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회사를 그만두고 고용보험에서 받는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은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 구조입니다.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에서 나오고,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 하루 소정근로시간, 피보험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나이를 넣으면 하루 금액인 구직급여일액,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 둘을 곱한 총 예상 수령액과 월 환산액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금액이 아니라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둘 사이의 폭이 2,052원뿐입니다. 월급이 약 3,339,093원 아래면 하한, 약 3,442,833원 위면 상한이라 그 사이의 좁은 구간에 있는 사람만 자기 임금대로 계산됩니다. 계산기는 상한이나 하한에 걸렸는지를 결과 옆에 표시해 「많이 벌었으니 많이 받겠지」라는 기대를 먼저 바로잡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몇 달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려는 사람이 씁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 조건을 못 채우면 아래 금액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계산기는 그래서 수급 조건 판정을 금액보다 위에 둡니다. 또 자발적 퇴사처럼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걸리면 조건을 채워도 받지 못하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고 사유는 보지 않습니다.

50세를 앞둔 사람은 이직 시점을 정할 때 씁니다.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이면 같은 피보험기간에서도 받는 날수가 늘어나므로, 생일 전후로 총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피보험기간이 경계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의 구간이 바뀌는 시점을 몇 달 앞두고 있다면 총액 차이를 이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합니다. 기준기간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 금액은 제45조와 제46조가 정합니다. 먼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인 기초일액을 구합니다. 달마다 일수가 달라 90일이 아니라 실제 일수로 나누며, 기본값 91은 흔한 조합일 뿐입니다. 기초일액이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그 값으로 올리고, 시행령 제68조의 상한 113,500원보다 높으면 상한으로 내립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의 80%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그 값으로 올립니다(제46조제2항). 그래서 상한 구직급여일액은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는 별표 1이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이고,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총 예상 수령액은 일액에 날수를 곱한 값이고, 월 환산액은 일액에 30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월 평균임금 300만원, 3개월 총 일수 91일, 하루 8시간,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3년, 피보험 단위기간 200일입니다. 200일은 180일 이상이라 수급 조건을 채웁니다. 기초일액은 900만원을 91일로 나눈 98,901원이고, 그 60%는 59,341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이 66,048원이라 이보다 낮은 값은 하한으로 올라가,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입니다. 피보험기간 3년, 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 총 예상 수령액은 11,888,640원, 월로 환산하면 1,981,440원입니다.

월급을 800만원으로,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피보험기간을 12년으로 바꿔 보면 상한이 작동합니다. 기초일액은 263,736원이지만 상한 113,500원으로 내려가고, 그 60%인 68,100원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었는데 하루 금액은 2,052원 차이입니다. 대신 50세 이상에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라 날수가 270일로 늘어 총액은 18,387,000원이 됩니다. 총액을 움직이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날수라는 것이 여기서 보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월급의 60%를 받는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한 때문에 월급이 약 3,442,833원을 넘으면 누구나 하루 68,100원이고, 하한 때문에 약 3,339,093원 아래면 누구나 하루 66,048원입니다. 다음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자는 달력 날수보다 적고, 무급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했다가 모자라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평균임금을 세후 금액으로 넣는 실수도 있습니다. 세전 임금이 기준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 안에 지급된 것은 들어갑니다. 3개월 총 일수를 90으로 고정하는 것도 작은 오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라 조건을 채워도 받지 못하고, 실제 지급은 실업 인정을 받는 기간에만 이루어집니다. 상한은 시행령, 하한은 최저임금에 붙어 서로 다른 속도로 바뀌므로 해마다 값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