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이거나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의무임대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입니다.

개정안

양도기한 조건이 추가되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계약은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개정안

적용대상이 내국법인으로 한정되어 거주자는 제외되고,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공장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와 이전지역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그 외는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초과)인 경우로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개정안

1세대 1주택자는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 12억원 그대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거주하면 각각 9억원 그대로이고, 거주하지 않으면 각각 6억원입니다. 법인은 종전대로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1세대 1주택 비거주 9억원,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었습니다)

개정안

범위가 70%~100%로 조정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가 적용되며 그 외는 70%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2027년에는 2주택 이하 세율이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25억원 1.5%, 25억~50억원 2.0%, 50억~94억원 2.7%, 94억원 초과 3.5%로 오르고,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 구분 없이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3%,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 법인 5.0%로 일원화됩니다.

개정안

연령 공제는 그대로 두고, 20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 5~10년 10%, 10~15년 20%, 15년 이상 25%)와 거주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금액 한도는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입니다.

개정안

2026-09-01 국무회의에서 현행 150% 유지로 수정됐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초안: 200%)

개정안

소득조건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포함)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입니다.

개정안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2,5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하며, 인별·양도물건별로 안분 적용하고(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양도한 뒤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은 50%(5억원 한도), 2028년은 30%(3억원 한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며, 6개월 내 미이주,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이주, 양도 후 5년 내 세대원의 재매수 시 2개월 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가액 상한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그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이 4억원 상한으로 추가되며, 취득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가액 상한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그 외의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이 4억원 상한으로 추가됩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안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주택은 2027년 +5%p, 2028년 +10%p, 3주택 이상은 2027년 +10%p, 2028년 +15%p로 완화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의 완화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고,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보유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개정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소급해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감면율이 10%에서 15%로 오르고, 감면한도가 연간 2억원·5년 합계 3억원(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 대토보상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으로 신설되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조건과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는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안

호수별 차등이 폐지되어 1호 이상 임대 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는 50%, 그 외는 20%로 감면율이 통일되고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임대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개정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최저한세 적용소득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1주택 소유 거주자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개정안

지방 저가주택은 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가 적용되고, 대체취득 주택과 상속주택만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인구감소지역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이 추가됩니다.

개정안

현물보상기준 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협의매수로 받은 현물보상분양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하면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과 그 보유자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도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포함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토지와 주택 외 건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인 조합원입주권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원화됩니다.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거주·보유 각각 연 4%(최대 40%)로 같지만,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거주 연 6%(최대 60%)·보유 연 2%(최대 20%)로, 2029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되고 보유공제는 없어집니다. 공제액 계산방식과 기본조건(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2028년 양도분은 거주공제율 연 2%(최대 30%)와 보유공제율 연 1%(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9년 1월 1일부터는 거주공제율 연 2%(최대 30%)만 적용됩니다. 거주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보유 연 2%(최대 3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를 각각 적용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공동소유이거나 시점을 달리해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4년 단기·8년 장기일반)를 양도하면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을 적용해 개인은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기본세율 6~45%에 가산), 법인은 10% 추가과세가 적용되고,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입니다.

개정안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고,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보유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인정은 공제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조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2년 거주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인정은 공제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조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2년 거주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등록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거주공제율 일부를 적용하며, 1주택과 1주택 외 모두 연 2%, 최대 30%가 됩니다. 이 인정은 공제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조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2년 거주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공사기간 중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거주공제율(1주택 연 8%, 최대 80%, 1주택 외 연 2%, 최대 30%)을 적용합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도 거주공제율을 적용하되 2028년은 보유공제율(1주택 연 2%, 최대 20%, 1주택 외 연 1%, 최대 15%)을 적용합니다.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소급해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과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가 배제 자산에 추가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개정안

추가과세가 10%p에서 20%p로 올라갑니다.

개정안

추가과세 세율이 20%로 올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한다.

개정안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만 4%로 올라가고, 15억원 이하 1%와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는 그대로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바뀌지 않는다.

개정안

거주자만 적용받고 비거주자(국내에 주소·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는 제외됩니다. 가산 공제율은 6~7년 2%, 7~8년 4%, 8~9년 6%, 9~10년 8%, 10년 이상 10%로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안

이 과세특례에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이 새로 설정됩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와 임차기간 7~10년 내 환매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소규모주택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소규모주택 조건과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대상과 100% 감면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개정안

대상과 100% 감면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12월 31일, 그 밖의 주택은 2031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해야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율은 10년 이상 임대 등 100%, 그 외 50%로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12월 31일, 그 밖의 주택은 2031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해야 100% 감면을 받습니다.

개정안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12월 31일, 그 밖의 주택은 2031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10% 감면을 받습니다.

개정안

같은 조건의 주택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같은 조건의 주택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합니다.

개정안

같은 주택을 2024년 3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율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 구분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으로 바뀌어,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이 명확해집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됩니다. 감면율 100%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기부장려금 제도가 종료된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가 없어지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15~34세 청년도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제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

소득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이 7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개정안

15~34세 청년이 공제율 15% 대상에 추가됩니다.

개정안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공제율 40%는 그대로이며 한도는 세대주분과 배우자분을 합산해 400만원입니다.

개정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공제율이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 40%, 20만~2천만원 구간 15%이고,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 50%, 20만~2천만원 구간 25%입니다. 기부한도 2천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대중교통 추가공제가 종료되어 40% 공제 대상은 전통시장만 남고, 도서·공연 등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은 삭제되며,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7천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 자녀 1명 350만원/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300만원)와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무주택자·1주택자 조건에 더해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실거주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한도 600만원~2,000만원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예능학원 교육비로만 한정되고, 초중고·대학생 공제대상에는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가 추가되며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으로 한정됩니다. 공제율 15%는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규정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대상과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되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공제가 없어지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상위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조건이 삭제되어,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공시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개정안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정안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오릅니다. 점감구간은 단독 900만원 이상 2,600만원 미만(1,700분의 180), 홑벌이 1,400만원 이상 3,700만원 미만(2,300분의 310), 맞벌이 1,800만원 이상 5,200만원 미만(3,400분의 360)으로 조정됩니다.

개정안

기타 인적용역의 원천징수 세율이 2%로 내려갑니다. 외국인 프로선수 20%는 그대로이고,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3%를 유지합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만 3%를 유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안

비과세 적용기간이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넓어집니다. 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6세 이하 위탁아동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월 20만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청년 5년 90%·고령자 등 3년 70%,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은 청년 6년 90%·고령자 등 3년 75%,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은 청년 7년 90%·고령자 등 3년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청년 10년 90%·고령자 등 3년 90%입니다.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르고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년 적용기간과 비과세·공제 배제는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감면 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되어 중견기업의 청년 50%·그 외 30% 감면이 삭제되고, 중소기업의 청년 90%·그 외 5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

자사 및 계열사 퇴직자가 일반소비자와 차별해 적용받는 할인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300만원 이하이면 20%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이며, 직접 소비목적 구매·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공통 지급기준 적용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할인혜택 제공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개정안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사후관리가 완화됩니다. 행사일 이후 1년 내 주식 처분 시 즉시 과세는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연구원의 학력 조건이 학사에서 박사로 올라가고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2년 이상 경력만 요구하던 단서가 삭제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해당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기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대체투자 제외)를 하고, 이전일 또는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며, 근무지 변경일부터 3년 이내에 사내 공통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5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재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없어진다.

개정안

적용 범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9% 분리과세 특례가 없어진다.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까지만 적용되어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비과세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까지만 적용되어 이자소득 비과세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취득방법 조건이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되고, 적용기한 규정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개정안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하면 공제율이 7%로 올라가고, 취득방법 조건은 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취득방법 조건이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되고, 적용기한 규정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개정안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이며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에 투자합니다.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15~34세)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 보아 비과세분을 추징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에 최대 제한이 없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은 이월되며, 일몰기한이 없습니다(현행 일반 ISA와 같음). 청년형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총 계약기간 10년, 미사용분 이월 불가, 2029-12-31 일몰,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불가였습니다)

개정안

여기에 생산적금융 ISA가 추가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개정안

추가한도 계산이 ISA 전환금액의 10%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의 10%를 더한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바뀝니다. 기본한도 연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2026-09-01 국무회의에서 현행 유지로 수정됐습니다. 계약기간·납입한도 이월·일몰 모두 지금과 같습니다. (당초안: 최초 3년에 총 계약기간 5년, 미납입분 이월 없이 연 2천만원 고정, 2029-12-31 일몰 신설)

개정안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받습니다. 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배당분에 적용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개정안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리츠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 내 발생 소득 한정과 3년 보유 조건이 삭제되며,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납입한도 5천만원 이하 조건은 유지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됩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개정안

인출 시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

자기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증권시장을 통한 취득은 제외하되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포함합니다.

개정안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도 배당소득가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제외 대상에 추가됩니다.

개정안

자기주식등 소각은 결의일 기준에서 제외하고, 자기주식등 취득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은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개정안

제출의무자에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되고, 제출자료가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 넓어집니다.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과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이 추가됩니다.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 삼습니다. 전년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전년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국내로 재전입해 주식을 매각한 자는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는 제외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

거래대상에 ETF와 ETN을 추가하되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은 제외하며, 세부 거래대상 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자로 명단공개 대상을 넓힌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이 오면 연장 없이 종료된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이 오면 연장 없이 종료된다.

개정안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더해집니다.

개정안

대상과 비과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해당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해당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해당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해당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가 더해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와 종합투자계좌 2가지가 됩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해 추가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이거나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의무임대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 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위 과세특례가 없어진다.

개정안

특례가 종료되어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손실보상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고용유지 세액공제와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어진다.

개정안

특례가 종료된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관세 감면이 없어진다.

개정안

적용이 종료되어 3년간 10%(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운영비용 10% 세액공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3%)와 수탁중소기업 연구시설 투자(1/3/7%)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져 종료되고, 상생협력 출연금 10%·중고자산 무상기증 10%·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5%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개정안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으로 생산하고, 공급장소가 국내이며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중고품이 아닌 상태로 판매한 경우 공제를 받습니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중요성·유망성·필요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5개 분야의 품목이 적격품목이 되며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기준 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하고,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로 점감한 뒤 2036년 12월 31일 일몰됩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공제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개정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개정안

중복배제 대상 공제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추가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중복배제 목록에 들어갑니다.

개정안

그 목록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추가되어 10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저한세도 적용됩니다.

개정안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생산비용과 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해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 수정신고로 공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과 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경제안보와 기업비밀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개정안

전기·수소차는 대당 연 1,000만원, 그 밖의 차는 대당 연 700만원으로 나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연 4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수소 분야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되고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공급안정 목적으로 사업재편하는 석유화학 기업은 미환류소득과 잔여 차기환류적립금 모두 10%가 적용되며,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과 석유화학기업이 추가되고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여기에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가 추가되어, 우수 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점감구조가 생겨, 지방 제조업 등은 15%의 절반인 7.5%, 지방 도·소매업과 의료기관 운영업은 5%의 절반인 2.5%, 일반서적 출판업 등은 10%의 절반인 5%가 적용됩니다. 장수성실기업 10%p 우대는 삭제됩니다. 연간한도 1억원과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12.5%의 점감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상콘텐츠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웹툰콘텐츠는 기본공제에 12.5%가 신설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이 특례 대상에 추가되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15~34세 청년도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받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나며,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세액감면 대신 이월과세로 전환되며, 사후관리는 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해 추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개정안

기준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를 곱합니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는 50%입니다. 지방우대를 적용받으려면 지역 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

지역이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네 구분으로 세분화됩니다. 일반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은 수도권 일반 25%, 수도권 우대지역 등 50%, 60%, 70%로, 벤처·에너지·신기술·점프업은 50%, 60%, 70%, 80%로, 생계형·청년은 수도권 과밀 50%·수도권 일반 75%·나머지 100%로, 신산업은 60%, 85%, 100%로 적용됩니다.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되며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조건 적용특례 대상에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제60조·제61조)가 추가되고, 추계과세 시 배제되는 세제지원에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가 추가됩니다.

개정안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이전한 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면 제63조·제63조의2에 더해 제60조·제61조까지 지원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향후 특례 적용도 배제합니다. 또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줄면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개년 지원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향후 특례 적용을 배제하며, 대상 조문에 제60조, 제61조, 제85조의8, 제104조의24, 제121조의34, 제121조의36이 추가됩니다.

개정안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는 50%)와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제12조의2에 한해 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감면한도가 됩니다. 적용 대상에 제104조의24와 제121조의36이 추가됩니다.

개정안

지방이전·특구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해당 지역에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류액은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 해당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신규 채용 상시근로자 인건비, 해당 지역 협력중소기업 출연금을 합해 계산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추징하고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환류규모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의 환류기간은 감면기간만이었고, 이전·입주 전 투자한 과세연도부터 넣도록 늘렸습니다)

개정안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제63조의2),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제85조의8),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특례(제104조의24),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제121조의34),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 특례(제121조의36)가 추가되어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로 확대됩니다.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광주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습니다. 폐업하거나 특구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경감률이 99%에서 94%로 줄고 택시 감차 보상재원 5% 항목이 삭제되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한시적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줄고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기본공제 1.0%·연 5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대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견·중소기업만 공제(일반 1년차 중견 400만원·중소 수도권 700만원 등, 우대 1년차 중견 500만원·중소 수도권 700만원·지방 1,000만원 등)를 받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적용기한이 종료됩니다.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중소기업은 인지세를 면제받고 금융기관은 50%만 감면받으며,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되어 1건당 1천원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

익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이 각각 추가됩니다.

개정안

두 유형 모두에 불균등한 자기주식등 취득·처분이 추가됩니다.

개정안

실효세율 기준이 글로벌최저한세와 같은 수준인 15%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지배·소유·사업활동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제외한 납세신고 신청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면(유효기간 5년, 5년 단위 재신청)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합니다.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확인 결과에 따른 세액정정 시 보정기간 내 보정 간주(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확인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이 적용대상에 추가됩니다.

개정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다신고한 경우도 추징사유에 추가됩니다.

개정안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명목세율 20% 이상, 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그 최종모기업 소재국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한다. 적용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다.

개정안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대응액은 세액공제는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초과손금산입은 초과 손금산입금액×법인세율, 소득면제·우대세율은 면제소득×법인세율로 산정하고, 한도는 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이며 5년 선택 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1%다. 적용사업연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다.

개정안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에 당기추가세액가산액·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여기서 가산액은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이며, 세부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조세조약이 체결된 같은 국가에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소재하고, 소재지국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되며, 완전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받고, 외국자회사와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한다.

개정안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으로 받은 주식은 시가의 95%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배당금액은 100% 익금불산입하되 취득가액을 95%로 낮춰 향후 주식 처분 시 5%가 양도차익에 포함되도록 과세를 이연한다.

개정안

일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내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감면사유에 추가한다.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할 때에 한해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등을 한다.

개정안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7년으로 한다.

개정안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도 특례 대상에 추가한다.

개정안

환급 대상과 대상 용역은 그대로지만 적용기한이 2027년 6월 30일로 앞당겨진다.

개정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명칭이 '공급 연월일'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명칭은 '발급일'로 바뀝니다.

개정안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이 감면 대상에서 삭제되고 나머지 2가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주식·사업용 자산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세액감면한다. 한도는 매도자 경영연수 × 5천만원이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로 적용한다. 매수자는 같은 업종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하고,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다시 사들이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안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으면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며 한도는 연간 5억원이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자 지분 감소, 승계 사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1년 이상 휴업·폐업, 매도자에게 재승계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안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중복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하는 단서가 새로 들어간다.

개정안

위 3가지 배제 사유 모두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추가된다.

개정안

사업승계 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가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이 오면 연장 없이 종료된다.

개정안

공제 대상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추가됩니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한정합니다.

개정안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승인 연계대출 등 생산적 영역 대여자금은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120%]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생산적 영역 외는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안

대상과 우대공제율 9/109는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대상과 특례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대상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개정안

대상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개정안

면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조건과 특례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적용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개정안

위 2가지 특례가 모두 종료된다.

개정안

소액 또는 특수용 담배가 면세 대상에서 삭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등 나머지 면세 대상은 그대로다.

개정안

R&D 세액공제에 세부기술 선정연도별 적용기한이 도입되어 2017년 이전 선정 2027년 12월 31일, 2018~2020년 2028년 12월 31일, 2021년 2029년 12월 31일, 2022년은 반도체 2030년 12월 31일·반도체 외 2029년 12월 31일, 2023년 이후 2031년 12월 31일이 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에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이 추가되고, 세부시설도 선정연도별로 2017년 이전 2027년 12월 31일, 2018~2020년 2028년 12월 31일, 2021년 이후 2029년 12월 31일로 나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이 삭제되어 소득공제가 상시화됩니다.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조건과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게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제외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규정이 삭제되어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과 15년 후 익금산입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물품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규정이 삭제되어 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기한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과세특례와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순부채액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과세이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됩니다.

개정안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1명당 500원, 연간 2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투자·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개정안

적격합병으로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어 소각되는 경우도 추징 예외로 추가되어 최초 현물출자한 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해 계상하고, 계산식에 따른 금액 외 소각시점 이전 처분된 주식분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합니다.

개정안

여기에 최저한세율 15% 미만 저율과세분에 대해 소재국이 추가 과세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이 추가됩니다.

개정안

경조금은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조금 외는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오릅니다.

개정안

동산이 추가되어 대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이 5가지가 됩니다.

개정안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규정해 대리납부 대상에서 달라집니다.

개정안

인적분할이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로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 조세조약 체결국에 설립된 외국법인,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주식등을 종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 과세를 이연합니다.

개정안

1차 PG를 통한 재화·용역 공급 관련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된다.

개정안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규정을 삭제해 영세율을 상시 적용한다.

개정안

사업연도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기업그룹의 추가세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조정대상조세 대신 간이소득·간이세액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간이실효세율이 15% 이상이거나 간이소득이 0 이하이면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한다. 적용사업연도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다.

개정안

적용면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1월 3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넓혀,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를 한 사업연도로 하는 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개정안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개정안

같은 방식으로 합산한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

공제 대상이 기납부한 소득세액(양도소득세액 또는 의제배당세액)으로 넓어져 의제배당 납부세액도 공제됩니다.

개정안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도 국내와 같이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일괄조회 대상에 추가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어 4가지가 됩니다.

개정안

공익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는 경우도 가산세 부과 예외로 추가됩니다. 업무 범위와 급여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이용을 허용하고, 이사회 이사 중 공무원·지자체 추천자·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50% 이상이며, 산업통상부장관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출연·보조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비과세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며 적용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지고,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익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준금액 Min{시가의 30%, 3억원}은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과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5가지 유형을 '가업'으로 정의한다. 다만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나 부동산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 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이며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한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주요 제외 업종이다. 업종 조건 충족으로 보는 대상은 백년소상공인에 명문장수기업이 더해진다.

개정안

재정경제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하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업' 해당 여부, 경영기간·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등 4가지 사항을 심사한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를 내면 과세관청 사전 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통지한다.

개정안

피상속인 조건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 지분 30년 이상 계속 보유로 강화되고, 대표이사 재직 조건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으로 바뀐다.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되 30년에서 사업 영위기간을 뺀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이 연장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개정안

배수 기준이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로 줄어든다. 또한 토지 공제한도로 1㎡당 1,000만원이 새로 설정된다.

개정안

업종 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분류 밖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겸업은 주업종(공제업종)과 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하며, 안분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가 새로 생긴다.

개정안

피상속인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1,000억원이다.

개정안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해 20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30년에서 사업 영위기간을 뺀 부족기간만큼 기간이 더 연장된다. 추징 조건은 그대로이며, 업종 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제출의무자가 투자조합에서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등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바뀌고,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조합 업무취급자도 0.02%(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01%) 가산세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

개정안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정의가 새로 들어가고, 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등)로 바뀐다. 피상속인은 30년 이상(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20년 이상) 계속 경영, 상속인은 5년 이상 종사로 조건이 강화되고, 유예대상 토지 배수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로 줄면서 1㎡당 1,0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 업종 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대분류 밖으로도 허용한다.

개정안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이라는 정의가 새로 들어가고, 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로 바뀌며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부모 조건은 2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강화되고 수증자 조건은 그대로다. 특례대상 토지 배수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로 줄고 1㎡당 1,0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 업종 변경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대분류 밖으로도 허용한다.

개정안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정의가 새로 들어가고 대상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로 바뀌며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부모 조건은 2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강화되고, 유예대상 토지 배수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로 줄면서 1㎡당 1,0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 겸업은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개정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거나,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1년간 있으면서 현행 시가평가액이 6개월·1년·2년·3년 평균액 중 최대값보다 30% 이상 낮으면 '주가 누르기'로 추정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의 1.3배와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 6개월 각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개정안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비과세 대상 단체에 추가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대당 7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이 없어진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어 위 서류들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해당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리터당 56원 감면이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5개 간접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겨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목재펠릿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경과조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민자사업은 20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재정사업은 2026-12-31 이전 기본계획 고시분으로서 20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분까지 준공 시까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09-01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당초안은 민자는 실시협약 체결분, 재정은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분까지였습니다)

개정안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은 신고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줄고, 부과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정안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가 명령대상에 추가되고, 의무자에 화주가 추가됩니다.

개정안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그대로 두고,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개정안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가 대상에 추가되고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상시화됩니다.

개정안

감면 한도가 전기차는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수소전기차는 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줄고 202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개정안

지급한도가 모두 없어지고, 지급률은 3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분 3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분 20%, 20억원 초과분 10%로 바뀌며 30억원 초과분 5% 구간은 삭제됩니다.

개정안

10억원 지급한도가 삭제되고 지급률은 1천만원~5억원 30%, 5억~20억원 20%, 20억원 초과분 10%로 바뀌며 30억원 초과분 5% 구간은 삭제됩니다. 지급대상에는 마약사범 등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세관에 수사권한이 위임된 범죄사범도 포함됩니다.

개정안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도 지급대상에 추가되고,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 15%는 그대로 두되 2억원 초과분은 구간 구분 없이 10%를 지급합니다. 5억원 초과분 5% 구간은 삭제됩니다.

개정안

과태료 한도가 10억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부과를 배제합니다.

개정안

국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압류 유지 사유로 추가됩니다. 선순위채권 설정시기·목적, 자금흐름, 압류재산에서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개정안

1주일 이내 신고 구간이 새로 생겨 75%를 감면하고, 1주~1개월 이내는 50%, 1개월~3개월 이내 30%, 3개월~6개월 이내 20%로 유지됩니다.

개정안

같은 지연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이 75%로 오릅니다.

개정안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해당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어 그 수당도 과세됩니다.

개정안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쓰려고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면제하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개정안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이나 경기 운영에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5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