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다니느라 일을 못 하면, 산재보험이 치료비와 별도로 못 받은 임금의 일부를 휴업급여로 줍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하루치),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수, 재해가 난 날부터 오늘까지 지난 날수를 넣으면 하루당 휴업급여와 합계, 그리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시효를 같이 보여 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눈치를 보거나 「낫고 나서 하자」고 미루다 청구 기한을 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한은 급여 종류마다 다르고, 지나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날수를 계산 결과 옆에 놓습니다.

일터에서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난 모든 근로자가 씁니다. 정규직만이 아닙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그리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만 정하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이것을 몰라 신고를 못 하고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내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거나 「산재보험에 안 들었다」고 할 때도 이 계산을 먼저 해 보십시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이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합의로 끝내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합의 제안을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정합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평균임금에 70%를 곱해 하루치를 구하고, 못 일한 날수를 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3일을 넘기면 앞의 3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전부 셉니다. 조문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넘었을 때 빼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효는 제112조제1항에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 관련 연금은 5년입니다. 계산기는 재해일부터 지난 날수를 각 기간에서 빼 남은 날수를 보여 주고, 이미 지났으면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치료비인 요양급여(제40조)는 휴업급여와 별개의 급여라 여기서 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요양이 3일 이내로 끝나면 요양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은 3일이라도 다른 조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사람이 다쳐서 30일 동안 일을 못 했고, 재해가 난 지 60일이 지났다고 합시다. 하루당 휴업급여는 10만원의 70%인 7만원이고, 30일이면 210만원입니다. 요양·휴업급여의 3년 시효까지는 1,035일, 장해·유족급여의 5년 시효까지는 1,765일이 남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3일만 쉬고 복귀했다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 휴업급여는 0원입니다. 하루만 더 쉬어 4일이 됐다면 첫날부터 4일치, 28만원이 됩니다. 이 경계 하나로 결과가 0원과 28만원 사이를 오가므로 못 일한 날수는 하루도 틀리지 않게 세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을 묻지 않으며, 체류자격 없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공상 처리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산재 기록이 남지 않아 재발했을 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합의금은 대개 급여 합계보다 적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시효를 「나중에」로 미루는 것입니다. 요양·휴업급여는 3년이면 사라지고, 참다가 넘기는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번째는 평균임금 칸에 기본급만 넣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이라 수당이 들어가고, 기본급만 넣으면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휴업급여만 계산하고,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