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

외국인이 한국에서 세금을 따질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입니다. 거주자이면 한국 안팎에서 생긴 모든 소득에 한국 소득세가 붙고, 비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붙습니다. 본국의 예금 이자나 집 임대료를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이 판정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올해 한국에 머문 날, 지난해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진 날, 직업과 가족 사정을 넣으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와 그 근거 조문을 보여 줍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최근 10년 중 한국에 산 기간을 따져 국외소득 가운데 한국으로 보낸 것만 과세하는 특례를 받는지도 함께 알려 줍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외국인, 한 해의 절반쯤을 한국과 본국에서 나눠 지내는 사람, 가족은 한국에 두고 본인은 해외를 오가는 사람이 씁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본국 소득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 먼저 판정을 받아 두면 신고 범위가 정해집니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출국 연도에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그해 소득의 과세 범위가 다르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을 알아야 본국에서의 신고와 겹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양쪽 모두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조약의 판정 순서가 따로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한국 국내법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갈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날짜와 관계없이 주소로 거주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에 비추어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하루도 채우지 않아도 거주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날짜로 거주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거소 기간을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세고, 같은 조 제3항은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이거나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계산기는 직업과 가족 조건을 먼저 보고, 다음으로 올해 일수, 그다음으로 지난해에서 이어진 일수를 더한 값을 183일과 견줍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됐다고 본국 소득을 전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에서 생긴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외국인 대부분이 이 특례를 받습니다.

올해 한국에 200일 머물렀고, 지난해에서 이어진 기간은 없으며,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나 국내 가족은 없고, 최근 10년 중 한국에 산 기간이 2년인 사람을 봅시다. 200일은 183일 이상이므로 한 과세기간의 거소로 거주자입니다. 동시에 10년 중 5년 이하이므로 특례를 받아 본국 소득은 한국으로 보낸 것만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는 100일뿐이지만 지난해 말에 입국해 끊기지 않고 90일이 이어져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만 보면 183일에 못 미치지만 두 과세기간을 이어 세면 190일이라 거주자입니다. 이때도 근거는 날짜이고 특례 판정은 같습니다. 반대로 올해 100일에 이어진 기간이 없고 직업과 가족 조건도 없으면 비거주자이고,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세금을 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183일만 안 넘기면 비거주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국내에 가족을 두고 있거나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으면 날짜와 무관하게 거주자입니다. 두 번째는 날짜를 한 해 단위로만 세는 것입니다. 해를 넘겨 이어진 체류는 합쳐 세므로 12월에 입국한 사람은 이듬해 여름에 이미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국일을 첫날로 세는 것입니다. 조문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므로 하루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거주자가 됐으니 본국 소득을 전부 신고해야 한다고 지레 겁먹는 것입니다. 한국에 산 기간이 10년 중 5년 이하이면 한국으로 보낸 국외소득만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정은 한국 국내법 기준이며, 본국도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조약의 순서로 다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