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8,000만원 매출, 부가가치세는 왜 달라질까 — 뺄셈 가게와 곱셈 가게

같은 골목에서 매출이 똑같은 두 식당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1년에 8,000만원을 받습니다. 한 집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약 103만원이고 옆집은 약 427만원을 냅니다. 요리가 다른 것도 장사 수완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의 한 줄,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가 다를 뿐입니다.

이 한 줄의 문턱은 법이 매출로 정하고 해마다 다시 봅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창업할 때 첫해 매출이 문턱에 못 미칠 것 같으면 등록하면서 간이 적용을 신고하고(법 제61조 3항·4항), 간이 대상이어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법 제70조).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문턱이 따로 4,800만원입니다. 업종과 규모, 지역에 따라 아예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 목록도 시행령에 있고,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진 사람과 여러 사업장의 매출 합계가 문턱을 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바뀐 유형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법 제62조 1항). 해마다 직전 연도 매출로 다시 정해지고, 내 유형은 국세청이 판정해 통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계산은 뺄셈입니다. 손님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재료와 임차료 등을 사며 낸 매입세액을 뺍니다(법 제37조). 매출세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의 10%라, 부가세를 포함해 8,000만원을 받았다면 그 안의 매출세액은 8,000만원 × 10/110 = 727만 2,727원(약 727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3,300만원어치를 사서 매입세액이 3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427만 2,727원을 냅니다. 매입이 많으면 낼 세금이 줄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는 환급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은 곱셈이 중심입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합니다(법 제63조 2항). 부가가치율은 시행령의 표에 있고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입니다.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만 빼 줍니다(법 제63조 3항). 같은 3,300만원이면 16만 5,000원이라 103만 5,000원을 냅니다. 매입이 얼마였는지 거의 묻지 않고 업종 평균으로 갈음한 것입니다. 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46조)는 두 유형 모두 받을 수 있어 여기서는 양쪽 다 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적은 사업일수록 간이가 유리해지고, 매입이 큰 사업은 이 공식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63조 6항). 환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초기 투자로 인테리어와 설비에 큰돈을 쓴 해라면, 일반과세자는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 안에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연 매출 4,000만원인 작은 가게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0원입니다. 다만 세금이 없는 것이지 사업자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는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 기한을 넘기면 면제 구간이라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면 법이 문턱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대가는 셋입니다. 첫째, 환급이 없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간이 첫 과세기간에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36조 1항 2호).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줄 수 없으니 기업 상대 거래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입 공제의 폭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금액의 0.5%만 빼 주고,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단의 축은 두 개입니다. 내 매입이 큰가 작은가, 그리고 내 손님이 소비자인가 사업자인가. 소비자 상대 장사에 매입이 적다면 간이의 이점이 크고, 기업 상대 거래이거나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가 맞는 옷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이어도 일반과세를 스스로 선택하는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로 돌아오지 못하고(법 제70조 3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에도 다시 간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4항).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 적용을 신고할지 정해야 하니 초기 투자 규모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이미 가게를 하고 있다면 내 유형(사업자등록증·홈택스)과 올해 매출의 궤적을 보십시오. 문턱을 넘나드는 구간이라면 내년에 유형이 바뀔 수 있고, 유형이 바뀌면 세금 계산과 세금계산서 의무가 함께 바뀝니다. 전환하는 해에는 재고와 매입에 대한 정산 규정도 따로 있으니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