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계산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과 똑같이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과세이고, 다른 하나는 총급여에 19%를 곱해 끝내는 단일세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연봉과 같은 공제 조건을 두 방식에 각각 넣어 세금 합계를 나란히 보여 주고, 어느 쪽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연봉이 얼마를 넘어야 결론이 뒤집히는지까지 계산합니다.

입력은 넷입니다. 연간 총급여,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 수(본인 포함), 국민연금·건강보험·신용카드 같은 그 밖의 소득공제, 의료비·연금저축 같은 그 밖의 세액공제입니다. 뒤의 셋은 일반 과세에서만 쓰이고 단일세율에서는 전부 무시됩니다. 그래서 공제를 많이 넣을수록 일반 과세 쪽 세금은 내려가고 단일세율 쪽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회사가 「외국인이니 19% 단일세율 신청서를 쓰라」고 안내받은 사람이 먼저 써 봐야 합니다. 세율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선택 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자기 연봉으로 두 방식을 견줘 보면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단일세율로 내고 있는 사람도 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여부는 과세기간마다 정하므로 연봉이 오르거나 부양가족이 늘면 유리한 쪽이 바뀝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늘었거나,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을 새로 시작한 해에는 일반 과세 쪽 공제가 커져 뒤집히는 지점이 위로 올라갑니다.

단일세율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기본세율 대신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같은 조는 비과세·소득공제·감면·세액공제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계산은 총급여에 19%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는 두 줄이 전부입니다.

일반 과세는 소득세법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총급여에서 먼저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빼고, 기본공제 대상 한 사람당 150만원과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과세표준에 제55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와 그 밖의 세액공제를 빼면 소득세가 나오고,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두 방식의 합계를 비교해 적은 쪽을 유리하다고 판정하고, 공제 조건을 고정한 채 총급여만 올려 가며 두 세액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 「뒤집히는 연봉」으로 보여 줍니다.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4대보험 등 소득공제 300만원인 사람을 보겠습니다. 단일세율은 5,000만원에 19%를 곱한 950만원이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95만원을 더해 1,045만원입니다. 일반 과세는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그 밖의 공제 3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325만원이 되고, 산출세액 372만 7,500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을 빼면 소득세 306만 7,500원, 지방소득세까지 337만 4,250원입니다.

차이는 707만 5,750원입니다. 세율 숫자만 보고 단일세율을 골랐다면 한 해에 이만큼을 더 내는 셈입니다. 같은 공제 조건에서 총급여가 약 1억 4,169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단일세율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부양가족이나 공제가 더 있으면 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가장 큰 실수는 「19%는 누진세율보다 낮으니 무조건 이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의 세율은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세금을 총급여로 나눈 실효세율은 중간 연봉대에서 19%에 한참 못 미칩니다. 위 예시에서 일반 과세의 실효세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두 번째는 단일세율을 고르고도 연말정산 때 의료비·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으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에서는 그 공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헛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특례 기간을 잊는 것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년이 지나면 단일세율은 끝나고 일반 과세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불리하다면 내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