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플랫폼이 광고 올린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 표시 — 2027년 6월 17일 시행 | 국토부 모니터링
2027년 6월 17일부터 부동산 직거래 광고를 싣는 플랫폼은 광고를 올린 사람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직거래 유의사항도 안내해야 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자료 제출과 추가 정보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7-06-17
- 공포
- 2026-06-16
- 근거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4 · 제23조의5 (신설)
- 대상
- 부동산 직거래 광고를 게재하는 플랫폼
- 확인할 것
- 광고자의 본인 여부 ·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계산 결과
- 플랫폼 의무 ①
- 광고자 본인 여부·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 광고에 표시
- 플랫폼 의무 ②
- 직거래 유의사항 안내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
- 광고 모니터링 · 자료 제출 · 추가 정보 게재 요구
- 앞 단계
- 2026-12-17 직거래 광고 명시 의무 (제23조의3)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직거래 앱이나 사이트에 누가 올렸는지 검증 없이 매물이 게재됩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남의 집을 올려도 플랫폼이 걸러낼 의무가 없고, 보는 사람은 광고만으로는 올린 사람이 소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4 (2027-06-17 시행) 입니다.
- 광고자직거래 광고를 올린다
- 플랫폼본인 여부 ·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
- 광고에 표시확인 여부 + 직거래 유의사항 안내
확인할 사항과 안내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자료 제출과 추가 정보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의무나 안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같은 개정법의 시행일이 둘로 나뉩니다.
- 2026-12-17광고자는 소재지·면적·가격 명시 · 부당 광고 금지 (제23조의3)
- 2027-06-17플랫폼은 본인 확인·표시 · 유의사항 안내 (제23조의4)
- 상시국토교통부 모니터링 (제23조의5)
광고자 의무가 먼저, 플랫폼 의무가 반년 뒤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6월 17일부터 직거래 플랫폼은 광고 올린 사람을 확인해 표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확인 표시가 없는 광고를 가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4 (직거래 광고 플랫폼의 확인·안내 의무)
시행 2027-06-17 시행 (2026-06-16 공포 · 부칙 단서)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광고를 게재하는 자는 광고자의 본인 여부,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광고에 표시해야 하며, 직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랫폼이 문지기가 된다. 확인 표시가 광고의 신뢰 표식이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5 ·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시행 2027-06-17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거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자료 제출·추가 정보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확인·표시·안내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랫폼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이고, 국토교통부가 상시로 들여다본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이 무엇을 확인하나요?
광고를 올린 사람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와의 관계 등입니다. 정확한 항목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확인 표시가 없는 광고는 불법인가요?
플랫폼이 확인·표시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은 확인 표시 유무로 가려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올리는 사람의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소재지·면적·가격 명시와 부당 광고 금지는 2026년 12월 17일부터입니다. 플랫폼 의무가 반년 뒤인 2027년 6월 17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하나요?
직거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자료 제출과 추가 정보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