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00%에는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 월급 300만원과 500만원이 똑같이 1년 2,310만원을 받는 이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100%·80% 세 구간이고, 최대 금액이 250만·200만·160만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년 합계는 누구나 2,31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중 전액을 받고,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최대 금액이 커지고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급여는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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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는 없습니다 — 같은 연봉 4,000만원이 11만 7,000원과 144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걷는 어림이고, 연말정산은 그 어림을 내 실제 사정으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이자 없이 맡겨 둔 내 돈입니다. 확정 세금은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의 4단계로 내려가고,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그대로 세금을 줄입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에서 소득공제 400만원과 세액공제 60만원의 차이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 환급 132만원 차이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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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그냥 주면 되는 돈은 없습니다 — 같은 1억 5,000만원이 0원과 970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의 공제는 10년에 5,000만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묶음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의 창 안에서 1억원을 더 공제하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의 신고가 세액 3% 공제와 자금 출처 기록을 함께 줍니다. 같은 1억 5,000만원이 혼인 창 안이면 0원, 창 밖이면 9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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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나눈 햇수가 정합니다 — 같은 퇴직금 1억이 26만원과 1,036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한 해 벌이로 되돌려 세율을 붙이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환산 때문에 같은 1억이라도 5년 근속은 1,036만 625원, 30년 근속은 26만 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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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돈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커졌습니다 — 은퇴는 신분이 바뀌는 날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라는 세 신분이 있고, 2026년 요율 7.19%는 같아도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직장은 월급에만 붙고 회사가 절반을 내며, 지역은 회사 몫 없이 전부 본인이 내고 소득 보험료에 재산 보험료가 더해집니다(연금 소득은 절반만 소득으로 칩니다). 피부양자는 내지 않지만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음 + 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라는 세 겹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소득 조건은 부부가 함께 심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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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낸 돈이 정하지 않습니다 — 시작한 날이 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8년치 요율이 부칙에 이미 열거되어 있어 「오를 예정」이 아니라 「이미 오른 것」입니다. 직장인은 절반인 4.75%만 내고 회사가 4.75%를 내며,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냅니다.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2025년 135,000원 → 2026년 142,500원 → 2033년 19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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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만원 불렀다면? 법으로는 50만원까지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넘지 못하는 비율이 법에 있습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라 기준금리 3.00%(2026년 8월 27일)인 지금은 5.00%입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빼 주면 상한은 월 50만원이고, 60만원을 부르면 월 10만원이 넘습니다. 넘긴 부분은 효력이 없고 초과 지급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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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 따져 볼 조건은 넷입니다 — 같은 거절이 0원과 600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2년이 더 붙습니다. 집주인은 법이 적은 9가지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고, 그중 8호 실거주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2년이 끝나기 전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금액은 세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보증금 3억 전세면 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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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전세사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1억 5,000만원의 기준선 5,000만원이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는 2,000만원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의 1/3(최소보장금)까지 채워 주는 것입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이면 기준선은 5,000만원이고, 경매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부족분 2,000만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나오고, 5,500만원을 받았다면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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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은행이 다 정하지 않습니다 — 0.25%p가 5억 30년 대출에서 매달 75,829원을 바꾼 것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는 내 대출금리가 아니라 지표금리(코픽스)와 가산금리를 거쳐 시차를 두고 옮겨 오고, 고정금리면 이번에는 바뀌지 않고 변동금리면 다음 변경일에 바뀝니다. 내 금리가 4.74%에서 4.99%로 0.25%p 오른다면, 5억·30년·원리금균등 기준 매달 75,829원, 30년 총이자로 2,729만 8,586원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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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세금이 아닙니다 — 5월에 달라지는 두 사람, 29만 7,000원 환급과 133만 6,500원 추가납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고, 진짜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뒤 다음 해 5월에 정해집니다. 연 3,000만원·경비율 60%면 99만원을 떼이고 세금은 69만 3,000원이라 29만 7,000원을 돌려받고, 연 6,000만원·경비율 50%면 198만원을 떼이고 세금은 331만 6,500원이라 133만 6,500원을 더 냅니다. 세율이 2.2%로 내려가도 1년에 낼 세금은 그대로이고,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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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달력의 날짜가 아닙니다 — 같은 2027년 1월 1일이 사람마다 다른 날에 걸리는 것

2026년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2027년 1월 1일 최저시급 10,700원·코인 수익 과세·자녀세액공제 10세, 2027년 6월 10일 시간 단위 연차, 2028년 1월 1일 실업급여 산정 기준까지, 공포되어 시행일이 확정된 6개입니다. 시행일이 같아도 무엇을 기준으로 걸리는지(일한 시간·한 해 번 돈)가 달라, 내 차례가 오는 날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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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세율이 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10년이 0원과 1억으로 달라진 이유

양도세는 세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차익을 구하고, 오래 가진 만큼 빼 주고, 세율을 곱하고, 더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세율이지만 세율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빼 주는 몫입니다. 그리고 중과가 붙으면 그 몫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같은 집 같은 차익 5억인데 세금이 1억 4,637만원과 3억 5,454만원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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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 아동수당법에 명시 — 2026년 9월 10일 시행 | 지급 근거와 하한

2026년 9월 10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동수당법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첫만남이용권은 지급되지만 금액의 하한과 지급 근거가 법에 없어 예산과 지침으로 정해 왔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아동 명의의 자산형성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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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신고서 내기 전에 기관이 먼저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1월 13일 시행 | 사전 배정분은 6개월 보호예수

2026년 11월 13일부터 상장 전 주권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수요를 파악하고 일부 수량을 미리 청약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으로 받은 주식은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해야 합니다. 미리 배정할 수 있는 수량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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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 2027년 1월 1일 시행 | 대형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의무

2027년 1월 1일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반드시 엽니다. 주주는 직접 출석과 전자 출석 중 하나를 고르고, 전자로 출석해도 소집지에 나온 것으로 봅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한 회사는 종전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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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정관으로 못 막는다 — 2026년 9월 10일 시행 |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배제한 회사에서는 소수주주가 청구해도 집중투표를 못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다른 이사와 분리해 뽑는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시행 뒤 처음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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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100명 미만으로 — 2027년 1월 1일 | 지금은 50명 미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회사의 부담금을 모아 운용하는 공동 기금입니다. 개정 전에는 3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었고, 부칙 특례로 2026년 하반기는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국가가 사용자부담금과 운영비용 일부를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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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코인, 캠코가 대신 팔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0월 1일 시행 | 공매 대행에 가상자산 추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세무서장은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행이 이뤄지면 매각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고, 캠코 직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봅니다. 대행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 맡기는 것이라 모든 체납 코인이 캠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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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주면 징역 5년 이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3년에서 올라간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 때 퇴직급여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이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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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 정산금 외부관리 의무화 — 2026년 12월 17일 시행 | 첫해 60%, 2년 뒤 전액

2026년 12월 17일부터 결제대행사는 판매자에게 줄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부칙이 단계를 둬 시행 첫해는 60% 이상, 다음 1년은 80% 이상, 2년이 지나면 전액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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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지자체에도 감독관 — 2026년 12월 8일 시행 | 사업장 감독은 불시 방문 원칙

2026년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이 되고 권한과 절차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한 법에 모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은 시·도에 위임할 수 있고 시·도가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감독은 정기·수시·특별 셋으로 나뉘고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독 결과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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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플랫폼이 광고 올린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 표시 — 2027년 6월 17일 시행 | 국토부 모니터링

2027년 6월 17일부터 부동산 직거래 광고를 싣는 플랫폼은 광고를 올린 사람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직거래 유의사항도 안내해야 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자료 제출과 추가 정보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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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광고에 소재지·면적·가격 명시 — 2026년 12월 17일 시행 | 없는 매물 광고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2026년 12월 17일부터 누구든지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광고를 하면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대차 광고도 포함됩니다. 없는 매물, 거짓 가격, 과장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은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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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발된다」 거짓 정보로 부동산 거래 유인하면 징역 1년 이하 — 2026년 12월 17일 시행 | 벌금 2천만원 이하

2026년 12월 17일부터 인근 개발에 관한 거짓 정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는 정보, 수요·공급·가격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로 부동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누구든지가 대상이라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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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권한 없는 집주인과 계약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금 먼저 받는다 — 2026년 11월 13일 시행 | 선지급 뒤 정산

2026년 11월 13일부터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을 경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먼저 준 돈은 나중에 배당이나 변제로 받은 금액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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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 2026년 11월 13일 시행 | 부족분은 신청해 받는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 채권 변제, 공공 지원액을 다 합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부족분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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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환급금에서 밀린 건보료를 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0월 8일 시행 | 체납액만큼 공제

한 해 병원비 본인부담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지금은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전액 지급하지만,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돌려줄 금액에서 체납한 보험료와 징수금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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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에 3년 시효가 생깁니다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부정한 경우 6년

2026년 11월 27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면한 경우는 6년입니다. 지금은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3년만 있고 부과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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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장가입자 올린 사장님 가산금 10%에서 40%로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신고 포상금 신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회사가 거짓으로 올리면 지금은 덜 낸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그 가산금이 차액의 40%로 오르고, 거짓 신고를 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거짓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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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 2027년 1월 1일 시행 | 여러 알바 합산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으로 정합니다. 보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가입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보수를 합쳐 기준을 보고,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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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냅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 1개월·1회

2027년 1월 1일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신청하면 첫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치를 국가가 냅니다. 이미 낸 적이 있으면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줍니다.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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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5%에서 10%로 — 2027년 1월 1일 시행 | 근로자 몫 4.75%→5%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7년 1월 1일부터 9.5%에서 10%로 오릅니다. 직장인은 절반인 5%를 내고 회사가 5%를 내며, 지역가입자는 10% 전부가 본인 몫입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계단의 둘째 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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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임금은 따로 떼어 매월 지급 — 2027년 1월 1일 시행 | 도급인이 지급 여부 확인

도급 사업의 임금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하고,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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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형량 3년에서 5년으로 — 2026년 10월 8일 시행 | 벌금도 5천만원

임금 체불의 형량이 올라갑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지급·금품 청산·휴업수당·가산수당 위반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폭행·강제근로와 같은 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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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휴게 30분, 근로자가 요청하면 안 줘도 된다 — 2026년 12월 10일 시행 | 8시간은 그대로

4시간 근무자의 휴게 30분 규정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는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8시간 근무의 1시간 휴게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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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바뀐다 — 2028년 1월 1일 시행 | 3개월 평균임금 → 1년 보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은 지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인데, 2028년 1월 1일부터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합산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2027년까지 이직하면 현행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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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2027년 6월 10일 시행 | 기숙사 → 주거시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책임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가 기준에 못 미칠 때」가, 2027년 6월 10일부터 「주거시설」로 바뀝니다. 기숙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기준에 못 미치면 같은 사유가 되고, 이 사유로 옮긴 것은 변경 횟수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쓴다 — 2027년 6월 10일 시행 | 시행령이 범위 정함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법정 권리가 되고,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은 달라지지 않아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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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나이 9세에서 10세로 — 2027년 1월 1일부터 | 2030년엔 13세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2027년 1월 1일부터 9세에서 10세로 올라갑니다. 개정 본칙은 13세로 올렸지만 부칙이 4년에 걸쳐 한 살씩 올리도록 해서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거쳐 2030년 귀속부터 13세가 됩니다. 공제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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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에 세금 — 2027년 1월 1일 시행 | 250만원 공제 후 22%

가상자산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0년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3차례 연기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이 되어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분리과세합니다. 25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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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 2026년 11월 27일 시행 | 휴가 6일은 그대로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늡니다. 5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됩니다. 연간 6일이라는 휴가 일수는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이 처음 2일에서 처음 4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급여도 4일까지 나오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해당합니다.

온누리상품권도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에 — 2026년 9월 18일 시행 | 한도 20%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 추가한도 대상에 2026년 9월 18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쓴 것과 지역사랑상품권 둘뿐이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안에서 쓴 경우에나 인정됐는데, 그날부터는 전통시장 밖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것도 대상입니다. 일반한도의 20%라는 범위와 2028년 12월 31일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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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쓴다 — 2026년 9월 18일 시행 | 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됩니다.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며, 20일 유급·3회 분할·출산한 날부터 120일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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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2026년 9월 18일 시행 | 5일 중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처음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며,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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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친 영수증 한 장이 양도세 1,128만 6천원 — 보여 줄 수 있어야 빼 줍니다

집을 팔아 번 돈에 세금이 붙을 때, 집값을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비는 번 돈에서 빼 줍니다. 베란다 확장이나 없던 냉난방 장치를 다는 공사는 들어가고, 벽지·싱크대를 새것으로 갈아 끼운 것은 안 들어갑니다. 4억원에 사서 5년 뒤 6억원에 판 두 채 중 한 채라면, 공사비 3,000만원을 보여 주지 못하면 5,226만 1천원, 보여 주면 4,097만 5천원으로 1,128만 6천원이 줄어듭니다. 영수증이나 통장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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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못 정해도 파는 날은 내가 정합니다 — 1년 반에 팔면 6,435만원, 2년이면 0원

집 한 채뿐인 가구가 그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가 12억원 이하일 때 양도세가 없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주택은 과세표준의 60%를 냅니다. 4억원에 사서 5억원에 판 집을 1년 반 만에 팔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6,435만원이고, 2년이 되면 0원입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을 살기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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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 5년 · 90% · 126 · 하루 0.022%

세금을 더 냈다면 신고 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덜 냈다면 세무서 연락 전에 스스로 고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기한 지나 1개월 안엔 90%, 3개월 안엔 75% 깎아 줍니다. 모르면 국세청 상담 전화 126번은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씩 붙고 이건 깎아 주지 않아, 1,0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6만 6천원이 더 나갑니다.

같은 10년 보유인데 공제가 48%와 80% — 거주 기간이 다른 것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두 줄입니다.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 각각 최대 40%라 합쳐 80%입니다.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면 80%, 10년 보유에 2년 거주면 40%에 8%를 더한 48%입니다. 비과세를 넘긴 차익 5억원이면 공제가 4억원과 2억 4,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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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내리려던 안이 사라졌습니다 — 1주택 12억 그대로

종합부동산세가 9억원부터 시작된다는 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사라졌습니다. 8월 3일 정부 원안은 살지 않는 1주택의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것이었지만 9월 1일 확정안은 12억원 유지로 되돌렸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 1주택은 종부세 0원이고, 13억원이면 12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 합계 18만 4,32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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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만 써도 됩니다 — 1주치 급여 56만 4,516원

2026년 8월 20일부터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 해 한 번 1주나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기준 그대로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이고, 쓴 날수만큼 일할합니다. 월급 300만원은 상한에 걸려 250만원이 되고 7일을 쓰면 56만 4,516원, 2주면 112만 9,032원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7일에 45만 1,6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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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 — 12억 집도 받고, 12억 100만원은 못 받습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었을 것,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 셋입니다. 1억 5,000만원 집이면 취득세 150만원이 전부 면제되고, 3억원 집이면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100만원, 12억원 집이면 3,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3,400만원입니다. 12억 100만원이면 상한을 넘어 감면이 0원이고 3,603만원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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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했다가 세금이 4배가 됐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도로 가산되고, 미리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줄 뿐 돌려주지 않습니다. 12억 재산에서 3억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970만원에서 3,8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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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 400만원인데 실수령이 10만원 넘게 다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그 표는 월급여액만이 아니라 공제대상가족 수로도 칸이 달라져, 같은 400만원이라도 소득세가 169,260원에서 74,560원까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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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기한이 20일뿐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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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는 깎아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몰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에 뗀 원천세를 7월 10일 하루에 냅니다. 1월분은 150일 미뤄지지만 여섯 달치가 한 날에 모입니다. 세액은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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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준 상가는 월세의 100배가 평가액에 얹힙니다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환산식이 연간 임대료를 12%로 나누므로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에 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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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는 셋 중 하나만 채워도 중과를 면합니다

시행령 제168조의6은 세 가지 기간 문턱을 모두 넘겨야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뒤집으면 셋 중 하나만 사업용 조건을 채워도 10%p 중과를 면합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은 2028년부터 이 중과세율을 더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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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줄일 때 앞 10시간이 그 뒤보다 비쌉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그 너머는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한 시간이라도 앞쪽이 시간당 보전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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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같이 쓰면 450만원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6+6 특례의 상한은 부모가 각각 몇 달을 썼는지로 정해지는 계단입니다. 각각 6개월을 채워야 여섯째 달이 450만원이고, 3개월만 쓰면 셋째 달 300만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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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치를 나라가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만 주고,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받는 총액은 비슷해도 주지 않았을 때 찾아갈 상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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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0만원과 800만원이 실업급여를 같이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에서만 움직입니다. 폭이 하루 2,052원이라 월급 334만원 아래면 대부분 하한, 344만원 위면 전부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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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9% 오르면 보유세는 14.5% 오릅니다

기본공제가 고정되어 있어 공시가격이 오른 금액은 통째로 과세 대상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세금은 공시가격보다 빠르게 오르고, 공제 경계 근처에서 증폭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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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10년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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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이 되면 여섯 가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대출 규제 하나가 아닙니다. 대출·취득세·양도세·1주택 비과세 조건·전매제한·청약 재당첨 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나씩 보면 작아 보여도 겹치면 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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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천만원 차이로 재산세가 35만원 더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세율이 조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례가 통째로 사라져 세금이 한 번에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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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1주택자면 12억부터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9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같은 공시가격 13억원에서 산출세액이 4배 벌어집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정부가 공제·세율·과세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확정 전까지는 이 페이지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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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을 먼저 사도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본은 3년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시행령으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두고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8월 4일 이후 산 경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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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따라 붙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의무이고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방문 없이 무료로 함께 부여됩니다. 의무인 동시에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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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는 집주인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후자가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정해, 지금 상한은 연 5.00%입니다. 아래 계산은 영상에서 쓴 기준금리 2.5%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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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다고 내보내고 남에게 세를 놓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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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에서 가장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이 아닙니다

84점 중 무주택기간은 32점, 부양가족수는 35점입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쪽은 부양가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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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이 지나도 청약 자격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됐습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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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억인데 취득세가 550만원과 2,300만원으로 나뉩니다

주택이냐 아니냐 하나로 취득세가 4배 넘게 벌어집니다. 5억 기준 1,750만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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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고 6개월 안에 안 들어가면 대출을 회수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돈 계산이 아니라 자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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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지도 않는 이자가 대출 한도를 8,700만원 깎습니다

은행은 4.74%로 빌려주면서 심사는 7.74%로 합니다. 그 3%p는 실제 이자에 붙지 않고 한도만 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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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60% 써도 수익률이 0.31%p밖에 안 오릅니다

캡레이트 5.20%에서 대출금리 4.74%를 빼면 0.46%p입니다. 이 차이가 얇으면 대출을 아무리 늘려도 수익률이 제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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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20일 유급·3회 분할·출산일부터 120일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이 새로 생깁니다.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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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월급으로는 223만 6,300원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380원(두 시급으로 계산하면 3.68%, 공식 발표는 3.7%) 올라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 지금보다 월 7만 9,420원 많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은 10,32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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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고 그중 유급이 최초 2일이었는데,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급여 일수도 2일에서 4일로 늘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해당합니다. 6일이라는 휴가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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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0.4%는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법이 정한 중개보수 요율은 「그 이내에서 협의」하는 상한이지 받아야 하는 정가가 아닙니다. 9억원 아파트 매매면 9억~12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이 0.5%인 450만원이고, 0.3%로 협의하면 270만원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피스텔 조문에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가 명문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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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200만원 긁어도 공제 0원 — 총급여의 25%가 문턱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입니다. 문턱을 넘어도 그 문턱만큼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깎이므로, 같은 2,0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로만 쓰면 112만 5,000원, 문턱까지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면 225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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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000만원인데 세금은 73만원 — 1.5%입니다

월 500만원을 받고 10년 다닌 사람의 퇴직금은 4,945만원이고,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73만 3,494원, 실효세율 1.48%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두 번 받고,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으로 1년만 다녔으면 2.04%로 오히려 세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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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 깎입니다

1970년생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60세로 5년 당겨 받으면 연 6%씩 30%가 깎여 월 100만원이 70만원이 되고, 이 감액은 평생 갑니다. 반대로 70세로 5년 미루면 연 7.2%씩 36%가 붙어 136만원입니다. 당길지 미룰지는 건강·소득·다른 노후자금에 달렸고, 단순 셈으로 조기는 약 77세, 연기는 약 84세가 손익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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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8만 7,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55%를 세액공제하므로 실효세율이 2.7%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있어, 일당 18만 7,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루 1,485원, 20일이면 2만 9,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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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팔 때, 마당 200㎡ 때문에 8,462만원을 더 냅니다

단독주택을 마당까지 함께 팔면 마당 전부가 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땅에 닿는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주택이고, 그 한도를 넘은 마당은 토지로 따로 과세됩니다. 초과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최대 80%짜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도 붙지 않습니다. 서울 도시지역에서 건물 정착면적 100㎡에 땅 500㎡인 집을 20억에 판 경우, 마당이 한도 안이었다면 1,809만원이면 될 세금이 1억 271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