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산 계산기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가 돈을 받을 때 3.3%를 떼이는 것은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진짜 세금은 1년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나오고, 그 금액과 미리 낸 돈의 차이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맞춥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수입금액, 업종의 경비율, 기본공제 인원, 그 밖의 공제, 이미 떼인 소득세를 넣으면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와 그 금액을 보여 줍니다.

경비율은 계산기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마다 고시하고 해마다 바뀌므로, 특정 숫자를 기본값으로 박아 두면 누군가에게는 틀린 값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기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찾아 넣어야 하고, 장부를 쓰는 사람은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씁니다. 디자이너·개발자·강사·배달·보험설계사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소득이 크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환급을 받는데, 이걸 몰라 신고를 안 하고 돌려받을 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이 오기 전에 자기 수입으로 한 번 돌려 보면 신고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은 사람은 더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야 5월에 낼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처럼 공제를 늘릴 수단이 있다면 연말 전에 얼마나 넣을지 정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사업소득 지급액의 3%로 정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3.3%가 됩니다. 확정신고는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기본공제는 제50조제1항이 한 사람당 연 150만원으로 정하고,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8구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가 6%에서 시작해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서 기본공제와 그 밖의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며,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 것이 총 부담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떼인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기납부세액을 빼서, 남으면 더 내고 모자라면 돌려받습니다. 떼인 소득세를 비워 두면 수입금액의 3%로 봅니다.

한 해 수입이 3,000만원이고 업종 경비율이 60%,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인 프리랜서를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는 3,000만원의 60%인 1,800만원이고 사업소득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50만원으로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가 세율 6%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63만원, 지방소득세 6만 3천원을 더해 총 부담세액은 69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미 떼인 돈은 3,000만원의 3%인 9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99만원입니다. 실제 세금보다 29만 7천원을 더 냈으므로 5월에 신고하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3.3%를 떼였으니 세금이 끝났다고 여기고 5월 신고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환급을 포기하는 일이고, 소득이 큰 사람에게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떼인 소득세」 칸에 3.3% 전체를 넣는 것입니다. 그 칸은 소득세 3%만 받고 지방소득세는 계산기가 따로 더하므로, 전체를 넣으면 기납부세액이 부풀어 환급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경비율을 쓰는 것입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기준경비율을 써야 하는지도 다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소득을 빼놓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는데,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전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자녀·연금계좌·기부금 세액공제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