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줄일 때 앞 10시간이 그 뒤보다 비쌉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을 놓지 않으면서 시간을 줄이고, 줄인 만큼 고용보험이 일부를 메워 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일지 정할 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 10시간과 그 너머의 단가가 다릅니다.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인다고 하겠습니다. 20시간을 줄이는 셈입니다.

앞 10시간분은 통상임금 30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으니 25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10을 40으로 나눈 4분의 1을 곱합니다. 62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으니 16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역시 4분의 1을 곱합니다. 4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시간만 줄이면 62만 5,000원인데, 20시간을 줄여도 102만 5,000원입니다. 시간은 두 배인데 급여는 두 배가 안 됩니다.

여기서 자주 뒤집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누는 값이 단축 후 시간이 아니라 단축 전 시간입니다.

하한도 짚어 두겠습니다. 두 구간 모두 하한이 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은 70만원이라 다릅니다. 두 제도를 같은 숫자로 기억하면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특징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줄인 시간만큼 임금이 줄고 그 일부를 고용보험이 메웁니다. 육아휴직은 임금이 없고 급여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견줄 때는 급여만 보면 안 되고 임금과 급여를 합친 월 실수령으로 봐야 합니다.

자격은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정리하면, 얼마나 줄일지 정할 때 앞 10시간과 그 너머의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보시고, 육아휴직과 견줄 때는 임금까지 합친 월 실수령으로 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