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아이를 키우느라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월급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메워 줍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 단축 전과 후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넣으면 매달 받는 급여와 단축 기간 전체의 총액을 보여 줍니다. 회사에서 계속 받는 임금과 급여를 합친 월 실수령도 같이 나오므로, 육아휴직처럼 일을 아예 쉬는 제도와 견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줄인 시간이 모두 같은 값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주 처음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너머는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면은 두 구간의 금액을 따로 보여 주고, 한 시간을 더 줄일 때 얼마가 메워지는지도 구간별로 알려 줍니다.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몇 시간을 줄일지 정하려는 부모가 씁니다. 앞 10시간과 그 너머의 시간당 보전액이 다르기 때문에, 10시간만 줄일지 20시간을 줄일지에 따라 보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안을 넣어 월 실수령을 나란히 보면 어느 쪽이 살림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 중 무엇을 쓸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은 임금이 끊기고 급여만 받지만, 단축은 줄인 시간의 일부만 급여로 받고 나머지 시간의 임금은 회사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급여 액수만 비교하면 육아휴직이 커 보이지만 월 실수령으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것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를 받을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이 정합니다.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의 산식입니다. 첫 덩어리는 매주 최초 10시간의 단축분으로, 월 통상임금에 10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안에서 씁니다. 단축이 10시간에 못 미치면 10 대신 실제 줄인 시간을 곱합니다. 둘째 덩어리는 나머지 단축분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단축 전에서 단축 후와 10을 뺀 시간을 곱하고 역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식 모두 단축 후 시간이 아니라 단축 전 시간으로 나눕니다. 여기를 바꿔 넣으면 금액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이면 40분의 10, 곧 4분의 1이지 3분의 1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두 덩어리를 더해 월 급여를 내고, 단축 개월 수를 곱해 총액을 냅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줄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여 12개월 동안 일한다고 합시다. 통상임금 300만원은 첫 구간 상한 250만원을 넘으므로 250만원을 씁니다. 최초 10시간분은 250만원에 10을 곱하고 40으로 나눈 625,000원입니다. 나머지 10시간분은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므로 160만원을 쓰고, 10을 곱해 40으로 나눈 400,000원입니다. 합쳐 월 1,025,000원이고 12개월이면 12,300,000원입니다. 회사에서는 반으로 줄어든 150만원을 받으니 월 실수령은 2,525,000원이며, 줄어든 임금 150만원 중 68.3%가 메워지는 셈입니다.

같은 사람이 30시간으로 10시간만 줄이면 첫 구간만 적용되어 월 625,000원, 12개월에 7,500,000원입니다. 회사 임금 225만원을 더한 월 실수령은 2,875,000원이고, 줄어든 75만원 중 83.3%가 메워집니다. 시간당으로 보면 앞 10시간은 한 시간에 62,500원, 그 너머는 40,000원이라 뒤로 갈수록 보전이 얇아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20시간을 줄이면 10시간의 두 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뒤 10시간은 80% 기준에 상한도 낮아서 앞 10시간보다 적습니다. 두 번째는 단축 후 시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산식의 분모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라, 잘못 나누면 급여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상한을 잊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구간은 더 늘지 않고, 80%가 160만원을 넘으면 둘째 구간도 멈춥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보전율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과 헷갈리는 것입니다. 단축 급여의 하한은 50만원이고 육아휴직과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신청 기한입니다.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온전한 달을 전제로 합니다. 한 달을 못 채운 달은 그 달의 일수로 나눠 실제 단축한 일수만큼만 받으므로 첫 달과 마지막 달은 여기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축을 쓸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가 따로 정하니 회사에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