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2027년 6월 10일 시행 | 기숙사 → 주거시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가 넓어집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조문의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어 대상이 늘어납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가 기준에 못 미칠 때만 근로자 책임이 아닌 변경 사유로 인정합니다. 기숙사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곳은 이 사유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바꿨습니다. 기숙사가 아니어도 기준에 못 미치면 같은 사유가 되고 변경 횟수에는 안 넣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변경 횟수는 취업활동 기간 3년 중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가 한도입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것은 이 횟수에 넣지 않는데, 주거시설 문제로 옮기는 것도 그 사유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6월 10일부터 사용자가 제공한 주거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숙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근로자 책임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고, 그 이동은 변경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