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사업장 변경 계산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 근로자가 한국을 떠날 때 챙겨야 할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 기간을 넣으면 법이 정한 퇴직금이 나오고, 출국만기보험에 실제로 쌓인 금액과 견주어 사업주에게 따로 받아야 할 차액이 얼마인지 보여 줍니다. 다른 하나는 횟수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장을 옮긴 횟수와 그중 근로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옮긴 횟수를 넣으면 앞으로 몇 번 더 옮길 수 있는지 나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이름 때문에 퇴직금과 별개의 무엇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법은 이 보험을 퇴직금 제도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에 쌓인 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이는 사업주가 메워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출국을 앞둔 E-9 근로자가 보험사에서 적립액을 확인한 뒤에 씁니다.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면 출국 전에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면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돕는 상담기관이나 통역이 옆에서 함께 계산하는 용도로도 맞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 근로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미 세 번 옮겨서 더는 못 옮긴다」고 참는 사람이 많은데, 휴업이나 폐업,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것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횟수를 빼고 다시 세면 남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도 보험료를 제대로 냈는지, 퇴직 때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쪽의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매월 내도록 하고, 제2항은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퇴직금 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그 제8조제1항이 정하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1개월분으로 보고 근속연수를 곱해 법정 퇴직금을 구한 뒤, 보험 적립액을 빼서 차액을 냅니다. 적립액이 더 많으면 차액은 0입니다.

지급 시기와 시효도 같은 조가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 뒤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

횟수 쪽의 근거는 같은 법 제25조입니다. 제18조가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제25조제4항은 그 기간 중 사업장 변경을 3회,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제1항제2호의 사유, 곧 휴업이나 폐업, 고용허가 취소, 기숙사 기준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로 옮긴 것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옮긴 횟수에서 그런 사유의 횟수를 뺀 것만 한도와 비교합니다. 제25조제3항의 기한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놓쳐도 출국 대상입니다.

월 평균임금 250만원으로 3년을 일했고 출국만기보험에는 600만원이 쌓여 있다고 합시다. 법정 퇴직금은 250만원에 3년을 곱한 750만원입니다. 적립액 600만원을 빼면 150만원이 모자라므로 이 150만원은 사업주가 따로 줘야 하는 차액입니다. 보험금 750만원 전부가 아니라 600만원은 보험사에서, 150만원은 사업주에게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 사업장을 한 번 옮겼고 그것이 본인 사정이었다면 잡히는 횟수는 1회, 한도 3회에서 남은 것은 2회입니다. 세 번 옮겼는데 그중 한 번이 회사 폐업 때문이었다면 잡히는 횟수는 2회이고 아직 1회가 남습니다. 세 번 다 썼다고 여기고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보험 적립액이 곧 퇴직금 전부라고 믿고 출국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내는데, 임금이 오르거나 납부가 빠진 달이 있으면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칩니다. 차액은 출국 전에 청구해야 받기 쉽고, 출국 뒤에는 연락이 끊겨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횟수를 다 썼다」며 참는 것입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것은 세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하므로, 임금 체불이나 폭언 같은 일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1개월, 신청한 뒤 3개월이라는 두 날짜 중 하나만 지나도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 임신, 출산으로 못 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세니 그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의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을 그대로 1개월분으로 본 어림값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구하고 상여나 수당을 넣을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들고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따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