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금 계산기

강연을 하고, 원고를 쓰고, 대회에서 상을 받고,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는 일은 직장 월급도 사업소득도 아닙니다. 세법은 이런 돈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계산기는 받은 금액과 소득 종류를 넣으면 지급하는 쪽이 떼는 세금,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 그리고 그 세금이 지급액의 몇 %인지를 보여 줍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은, 세금이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강연을 하려면 준비하고 이동하는 데 돈이 들지만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소득 종류마다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원천징수세율이 22%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떼이는 돈이 그보다 훨씬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연료나 원고료 명세서를 받고 「왜 이만큼 떼였지」가 궁금한 사람이 씁니다.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계산기와 맞으면 정상이고, 다르면 지급하는 쪽이 경비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다른 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니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기타소득이 여러 건 쌓인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건별로 떼인 세금만 보고 넘어가면 신고를 빠뜨리게 되므로, 연간 합계가 그 선을 넘는지 미리 재어 보는 용도입니다.

필요경비 의제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합니다. 강연료·원고료·자문료 같은 인적용역 대가와 영업권 양도 대가는 60%,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의 상금이나 순위 경쟁 대회의 상금은 80%, 서화·골동품 양도는 90%입니다(1억원 넘는 부분은 80%, 10년 이상 보유하면 90%). 서화·골동품은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고, 양도일 현재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빠집니다(시행령 제41조제14항). 복권 당첨금처럼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은 0%라 지급액 전체가 소득금액입니다.

계산 순서는 셋입니다. 받은 금액에서 경비율만큼을 빼 기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이 없습니다. 넘으면 제129조제1항제6호의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가 소득금액에 붙는 셈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제1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화면 기본값인 강연료 10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경비율 60%를 적용해 60만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입니다. 여기에 20%를 곱한 소득세 8만원과 그 10%인 지방소득세 8,000원을 합쳐 8만 8,000원을 떼고, 손에는 91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지급액 기준 8.8%입니다. 같은 100만원이 공익법인 상금이라면 경비율 80%로 소득금액이 20만원이 되어 세금은 4만 4,000원, 지급액의 4.4%로 내려갑니다.

금액이 작으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강연료 12만 5,000원은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딱 5만원이라 과세최저한에 걸려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연료가 1,0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400만원으로 300만원을 넘습니다. 떼이는 세금은 88만원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22%를 떼인다」고 알고 지급액에 그대로 곱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붙으므로 강연료라면 지급액의 8.8%입니다. 둘째, 300만원 기준을 받은 금액으로 재는 것입니다. 기준은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라 강연료로 치면 받은 돈이 그보다 훨씬 커야 합산 대상이 됩니다. 셋째, 한도 이하라고 무조건 원천징수로 끝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은 합산 신고를 골라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경비가 의제율보다 큰데 그냥 두는 것입니다. 증빙이 있으면 실제 지출액을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권리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업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점포 임차권과 함께 넘기는 구조나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구조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 대상 서화·골동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라는 점도 다른 기타소득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