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판정기

집을 빌리는 계약을 맺으면 일정 금액 이상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 세 가지를 넣으면 세 가지를 답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대상이면 무엇 때문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 날짜와 견주어 며칠 남았는지, 이미 지났다면 며칠 지났는지도 셉니다.

과태료가 붙는 계약인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신고제가 시작된 뒤 한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안 내도 과태료가 없었는데, 그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는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계약일을 넣으면 이 선의 어느 쪽인지 바로 나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직후의 세입자와 집주인이 씁니다. 신고 의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부터 셉니다. 잔금까지 두 달이 남았다고 미루면 기한을 넘깁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바꾼 사람도 씁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은 새로 신고해야 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만 신고에서 빠집니다. 예전에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계도기간이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조항과 그 시행령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넘는다」는 초과이므로 딱 6,000만원인 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조건도 있습니다.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도에 있는 군 지역은 빠집니다.

계산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보증금이 기준을 넘는지, 월세가 기준을 넘는지 각각 확인해 대상 여부와 이유를 정합니다. 그다음 계약일에 30일을 더해 기한을 만들고, 오늘과의 차이로 남은 날 또는 지난 날을 셉니다. 과태료가 붙는지는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지로 판정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매겨지고,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신고는 주민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둘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1억원 전세를 2026년 7월 20일에 계약했다고 합시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고, 월세는 없으니 이유는 보증금 하나입니다. 기한은 계약일에 30일을 더한 2026년 8월 19일입니다. 계약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이므로 이 날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같은 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어 역시 대상입니다. 8월 25일에 이 계산기를 열었다면 기한에서 6일이 지난 상태로 나옵니다. 지났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지금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늦은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기한을 잔금일부터 세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30일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가 해 주겠지」입니다. 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고,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도 두 사람에게 옵니다. 계약 뒤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신고를 별개로 아는 것도 흔합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므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신고까지 같이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와 헷갈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기는 것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과 날짜만 보므로, 지역 조건이나 비주거용 건물처럼 대상 자체가 다른 경우는 따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