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시행일부터

배당·변제·지원액을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부족분을 신청해 받습니다. 90일 안에 결정하고,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사람도 대상입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754호, 2026-10-13 공포)이 창구를 LH 로 정했고, 빼는 금액에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과 임대료 지원액을 넣었습니다. 피해주택 처분이나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접수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이 2026-11-10 에 먼저 열리고,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접수가 시행일인 2026-11-13 에 열립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네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2026-11-13 이전에 경매가 처음 시작된 경우는 그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이고, 시행 전에 결정된 사람은 2029-11-13 까지입니다. 지방정부 지원금과 금융지원은 피해회복금에 넣지 않으므로 받은 만큼 깎이지 않습니다. (2026-11-09 국토교통부)

시행일부터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신탁사기 포함)는 보증금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배당·변제액과 정산합니다. 정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754호, 2026-10-13 공포)에 따라 창구는 LH 이고, 선지급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채권 변제액과 그때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만 뺍니다. LH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반납 사유가 생겼는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1차 1,500만원 · 2차 2,000만원 · 3차 이상 3,000만원입니다. 신청·지급·이의신청·반납 절차는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2026-10-13 공포)이 정합니다. 접수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이 2026-11-10 에 먼저 열리고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접수가 시행일인 2026-11-13 에 열립니다. 신청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이고, 시행 전에 결정된 사람은 2029-11-13 까지입니다. 먼저 받은 뒤 LH 매입으로 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추가로 받습니다. 정산이 돌려주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11-09 국토교통부)

시행일부터

상장 전 주권에 한해 신고서 전에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수요를 파악하고 일부 수량을 미리 청약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배정분은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고 수량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2026-11-03 국무회의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대통령령이 정한다」로 비어 있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11월 중 공포 예정 · 법률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보호예수는 배정받은 물량을 쪼개서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입니다. 종료 시점이 한 날에 몰리면 매도쏠림이 생기기 때문에 날짜를 흩어 놓은 것입니다. 시행령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범위만 정하고, 최종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사전 배정 수량 상한은 일반투자자·우리사주조합·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를 뺀 **나머지 기관투자자 물량 중 코스피는 전체 20%·개별 10%, 코스닥은 전체 30%·개별 20%**입니다(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하면 코스피 10%·5%, 코스닥 4.5~10.5%·3~7%). 코너스톤투자자가 되려면 사전 청약하는 물량의 **20배 이상**인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참여)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참여)을 갖춰야 하고, **대주주·특수관계인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계약 자체가 금지**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쓰는 값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공모주 배정 절차입니다.

시행일부터

연간 6일 이내는 그대로이고 그중 최초 4일이 유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급여도 유급 일수를 따라갑니다.

시행일부터

차액의 40%를 가산금으로 물고, 거짓 신고를 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공단이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거짓 신고부터입니다.

시행일부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부정한 방법이면 6년)이 지나면 보험료·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고지 유예분은 유예 종료 다음 날부터, 소송 등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정정 부과합니다.

시행일부터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급여 산식과 금액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사업주의 통지 의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의 요건도 그대로입니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 시행령 조문 번호는 보도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포 전이라 근거는 2026-11-0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하나입니다.

시행일부터

권한과 절차가 한 법에 모이고, 감독은 정기·수시·특별 셋으로 나뉘어 불시 방문이 원칙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은 시·도에 위임할 수 있고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습니다.

시행일부터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8시간 근무의 1시간 휴게는 그대로입니다. 🔴 요청하는 주체는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사용자의 부여 의무를 면제할 뿐이어서 근로자에게 면제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부터

인근 개발 거짓 정보, 미확정 계획을 확정된 듯 알리는 정보, 시세를 왜곡한 정보로 거래를 유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누구든지가 대상입니다.

시행일부터

누구든지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광고(임대차 포함)에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명시해야 하고, 없는 매물·거짓 가격 광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착오·경미한 과실은 제외됩니다.

시행일부터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 첫해 60% 이상, 다음 1년 80% 이상, 2년 뒤 전액이고 다른 용도로 쓰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시행일부터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이어서 민간도 들어갑니다. 다만 어느 업종·금액 규모·기간이 걸리는지는 **대통령령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부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뺀 1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분리과세로 뗍니다.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빼 주지도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제37조제5항·시행령 제88조제2항). 그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가상자산(코인) 세금 계산기에서 판 금액·산 값·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넣어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2026-11-05 정부가 이 시행일을 2년 미뤄 2029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브리핑입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CARF)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이 크게 바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만 아직 발표이고, 국회와 협의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 일입니다. 법에 적힌 시행일은 그대로 2027년 1월 1일이어서 계산기도 2027년 1월 1일 기준 그대로 둡니다.** 유예가 법으로 확정되면 그때 옮깁니다. 확정되면 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에 이어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시행일부터

2027년 귀속은 10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부칙이 4년에 걸쳐 한 살씩 올리도록 해서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거쳐 2030년 귀속부터 본칙인 13세가 됩니다. 공제 금액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시행일부터

보험료율 10%가 됩니다. 직장인 본인 몫은 5%로, 월급 300만원이면 14만 2,500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시행일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이 신청하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한 달치 보험료를 국가가 1회 냅니다. 이미 낸 적이 있으면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합니다.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입니다.

시행일부터

보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하되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가입합니다. 둘 이상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신청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습니다. 소득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일부터

100명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국가가 사용자부담금과 운영비용 일부를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반드시 엽니다. 주주는 직접·전자 출석 중 하나를 고르고 전자 출석도 소집지 출석으로 봅니다.

시행일부터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양도소득세 쪽은 2026년 10월 1일부터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걸립니다. 🔴 **2026년 6월 1일과 2027년 6월 1일 사이에 성립한 분은 종전 3년입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분이나 계약금을 지급한 매매계약분도 종전 규정입니다.

시행일부터

같은 자리가 「주거시설」로 바뀝니다. 기숙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사용자가 제공한 주거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같은 사유가 됩니다. 변경 횟수에 넣지 않는다는 것(같은 조 제4항 단서)은 그대로입니다.

시행일부터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나누어 청구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행일부터

직거래 광고를 싣는 플랫폼은 광고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표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합니다.

시행일부터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합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산정 기간과 기준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계산기를 다시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