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계산기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라고 부르는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와 항목별 지출액을 넣으면 세 항목의 공제액과 합계를 보여 주고, 의료비 가운데 문턱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금액과 교육비 가운데 한도를 넘어 날아가는 금액을 따로 알려 줍니다.

세 항목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료는 낸 금액에 한도를 씌우고 공제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긴 부분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누구를 위해 쓴 돈이냐에 따라 한도가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교육비는 자녀 한 명당 한도가 붙고 인원이 늘면 한도도 늘어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적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낸 병원비, 보험료, 학비가 세금을 얼마나 줄여 주는지 미리 볼 때 씁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를 크게 낸 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해, 난임 시술을 받은 해처럼 지출이 평소와 다른 해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때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를 누구 쪽에 몰아 넣을지 정할 때도 씁니다. 의료비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이 낮고, 같은 병원비라도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총급여를 각각 넣어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비교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 사람의 산출세액 안에서만 빠지므로 세금이 적은 쪽에 몰면 공제가 남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입니다. 보험료는 제1항으로, 보장성보험료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15%를 곱하되 각각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제2항으로, 먼저 총급여의 3%를 문턱으로 계산합니다. 낸 의료비에서 이 문턱을 뺀 나머지가 공제 대상이고, 일반 의료비에 15%, 난임시술비에 30%를 곱합니다.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그다음 난임시술비 순으로 뺍니다.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만 인정되지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두 칸을 따로 받습니다. 교육비는 제3항으로,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초·중·고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까지 인정하고 15%를 곱합니다. 인원을 넣으면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세 공제를 더한 것이 특별세액공제 합계이고, 이 합계는 산출세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총급여 5,0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일반 의료비 300만원, 대학생 1명 교육비 1,000만원, 초·중·고 1명 교육비 400만원입니다. 보험료는 100만원이 한도 안이라 12%인 12만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문턱은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이라, 300만원 중 150만원만 대상이 되고 15%인 22만 5천원이 공제됩니다. 나머지 150만원은 문턱에 걸려 공제가 없습니다.

교육비는 대학생 1,000만원이 한도 900만원에, 초·중·고 400만원이 한도 300만원에 걸려 합쳐서 200만원이 날아가고, 인정된 1,200만원의 15%인 180만원이 공제됩니다. 세 항목을 더하면 214만 5천원이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줄이고 65세 이상 부모님 병원비 800만원을 한도 없는 칸에 넣으면, 문턱 150만원 중 100만원은 일반 의료비에서, 나머지 50만원은 부모님 병원비에서 빠져 750만원이 대상이 되고 의료비 공제가 112만 5천원으로 뛰어 합계는 304만 5천원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의료비 문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총급여의 3%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라, 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의 병원비는 세금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이나 본인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 칸에 넣는 것입니다. 한도 없는 칸에 넣어야 700만원 한도를 피하고, 문턱도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빠지므로 칸을 나눠 넣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육비에서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넣는 실수가 많습니다. 자녀 대학원비는 대상이 아니고, 본인 대학원비는 한도 없이 인정되므로 이 계산기의 자녀 교육비 칸과 다릅니다.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자녀 교육비에서 빠집니다. 보험료에서는 저축성보험을 보장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보험금만큼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국외에서 쓴 의료비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는 항목별 금액을 직접 넣는 방식이라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분류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간소화 자료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