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과 800만원이 실업급여를 같이 받습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벌었으니 많이 받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월급 400만원인 사람과 800만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문제는 그 위아래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가 아주 좁습니다.

두 값의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한 달로 쳐도 6만원 남짓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달라도 이 폭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언제 상한이고 언제 하한인지 보겠습니다. 기초일액의 60%가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을 받습니다. 그 경계를 월급으로 되돌리면 약 33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하한 66,048원을 받고, 4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상한 68,100원을 받습니다. 그 사이 10만원 구간에 걸린 사람만 자기 소득에 비례한 금액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짚어 두겠습니다.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오르는데 하한은 최저임금에 붙어 해마다 오릅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 두 값이 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느냐.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며칠을 받느냐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봐야 할 것은 내 월급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는지, 그리고 가입기간이 몇 년인지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날짜 수입니다. 주 5일 근무면 주휴일이 포함되어 대체로 주 6일씩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가 시행규칙에 있으니,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고,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은 일수와 자격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 단위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