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유형 판정기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서 네 가지 자리 중 하나에 놓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지 않지만 일정 기간 이상 살고 있으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얹혀 들어가면 피부양자, 그리고 아예 가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판정기는 여섯 개의 예·아니오 질문으로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의 순서대로 따져 알려 줍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보험료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고, 그 고시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계산식으로 금액을 내놓으면 그 숫자를 믿고 생활비를 짜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리만 판정하고 금액은 공단 조회로 안내합니다.

외국인등록을 막 마친 사람,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는 사람,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 사람이 씁니다. 자리가 바뀌는 순간은 대개 취업·퇴직·입국 같은 생활의 변화와 함께 오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제 어느 쪽이지」를 조문으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빠지는 순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쪽으로 옮겨 가는데,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에게는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멈추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퇴사 뒤 보험료 고지서를 무심코 미뤘다가 병원에서 전액을 내게 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판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를 위에서부터 읽는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제5항의 제외 사유를 봅니다. 국내 체류가 법률에 어긋나는 상태이거나, 외국 법령·외국 보험·회사와의 계약으로 요양급여에 맞먹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가입자도 피부양자도 될 수 없습니다. 이 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라고 적혀 있어 가장 먼저 걸립니다.

다음은 등록 여부입니다.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중 하나가 없으면 제2항과 제3항의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므로 판정을 멈추고 등록부터 하라고 안내합니다. 등록이 있으면 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인지를 봅니다. 근로자이면 직장가입자인데, 제6조제2항제1호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빼므로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했으면 피부양자이고, 그것도 아니면 제3항의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판정되면 제10항의 체납 시 급여 정지 대상이라고 함께 표시합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기본값입니다. 제외 사유가 없고 등록이 있으며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제109조제2항의 직장가입자로 판정됩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나눠 내고, 체납 시 급여 정지 규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일한다」를 끄게 되고, 피부양자 신청이 없으면 제3항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급여 정지 위험이 「대상」으로 바뀝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여서 피부양자로 신청했다면 제4항의 피부양자로 판정되고,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회사에 다녀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판정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지역가입자가 된 것을 모르고 고지서를 미루는 것입니다.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체납해도 일정한 예외 조항으로 급여를 받을 길이 있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납할 때까지 병원비의 공단 부담분을 받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뒤 개정된 것이라 예전 안내문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오래된 자료를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회사에 다니면서 피부양자 칸을 찾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제2항이 먼저 걸려 직장가입자로 끝나므로 피부양자 여부를 물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판정기가 직장가입자에게 그 칸을 보여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본국 보험이 있으니 자동으로 빠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입 제외는 신청해서 공단이 인정해야 효력이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조건을 갖춘 대로 가입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의 거주기간 조건은 법률이 아닌 부령에 있어 이 판정기가 몇 개월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최종 자격은 공단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