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계산기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그리고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본세 위에 얹히는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가산세는 벌금이 아니라 세금의 일부로 고지되며, 종류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한 데 대한 신고 관련 가산세이고, 다른 하나는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계산기는 덜 낸 세액, 신고기한이 지난 개월 수, 납부기한이 지난 일수를 받아 두 가산세를 따로 구하고 본세까지 합쳐 실제로 낼 금액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의 진짜 쓸모는 「지금 신고하면 얼마를 아끼나」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를 깎아 주되, 늦을수록 덜 깎아 줍니다. 그 시간표를 몰라서 버티다가 감면을 통째로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었거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쳤거나, 신고는 했는데 나중에 소득이 빠진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씁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얼마를 더 내나」와 「한 달 더 미루면 얼마가 늘어나나」를 견줘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반대로 감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씁니다.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하는 신고는 자진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통지 전에 움직여야 감면이 붙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도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납세관리인을 두면 국외에서도 처리됩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이 정합니다. 무신고는 낼 세액의 20%, 과소신고는 덜 낸 세액의 10%이고, 이중장부나 허위 증빙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둘 다 40%로 올라갑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제47조의4에 따라 덜 낸 세액에 하루 0.022%(시행령 제27조의4의 1일 10만분의 22)를 곱하고 지난 일수를 곱합니다. 1년으로 치면 8.03%입니다.

감면은 제48조제2항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데, 기한 후 신고(무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이고 그 뒤는 없습니다. 수정신고(과소신고)는 더 후해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2개월 이내 30%, 18개월 이내 20%, 24개월 이내 10%까지 이어집니다. 계산 순서는 본세에 신고 가산세율을 곱하고, 감면율만큼 깎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따로 더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화면 기본값인 본세 1,000만원을 아예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기한이 1개월, 납부기한이 30일 지난 경우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인 200만원인데 1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므로 50%가 깎여 100만원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1,000만원에 0.022%와 30일을 곱한 6만 6,000원입니다. 가산세 합계는 106만 6,000원이고, 본세와 합쳐 1,106만 6,000원을 냅니다.

같은 사람이 7개월을 버텼다면 감면이 사라져 무신고 가산세 200만원이 그대로 남고, 210일치 납부지연 가산세 46만 2,000원이 더해져 가산세만 246만 2,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는 했는데 1,000만원을 적게 신고한 사람이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인 100만원에서 90%가 깎여 10만원만 남고 납부지연 6만 6,000원을 더해 16만 6,000원으로 끝납니다. 일단 신고해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이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어차피 늦었으니 나중에 한꺼번에」라고 미루는 것입니다. 감면은 1개월을 넘기는 순간 줄어들고 무신고는 6개월이면 아예 사라집니다. 둘째, 신고와 납부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고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씩 계속 붙습니다. 신고를 서두르는 것과 별개로 납부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감면이 납부지연 가산세에도 적용된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에만 붙습니다.

넷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신고하면서 감면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통지 이후의 신고는 자진신고가 아니라 감면이 없습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입니다. 장부를 이중으로 쓰거나 증빙을 꾸미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가산세율이 40%로 뛰고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별도 계산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세목별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