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계산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로 새로 생겼습니다. 2026-09-18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5일 안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쓰는 일수,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를 넣으면 휴가 기간에 받는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을 고용보험이 낼 수 있는 최대와 회사가 확실히 내야 하는 최소로 나눠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을 넣으면 청구 기한 날짜도 함께 냅니다.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휴가와 같은 날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67호, 시행 2026-09-18)가 하루 84,210원으로 정했고, 계산기는 이 상한으로 고용보험 몫을 자른 뒤 넘는 부분을 회사 몫으로 보여 줍니다. 받는 총액은 상한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기 전에 씁니다. 이 휴가는 청구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일부터 120일인 것과 견주면 6분의 1입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에 기한을 놓치기 쉬워 이 계산기가 날짜를 계산해 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도 씁니다. 휴가가 유급이므로 회사는 통상임금을 줘야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합니다. 고용보험은 하루 84,210원까지만 내므로,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은 직원이면 회사가 차액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입니다. 제1항이 5일의 범위와 유급 3일을, 제2항이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가 면책된다는 것을, 제3항이 유산·사산일부터 20일의 청구 기한을, 제4항이 이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의 금지를 정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제1항제4호가 근거이고, 최초 3일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나옵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지금은 고시 제2026-67호 Ⅳ가 최초 1일분 84,210원, 2일분·3일분은 그 2배·3배로 정합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넣은 일수를 5일로 자르고, 그중 유급 일수를 최대 3일로 정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눠 하루 통상임금을 구하고, 유급 일수를 곱하면 휴가 기간에 받는 총액입니다. 이 총액은 상한과 무관합니다. 휴가가 유급이고 회사는 고용보험이 실제로 낸 금액만큼만 면책되므로, 상한이 낮아 고용보험이 덜 내면 그만큼 회사가 더 내고 근로자가 받는 돈은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낼 수 있는 최대는 총액과 상한(하루 84,210원 × 유급 일수) 중 작은 쪽이고 나머지를 회사가 냅니다. 아니면 고용보험 몫이 0이고 회사가 총액을 냅니다. 청구 기한은 유산·사산일에 20일을 더한 날입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월 통상임금 400만원인 사람이 5일을 다 쓰는 경우입니다. 유급은 3일, 무급은 2일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400만원을 30으로 나눈 133,333원이고, 3일분인 400,000원이 휴가 기간에 받는 총액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상한 84,210원보다 높으므로 고용보험이 낼 수 있는 최대는 252,630원에서 끊기고, 회사가 확실히 내는 금액은 147,370원입니다. 받는 총액 400,000원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람이 대규모기업에 다닌다면 고용보험 몫이 0원이고 회사가 400,000원 전액을 냅니다. 청구 기한은 배우자가 2026-10-01에 유산·사산했다면 20일 뒤인 2026-10-21입니다. 그날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시행일을 모르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휴가는 2026-09-18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5일이 전부 유급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유급은 최초 3일뿐이고 나머지 2일은 쓸 수는 있지만 임금이 없습니다. 「대기업이라 못 받는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없을 뿐 휴가는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청구 기한 20일을 다른 휴가의 120일과 헷갈려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세므로 병원 진단 뒤 곧바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제18조의4제1항 단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이 휴가를 적용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이 정한 사유이면 그 단서에서 다시 제외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만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급여의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 고시와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거쳐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