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간주임대료 (소득세법 제64조의2·시행규칙 제23조)

시행규칙 2026-07-0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 · 정기예금 이자율 3.1%. 해마다 시행규칙으로 바뀐다
• · 필요경비율 등록 60% / 미등록 50%
• · 기본공제 등록 400만원 / 미등록 200만원.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만
• · 소형주택 40㎡ 이하·기준시가 2억 이하, 특례 2026-12-31 종료

주택임대소득 계산기 →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근속연수공제 4구간
• · 환산급여공제 5구간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제129조·제59조제3항)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 세액공제 55%. 6%에 곱해 실질 2.7%가 된다
• · 소액부징수 1천원 미만 (제86조제1호)

일용직·아르바이트 세금 계산기 →

종합소득세 정산 (소득세법 제50조·제55조·제70조)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제50조제1항)
• ·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지방소득세 = 3.3%

종합소득세 정산 계산기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47조제1항·제59조)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근로소득공제 5구간 · 한도 2천만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4만~20만 (제59조제2항)

연말정산 계산기 →

비거주자 양도세 (소득세법 제121조 · 제156조)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 표2 배제 (법 제121조제2항 단서)
•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1주택은 비과세 (시행령 제180조의2제1항 단서 · 제154조제1항제2호나·다목)
• · 원천징수 지급금액 10% / 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 (법 제156조제1항제5호)

비거주자 양도세 계산기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과세범위 (소득세법 제1조의2·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최종개정 2015-02-03

• ·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 (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 ·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조제3항)
• · 10년 중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 (법 제3조제1항 단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 →

가상자산소득 과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제37조·제64조의3)

🔴 2027-01-01 시행 (아직 시행 전 · 세 번 연기)

• · 🔴 2027-01-01 시행. 화면 맨 위 띠가 이 값을 쓴다. 또 미뤄지면 여기와 EFFECTIVE_DATE_HISTORY 를 고친다
• · 250만원 공제·과세최저한 (제64조의3제2항 · 제84조제3호)
• · 20% (제64조의3제2항)
• · 1천분의 20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 · 증빙 없는 2027년 이후 취득분 50% (제37조제6항 · 시행령 제88조제5항)
• · 2027년 전 보유분 취득가액 = max(2026-12-31 시가, 실제) (제37조제5항 · 시행령 제88조제2항)

가상자산(코인) 세금 계산기 →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최종개정 2022-12-31

• ·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
• · 총급여 5천500만 이하 15% · 그 밖 1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자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 과세기간별로 다르다. 2026년 9세 · 2029년 12세 · 2030년부터 13세 (부칙 제21548호 제2조)

• · 🔴 대상 나이가 과세기간마다 다르다. 본칙 13세를 부칙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린다
• · 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40만씩 추가

자녀세액공제 계산기 →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최종개정 2025-12-23

• · 의료비 문턱 총급여의 3% (제2항제1호)
• · 교육비 대학생 900만·초중고 300만 (제3항제1호)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계산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 시행령 제186조)

현행 ·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 (시행령 제186조제1항제1호)
• ·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법 제128조제2항)
• · 신청은 적용 반기의 직전월 1일~말일, 통지는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행령 제186조제3항·제4항)
• · 반기납부에서 빠지는 세액 세 가지 (법 제128조제2항 각 호)
•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계산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제134조 · 시행령 제189조 · 별표 2)

별표 2 개정 2026-02-27 · 시행령 시행 2026-07-01

• · 🔴 자동 생성. scripts/build-simplified-tax-table.mjs 가 조문에서 만든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 · 월급여액 1,000만원 초과 6구간 산식 (98% 적용 여부가 구간마다 다르다)
• · 8~20세 자녀 공제 20,830 / 45,830 / +33,330 (별표 비고 3)
•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시행령 제194조의2). 1년 총액은 같다
• · 개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 같은 표를 반대로 쓴다. 정방향 함수를 반복 호출해 세전을 찾고, 역산 공식은 따로 두지 않는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실수령액으로 세전 구하기 →

비사업용 토지 중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제104조제1항제8호 표. 구간마다 기본세율 + 10%p
• · 시행령 제168조의6 기간기준. 각 목을 모두 넘겨야 비사업용
• · 직전 5년 중 2년 · 직전 3년 중 1년 · 소유기간의 40%

비사업용 토지 중과 계산기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최종개정 2023-12-31

• · 표1은 3년 6%부터 15년 이상 30%
• · 표2는 1세대 1주택 보유 40% + 거주 40%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15% · 1천만원 초과분 30%
• · 종교단체 10%+min(20%,종교외) · 그 밖 30%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6항)

최종개정 2023-12-31

• · 한도 2천만·1800만·800만·600만 4단계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원리금상환액의 40% (이자만이 아님)
• ·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계산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제62조)

최종개정 2023-12-31

• ·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 · 제62조 비교과세. 종합·분리 중 큰 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343호

• · 운행기록부 없으면 1,500만원까지만 100%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
•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초과분 이월 (법 제33조의2제2항)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산기 →

연금 수령 세금 (소득세법 제129·14·64조의4·47조의2)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나이별 원천징수세율 5·4·3% (제129조제1항제5호가목)
• ·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 ·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제64조의4)
• · 연금소득공제 표, 한도 900만원 (제47조의2제1항)
• · 이연퇴직소득 70·60·50%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법 제65조)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고지 세액 = 기준액 ÷ 2, 1천원 미만 절사 (제65조제1항)
• ·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 미달 시 신고 가능 (제65조제3항)
• ·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제86조제4호)
• ·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제77조 · 시행령 제140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소득세법 제35조 · 조특법 제136조)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 기본한도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제35조제3항제1호)
• · 수입금액별 한도 표는 1만분의 30·20·3 (제35조제3항제2호)
• ·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산출액의 100분의 10 (같은 호 단서)
• · 적격증빙 기준 3만원 / 경조금 20만원 (시행령 제83조제2항)
• · 문화비·전통시장 각 20% 추가, 2028-12-31까지 (조특법 제136조제3항·제6항)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기 →

양도소득 기본세율 (소득세법)

2023년 이후

• · 8구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양도소득세 계산기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표2, 시행령 제159조의4)

현행

• · 표2는 보유 4%/년 + 거주 4%/년, 각 최대 40%
• · 표1은 2%/년, 최대 30%. 3년 이상 보유
• · 표2 적용 조건은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시행령 제159조의4). 비과세 조건과 별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기 →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 (10.15 대책)

2025-10-16

• · 시가 구간별 상한 6억/4억/2억
• · shorts04 해설 (구간 경계 수치 전부)
• · 용어 사전 '금액 상한' 항목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

스트레스 금리 (10.15 대책)

2025-10-16

• · 수도권·규제지역 3.0%p
• · 그 밖 일반 가계대출 1.5%p
• · shorts03 해설 (심사 금리 7.74% 와 8,700만원 차이)
• · 용어 사전 '스트레스 금리' 항목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6.27 대책)

2025-06-28

• · 만기 상한 30년
• · shorts02 해설 (만기를 늘릴 수 없다는 전제)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

전입의무 6개월 (6.27 대책)

2025-06-28

• · shorts05 해설 (기한·예외·제재 전부)
• · 용어 사전 '전입의무' 항목

유학생 아르바이트 (일용 판정·4대보험·시간제취업 허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최종개정 2015-02-03

• · 건설·하역 외 업무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고용보험도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 · 시간제취업은 사전 허가 대상이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20조·제94조제12호). 주당 허용시간은 법무부 지침이라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는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세금 계산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2026-01-01 시행

• · 시간급 10,320원 · 일 8시간 82,560원 · 월 209시간 2,156,880원
• · 2027년 적용 10,700원은 2026-08-05 고시로 확정됐다. 효력이 2027-01-01 부터라 아직 계산에 넣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그날이 오면 scripts/check-effective-dates.mjs 가 빌드를 멈춘다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적용

2026-05-10

• ·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 유예 종료일과 지역별 잔금 기한 (2026-09-09 / 2026-11-09)
• · shorts07 해설 (2억 818만원 차이와 배제 조건)
• · 잔금기한 계산기.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 제12호의2 나·다목. 날짜 정본은 capital-gains 의 SURCHARGE_DATES. 2026-11-10 빌드부터는 같은 주소가 다주택 중과 계산기(신형)로 바뀐다 (PROGRAM_ENDED_FROM)
• · 계약일부터 4개월(강남·서초·송파·용산)·6개월(2025-10-16 신규 지정). 응당일로 계산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일 2026-01-01 · 공시일 2026-04-30

• · shorts20 해설 (전국 변동률 +9.13%, 현실화율 69%). 매년 바뀐다

청약 가점제 배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최종개정 2024-12-18

• ·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 1년마다 2점, 15년 만점
• · shorts09 해설 (배점표와 인정 조건)

청약 가점 계산기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 2)

별표 2 최종개정 2023-05-10

• · 가입기간 조건은 투기과열 24 · 수도권 12 · 그 외 6 · 위축 1개월
• ·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별표 2)
• · 가점제 적용 비율 (제28조제2항·제4항)

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 →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26-06-15

• · shorts08 해설 (물량 구조 23%/9%/10%)

DSR 규제 (은행권 40% · 제2금융권 50%)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 스트레스 금리 2025-10-16

• · 은행권 40%. 넘으면 그 금융권 신규 대출이 막힌다
• · 🔴 **스트레스 금리는 DSR 산정에만 가산한다.** 실제 이자는 늘지 않고 한도만 줄어든다

DSR 계산기 →

대출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원금균등)

법령 아님 (금융 계산)

• ·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아 총 이자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 증가분을 함께 계산한다

대출 상환 시뮬레이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HUG·HF·SGI 상품약관)

기관 고시 (수시 변경)

• · 🔴 **요율표를 코드에 넣지 않는다.** 법령이 아니라 기관이 정하고 수시로 바뀌어, 숫자를 박으면 그때부터 틀린다. 폭만 안내하고 이용자가 자기 요율을 넣는다
• · 보증금 × 연 요율 × 보증기간(일) ÷ 365. **요율이 연 단위**라 2년 계약이면 두 배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기 →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1-06-01 시행 · 계도기간 2025-05-31 종료

• · 신고 기한 30일 · 과태료 2~30만원
• · shorts14 해설 (신고 대상 기준·기한·과태료 구간·확정일자 동시 부여)

전월세 신고 판정기 →

시장 실측치 (임대료·공실률·대출금리)

2026년 상반기

• · 대출금리 4.74%. 거의 모든 계산기의 기본값
• · 🔴 사이트 전역 기준일. 홈·쇼츠·용어 배지 + 사이트맵 lastModified + /calculators.json + **/basis/ 의 시행중·예정 경계**. 제도 값을 고친 날 함께 올린다 (2026-08-10 에 market-data.ts 에서 옮겨 왔다)
• · 캡레이트·레버리지 스프레드. 시장 실측치를 기본값으로 받는다

물류창고 투자 수익률 계산기 →

규제지역 지정 효과 (10.15 대책 참고2)

2025-10-16

• · 어떤 항목이 규제 대상인지. 문장은 계산기 copy.ts 에 있다
• · 지역 유형별 표 내용 전체. 지정 해제·재지정 때 여기를 고친다

규제지역 효과 확인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4-08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8.1.1·별표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84호 2026-10-22 시행)

2026-04-20 시행 (보도 2026-04-08 · ICAO 이사회 승인 2026-03-27)

• · 10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 없이 반입 (보도자료)
• · 160Wh 이하까지 반입, 100Wh 초과분은 항공사 승인. 2026-10-22 개정 고시 별표 28 다목도 「160와트시 이하」로 보도자료와 같다(그 전 고시는 「미만」이었다)
• · 1인당 최대 2개. 그 전(2025-03-01~2026-04-19)은 100Wh 이하 5개였다 (PREVIOUS_MAX_COUNT)
• · 시행일 2026-04-20 · 보도일 ANNOUNCED_ON · ICAO 승인일 ICAO_APPROVED_ON. 화면·해설·FAQ 가 전부 이 상수에서 날짜를 뽑는다
• · 고시 현행본 제2026-584호(NOTICE_NO) 2026-10-22 발령·시행 · 조회일 NOTICE_CHECKED_ON · 자리 NOTICE_ANNEX(별표 28). 또 개정되면 셋을 올리고 copy.ts 의 basisNoteBody·FAQ, article.ts 마지막 절을 읽어 본다
• · 휴대수하물로만·개별 보호(별표 28 자목) · 기내 충전·사용 금지와 출국 전 항공사 확인(보도자료)
• · site.ts 는 import 를 못 해 basis 에 보도일·시행일·고시 시행일을 글자로 적었다. 값이 바뀌면 여기도 손으로 고친다
• · OG 카드 강조줄에 시행일과 1인당 개수·Wh 상한을 글자로 적었다. 고친 뒤 python3 scripts/generate-og.py
• · 경계값 대조표. 기준이 바뀌면 엔진 출력이 아니라 근거에서 다시 손계산해 맞춘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계산기 →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현행

• · 상업용 4% + 0.4% + 0.2%
• · 주택 6억 이하 1%, 6~9억 누진식, 9억 초과 3%
• · 전용 85㎡ 이하 농특세 비과세
• · shorts06 해설 (550만원 vs 2,300만원)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주택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

2026-07-01

• · 2주택(조정)·3주택(비조정) 8%, 그 이상·법인 12%
• · 중과 취득의 지방교육세 0.4% 고정
• ·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주택 수 기준이 한 칸 밀린다 · 일시적 2주택 제외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증여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시행령 제28조의6)

시행령 최종개정 2025-12-31

• · 중과 기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 · 무상취득 표준세율 3.5% (비영리 2.8%)
•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 1주택자→직계 예외 아님

증여 취득세 계산기 →

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현행

• · 승용 7% · 경차 4% ·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이륜 2%
• · 50cc 미만·4kW 이하 이륜차는 과세 차량에서 제외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차·이륜차 취득세 계산기 →

무상취득 취득세, 상속과 증여의 차이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제13조의2)

[시행 2026-01-01] 법률

• · 상속 취득 2.8%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농지는 2.3%)
• · 1가구 1주택 상속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12%.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주면 제외 (제13조의2제2항 단서)
• · 주거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상속 1가구1주택도 0
•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 2%) × 20%. 1가구1주택 특례가 있어도 0.16% 그대로다

증여 vs 상속 세금 비교 계산기 →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시행 2026-01-01] 법률 제21308호

• · 승용차 배기량별 cc당 세액 (비영업 80/140/200, 영업 18/19/24)
• · 차령 3년째부터 연 5%씩 경감, 12년에서 정지 (최대 50%)

자동차세 계산기 →

토지·건축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시행 2026-01-01] 법률 제21308호

• · 종합합산 0.2/0.3/0.5%
• · 별도합산 0.2/0.3/0.4%
• · 분리과세 0.07/4/0.2% · 건축물 4/0.5/0.25%

토지·건축물 재산세 계산기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시행 2026-01-01] 법률 제21308호

• · 저당권·전세권 0.2% · 보존/상속 0.8% · 증여 1.5%

등록면허세 계산기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시행 2026-01-01] 법률 제21308호

• · 과세표준 6구간 1만분의 4~12
• · 화재위험 200% · 대형 화재위험 300%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의2)

2026-07-01 시행 (법률 제21308호)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4구간
• · 특례 적용 한도 시가표준액 9억원
• · 일몰 2026-12-28. 연장되면 이 값과 화면 경고를 함께 고친다
• · shorts17 해설 (9억 절벽과 일몰 경고)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 주택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2026-07-01 시행 (법률 제21308호)

• · 주택 표준세율 4구간
•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제151조)

재산세 계산기 →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최종개정 2025-12-23

• · 총급여 5천500만 이하 17% · 8천만 이하 15%
• · 공제 대상 월세액 연 1천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최종개정 2025-12-23 · 일몰 2028-12-31

•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제1항)
• · 한도 250~400만원 · 총급여와 자녀 수별 (제10항)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

근로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최종개정 2024-12-31

• ·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점증·평탄·점감 3구간
• · 재산 2억4천만 미만 조건 · 1억7천만 이상은 50% 감액
• · 자녀장려금 1명당 100만~50만 체감 (제100조의29)

근로장려금 계산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일몰 2028-12-31

• · 납입 한도 연 300만원 · 공제율 4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최종개정 2025-03-14 · 취업 일몰 2026-12-31

• · 청년 90%·5년 · 그 밖 70%·3년
• · 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최종개정 2025-03-14

• · 소득 구간별 한도 600·500·400·2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중만큼 차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계산기 →

ISA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최종개정 2025-12-23

• · 비과세 서민형 400만·일반형 200만
• ·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종합과세 미합산

ISA 절세 계산기 →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시행령 최종개정 2026-02-27

• · 인적용역·권리금 60% · 공익법인 상금 80% · 서화골동품 90%
• · 과세최저한 5만원 (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 세금 계산기 →

장부작성·성실신고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143조·제133조)

시행령 최종개정 2025-12-30

• · 복식부기 3억·1.5억·7500만 / 단순경비율 6000·3600·2400만
• · 성실신고 15억·7.5억·5억 · 기한 6월 30일

장부·성실신고 의무 판정 계산기 →

주택부수토지 배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2022-01-01 개정 반영

• ·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3배, 수도권 녹지 5배, 수도권 밖 5배, 도시지역 밖 10배
• · 한도 초과 마당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나눠 과세하는 계산

단독주택 판매 양도소득세 계산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2026-07-01 시행 (대통령령 제36343호)

• · 보유기간 조건 2년
• · 거주기간 조건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 ·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초과분 안분 계산의 기준값
• · shorts16 해설 (취득 당시 기준과 262만원 vs 2억 694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기 →

일시적 2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2026-09-30 개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조정대상지역끼리 2년, 그 밖 3년)

• · 종전 주택 취득 후 신규 취득까지 최소 12개월
• · 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 처분 기한 36개월 (제155조제1항제2호, 조정대상지역끼리가 아닌 경우)
• ·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 + 2026-08-0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 24개월 (제155조제1항제1호, 2026-10-01 이후 양도분)
• · shorts15 해설 (35개월 vs 37개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기 →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현행

• · 증액 상한 5% (20분의 1). 지자체 조례로 하향 가능
• ·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불가
• · shorts11 해설 (5% 상한과 조례 예외)

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 →

월차임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시행령 2026-07-01

• · 연 1할 (10%)
• · 기준금리 + 연 2%. 둘 중 낮은 쪽이 상한
• · shorts12 해설 (상한 구조·연동 그래프·초과분 무효)

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 →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현행

• · 갱신요구·갱신거절 통지 기간은 만료 6개월 전에 시작
• · 통지 마감은 만료 2개월 전
• · 갱신 거절 사유 9가지 (제6조의3제1항 각 호)
•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지 효력 3개월 (제6조의2)
• · shorts11 해설 (요구 기한·거절 사유 9가지·실거주 남용 배상)

계약갱신 통지 기한 계산기 →

대항력·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현행

• ·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 · 근저당은 설정일 당일 효력.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앞선다

전세보증금 순위 판정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령 최종개정 2023-02-21

• · 지역별 보증금 상한과 최우선변제 금액 4구간. 개정이 잦다
• · 최우선변제 총액 한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 · shorts13 해설 (지역별 금액표와 상한 절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계산기 →

사전증여 합산과 상속공제 한도 (상증세법 제13조·제24조·제28조)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 ·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가산 (제13조제1항제1호)
•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5년 (제13조제1항제2호)
• · 과세가액 5억원 이하면 제24조제3호 공제 한도 축소도, 제28조 증여세액공제도 없다
• · 제24조는 뺄셈이 아니라 상한이다. 가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 · 세대생략 할증 30% ·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면 40% (제57조·제27조)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둘을 합해 1억원 (제53조의2제3항)

증여 vs 상속 세금 비교 계산기 →

상속·증여세 세율과 증여재산공제 (상증세법 제26조·제53조)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 · 10~50% 5구간.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표를 쓴다
• · 배우자 6억 · 직계 5천(미성년 2천) · 기타친족 1천. 10년 합산
• · 일괄공제 5억 (제21조)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제19조)
•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20%·최소 2천만·한도 2억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0%·한도 6억 (제23조의2)

상속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

상속·증여세 분납·연부연납 (상증세법 제70~72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가산율)

• · 분납 기준 1천만원 초과 (법 제70조제2항 · 시행령 제66조제2항)
• · 연부연납 기준 2천만원 초과 (법 제71조제1항)
• · 상속세 10년 · 증여세 5년,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법 제71조제2항)
• · 가산율 연 1천분의 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상속세 분납·연부연납 계산기 →

부담부증여 (상증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상증세법 최종개정 2021-12-21

• · 증여가액에서 인수 채무 차감 (제47조제1항)
• · 양도분 안분은 채무액÷증여가액 (시행령 제159조제1항)

부담부증여 계산기 →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건강보험 시행령 제44조 등)

건강보험 시행령 2026-02-19 · 장기요양 시행령 2026-05-12

• · 국민연금 2026년 9.5% (사업장 각 4.75%). 🔴 부칙 제4조가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 올린다. 본칙(13%)만 보면 틀린다
•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7-06-30 까지. 매년 7월 새 고시
•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같은 고시)
• · FAQ 의 근로자 부담률은 상수에서 뽑는다. 손으로 적으면 요율을 고쳐도 옛 숫자가 남는다
• · 건강보험 7.19% (1만분의 719). 해마다 시행령으로 바뀐다
• · 장기요양 0.9448% (100만분의 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1천분의 18)

4대보험료 계산기 →

외국인 4대보험·반환일시금 (국민연금법 제126조·제77조)

국민연금법 최종개정 2026-10-20 (제126조. 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제2항이 생겨 반환일시금은 제5항으로 밀림)

• · 상호주의 미가입 / 가입하나 반환일시금 배제 / 반환 가능 세 갈래 (제126조제1·5항)
• · 반환일시금은 사용자 부담금 포함 + 이자 (제77조제2항)

외국인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기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1조 · 부칙 제20조 · 구 제47조)

제51조 1.29 시행 2026-01-01 · A값 2026-01-09 심의위 의결

• · 🔴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은 공단 공표값이다. 법령·고시가 아니라 자동 대조가 안 된다. 해마다 1월 심의위 의결 후 손으로 갱신한다
• · 가입 시기별 비례상수. 1999~2007 1.8(구 제47조) · 2008~2025 계단(부칙 제20조) · 2026~ 1.29(제51조제1항)
•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상한 659만 (2026-07~2027-06, 보건복지부 공표). 매년 7월 갱신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계산기 →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 부칙 제21조)

제51조 개정 2025-10-01 · 고시 제2026-12호 (2026-01-20)

• ·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가산. 1953년생부터 4년마다 1세 (부칙 제21조)
• · 가입 20년 이상 100% · 10~20년 50%+5%/년 (제63조제1항)
• · 조기수령 1년당 6%p 감액 (제63조제2항). 🔴 개시연령 기준으로 옮긴 해석
• · 연기 1개월당 1천분의 6 가산 (제62조제2항)
• · 부양가족연금 2026년 고시액은 배우자 306,630 · 자녀부모 204,360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계산기 →

체불임금 지연이자·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36·37·4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2025-04-08

• ·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제36조)
•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 100분의 20 (제37조제1항 · 시행령 제17조)
•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제49조) ·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 (제109조)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

가산수당·연차·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56·60·2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최종개정 2018-03-20

• · 상시 5명 이상 사업에 적용. 미만이면 가산수당·연차가 빠진다 (제11조제1항)
• · 연장 50% · 야간 50% ·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제56조제1~3항)
•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총 25일 한도 (제60조제1·4항)
•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제외 (제26조)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 계산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시행 2026-09-18)

• · 상한 고시는 90일 660만 · 미숙아 100일 733만 · 다태아 120일 880만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30·40·45일만 (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 · 사업주 유급 의무 60일·다태아 75일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 하한은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시행령 제101조제2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17호

• · 2억 이하 10% · 200억 이하 20% · 3천억 이하 22% · 초과 25%

개인사업자·법인 세금 비교 계산기 →

업무용승용차 리스 방식별 손금 (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 · 시행령 제50조의2

•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 각각 연 800만원 (법 제27조의2제3항)
• · 수선유지비를 못 구분하면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제외)의 7%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제1호 단서)
• · 렌터카는 임차료의 70% 가 감가상각비 상당액 (같은 항 제2호)

자동차 리스 방식 비교 계산기 →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법인세법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17호

• · 법인세율 10·20·22·25%. 2026년부터 1%p씩 인상 (제55조제1항제1호)
• · 부동산임대 법인 등은 200억 이하 20% 단일 (같은 항 제2호)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
•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가감 (같은 조 제2항)

법인세 계산기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63조·시행령 제111조)

시행령 [시행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3호

• · 세율 10% (제30조)
•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시행령 제111조제2항)

부가가치세 계산기 →

간이과세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최종개정 2025-12-30

• · 일반 업종 1억 400만원 (시행령 제109조제1항)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천800만원 (법 제61조제1항제3호)

간이과세 판정 계산기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특법 제18조의2)

조특법 최종개정 2023-12-31

• · 단일세율 100분의 19 (제18조의2제2항)
• ·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같은 항)
• ·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전부 배제 (같은 조 제3항)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계산기 →

고향사랑·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조특법 제58조·제76조)

최종개정 2025-12-23

•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지방세 포함 전액)
• · 고향사랑 20만 이하 40% · 초과 15%(재난지역 30%)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 계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8조의3)

현행 · 제18조의2 개정 시행 2026-09-18 · 제18조의3 개정 시행 2026-11-27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 기간 유급 (제18조의2제1항)
• ·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중 최초 2일만 유급 (제18조의3제1항)
• · 고시 상한은 배우자 20일 1,684,210원 · 난임 2일 168,420원
• · 🔴 2026-09-18 이름 변경 · 2026-11-27 난임 유급 4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계산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2026-09-18 시행 · 상한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시행 2026-09-18)

• · 🔴 2026-09-18 시행. 화면 맨 위 띠가 이 값을 쓴다
• · 5일의 범위에서 휴가 (제18조의4제1항)
• · 최초 3일만 유급 · 고용보험 급여도 3일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4호)
•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제18조의4제3항)
• · 고용보험 급여 상한 1일분 84,210원, 2·3일분은 그 2·3배 (고시 제2026-67호 Ⅳ)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계산기 →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 ·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개정 2024-12-24

• · 1~3월 250만 · 4~6월 200만 · 7월부터 80%·160만 (제95조제1항)
• · 부모가 모두 쓸 때의 계단 상한 250→300→350→400→450만 (제95조의3제1항)
• · 전 구간 하한 70만원
• · 🔴 사후지급 조항(제95조제4항)은 2024-12-24 개정으로 삭제됐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별표 1)

[시행 2026-05-12] 법률 제21133호 · 시행령 제68조 개정 2025-12-23

• ·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시행령 제68조제1항)
• · 별표 1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 120~270일
• · 기초일액 60%, 최저구직급여일액 80% 하한 (제46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서울시 조례 별표1)

조례 2021-12-30 · 시행규칙 2015-01-06

• · 주택 매매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 · 주택 임대차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 · 임대차 거래금액 환산. 보증금 + 월차임×100, 5천만 미만이면 ×70
• · 오피스텔 0.5%·0.4% (85㎡ 이하·주거설비 완비)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등기 부대비용 (인지세법 제3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현행

• · 인지세 구간별 정액.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서울·광역시/그 밖)
• · 등기신청 수수료 18,000/15,000/10,000원

등기비용 계산기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7호

• · 코스피 0.05+농특세 0.15 · 코스닥 0.2 · 코넥스 0.1 · 비상장 0.35
• ·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주식 매매 세금 계산기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허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9조)

시행 2024-05-17 법률 제20194호

• · 매매 30일(제3조제1항) · 그 밖의 계약 60일(제8조제1항) · 계약 외 6개월(제8조제2항·제3항)
• · 허가 대상 구역 5종 (제9조제1항 각 호)
• ·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제9조제3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6조제2항)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판정기 →

산재 휴업급여·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0·52·1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최종개정 2021-01-26

• · 휴업급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3일 이내 미지급 (제52조)
• · 요양이 3일 이내로 치유되면 요양급여 미지급 (제40조제3항). 휴업급여와 다른 조문
• · 보험급여 청구권 3년 · 장해·유족·장례비 등은 5년 (제112조제1항). 제6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체류자격을 조건으로 달지 않는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9조제10항 개정 2024-10-22 (헌법불합치 2023-09-26)

• · 직장(제109조제2항)·지역(제3항)·피부양자(제4항)·제외(제5항) 판정. 1개월 미만 일용은 제6조제2항제1호로 직장 제외
• · 지역가입자는 체납 시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정지 (제109조제10항). 보험료 금액은 제9항 단서의 복지부 고시라 다루지 않는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유형 판정기 →

출국만기보험·사업장 변경 (외국인고용법 제13·18·25조)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최종개정 2014-01-28

• ·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 ·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제13조제3·4항)
• ·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 연장기간 중 2회 ·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는 제외 (제25조제4항)
• · 계약 종료 1개월 내 신청 · 신청 3개월 내 근무처 변경허가 · 못 지키면 출국 (제25조제3항)

출국만기보험·사업장 변경 계산기 →

최저임금 적용과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제3·5·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최저임금법 제5조 최종개정 2018-06-12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국적 불문 (법 제3조제1항, 근기법 제6조)
• ·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는 100분의 10 감액, 단순노무는 제외 (법 제5조제2항·시행령 제3조)
•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근기법 제55조제1항)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

최종개정 2025-12-31 · 일몰 2028-12-31

• · 생애최초 200만원 · 소형/다가구/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 출산·양육 500만원 · 3년 내 처분 시 추징

취득세 감면 계산기 →

월급의 시간급 환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현행

• · 🔴 월급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다. 주휴를 빼면 판정이 뒤집힌다
• · 주휴를 뺀 값도 같이 내지만 판정에는 쓰지 않는다 (견주기용)

월급으로 시급 역산 계산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개정 2025-12-23

• ·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하한 50만
•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160만·하한 50만
• · 두 식 모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현행

• · 시가(제60조제1항) → 보충적 평가(제3항) → 임대료 환산가액과 비교(제61조제5항)
• · 임대료 환산율 12% (시행규칙 제15조의2 「100분의 12」)
• · 평가기간은 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시행령 제49조제1항)
• · 감정 한 곳으로 되는 기준시가 10억원 (시행령 제49조제6항)

상속·증여 부동산 평가액 계산기 →

국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시행령 최종개정 2026-02-27

• ·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 ·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 (시행령 제27조의4)
• · 자진신고 감면 6단계 (제48조제2항)

가산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2026-01-01 개정 반영

• · 기본공제 주택 9억 / 1세대 1주택자 12억
• · 2주택 이하 세율 7구간
• · 3주택 이상 세율 7구간. 25억 구간부터 벌어진다
•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세액공제
• · 1세대 1주택자 연령 세액공제. 보유와 합쳐 80% 한도
• · 재산세 공제 산식(시행령 제4조의3)의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집마다·합산 두 번 쓴다
•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공제 산식의 분자·분모
• ·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2026년도분만. 해마다 다시 정해진다
• · shorts10 해설 (9억 vs 12억, 산출세액 4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소방시설법 제11조·부칙 제3조 · 시행규칙 제14조·별표 2)

법 제11조 2024-12-01 시행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2호) · 시행규칙 2026-10-19 판

• · 5인승 이상 승용 (법 제11조제1항제1호). 옛 기준은 PASSENGER_OLD_MIN_SEATS(7인승)
• · 부칙 제3조. 시행 뒤 판매·명의 변경 등록된 차부터. 그 전 차는 옛 기준 대상(coveredBeforeOf)만 의무
• · 별표 2 차종별 능력단위·개수. 별표가 바뀌면 여기와 copy.ts 의 faq 승합 답을 같이 본다
• · site.ts 는 import 를 못 해 basis 에 시행일을 글자로 적었다
• · OG 카드 강조줄에 시행일과 5인승을 글자로 적었다. 고친 뒤 python3 scripts/generate-og.py

차량용 소화기 의무 판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