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 나머지 절반은 별표 2 에 있습니다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없다. 직장인이라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매달 임금이 늦게 들어와도, 회사가 멀리 이전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을 쓰게 돼도,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에는 제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 목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 별표에 번호를 달고 열거되어 있고, 임금체불도 왕복 3시간의 통근도 그 목록에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을 받치는 돈입니다. 미리 말해 두면, 개별 사정이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오늘은 목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버틸지 떠날지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직급여의 문은 두 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의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라면 실제로는 7~8개월쯤 걸리고, 여러 회사를 거쳤어도 합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직 사유입니다. 법 제58조가 두 부류를 막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가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나간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전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나가는 것이 대표적으로 막히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다시 읽어 보면 문이 하나 보입니다. 막히는 것은 자기 사정으로 나간 것 전부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직입니다.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 발로 나가도 받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 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합니다. 첫 묶음은 회사가 약속을 어긴 경우입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거나, 채용 때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어긴 경우,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입니다. 2개월 이상 반복됐다면 그만두는 쪽을 법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묶음은 사람의 존엄에 관한 것입니다. 차별대우, 성희롱과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은 회사의 사정입니다. 도산과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그리고 사업의 양도·합병, 조직 축소, 경영 악화 같은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 없이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의 사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했거나 전근을 가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배우자와 살림을 합치려고 이사해 같은 상황이 된 경우, 그리고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나온 경우도 목록에 있습니다. 이 밖에 체력 부족이나 질병·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병역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치 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계산의 밑이 되는 하루 임금에 상한이 있어 113,5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급여의 상한은 그 60%인 68,100원이고, 한 달을 30일로 치면 최대 204만 3,000원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여기서 멈춥니다. 하한도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별도 계산이라 오늘은 상한 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받는 날수는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르고, 고용보험에 든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내가 받을 총액은 하루치 곱하기 내 일수이고, 하루 상한을 받는 사람이 270일을 받으면 1,838만 7,000원입니다. 놀게 해 주는 돈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나오는 돈이라, 받는 동안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만둔 다음 날부터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고, 나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 소정급여일수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시한이 하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창이 닫히면 끝입니다. 그만두고 쉬다가 천천히 신청하면 쉰 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그만뒀다면 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신과 출산, 질병처럼 당장 구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따로 있으니 그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십시오.

임금이 2개월째 밀린 사람이 제 발로 나가면 못 받는다는 상식 때문에 버티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할 일이 달라집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임금대장과 통장 내역으로 체불의 기간을 남기고, 회사 이전이라면 이전 공고와 내 주소로 통근 시간을 남깁니다. 별표의 사유는 대부분 기간이나 정도의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 조건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분기점이 됩니다. 반대로 주의할 것도 분명합니다. 사유를 만들어 내거나 부풀리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징수와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버틸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정을 연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판단은 고용센터에 맡기십시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별표의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십시오. 둘째, 해당한다면 오늘부터 증빙을 모으십시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목록의 골격만 본 것입니다. 사유별 세부 조건과 인정 여부는 사정마다 다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의 몫입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버티는 것만이 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당하다고 적어 둔 사정이라면 기록하고 움직이는 것도 성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