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기한이 20일뿐입니다

먼저 날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생깁니다. 그 전에 겪은 일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해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없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8조의4가 새로 들어가면서 달라집니다.

이 편에서 꼭 짚고 싶은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휴가는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섯 배 차이입니다.

그 20일이 어떤 시기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고 배우자를 돌보는 기간입니다. 회사에 알리는 일이 뒤로 밀리기 딱 좋은 때인데, 밀리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면 하루가 약 13만 3천원이고 유급 3일분은 40만원입니다.

고용보험이 대신 내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가 하루 84,210원, 유급 3일이면 252,63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휴가가 유급이고 사업주는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면책되므로, 받는 총액은 상한과 상관없이 통상임금 3일분입니다. 상한은 고용보험과 회사가 그 3일분을 어떻게 나눠 내는지만 바꿉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이 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단서에서 다시 제외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불이익이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5일 중 3일이 유급이고 청구는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겪게 되신다면 회사에 알리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