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법인이 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내는 법인세와, 그 위에 따로 붙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 사업연도 월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소득세를 가감했는지를 넣으면 법인세, 한계세율, 지방소득세, 합계와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법인세는 이익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더하고 세법상 빼 주는 항목을 빼는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조정이 끝난 뒤의 숫자를 받아 세율표를 적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맡습니다.

법인 대표와 경리 담당자가 결산 뒤 법인세 신고 전에 대략의 세액을 잡을 때 씁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이면 3월 말까지입니다. 연말에 예상 이익을 넣어 보면 납부할 현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부동산임대 법인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첫 사업연도가 몇 달밖에 안 될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 세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이 계산기에서 금액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견주려면 법인 대 개인 비교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이 정합니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그 초과 25%의 4단계입니다. 구간별로 그 구간의 몫에만 세율이 붙는 초과누진 방식이라, 2억원을 넘는 순간 전체가 2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는 부분만 20%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제6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2억원 이하 구간의 낮은 세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20%가 붙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작은 법인일수록 일반 법인과의 차이가 큽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제5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실제 월수만큼 안분합니다. 누진세라 그냥 계산하면 낮은 구간에 걸려 덜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이 정한 별도 세율표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은 2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2%로 이어져 결과가 법인세의 10분의 1과 같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가감률 칸이 그 자리입니다.

화면 기본값인 과세표준 3억원, 12개월 사업연도를 봅시다. 2억원까지는 10%로 2,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20%로 2,000만원이라 법인세는 4,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로 400만원이고, 합계 4,400만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14.67%입니다. 한계세율은 20%이지만 실효세율은 낮은 구간 덕에 그보다 낮습니다.

같은 3억원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벌었다면 전체에 20%가 붙어 법인세 6,000만원, 지방소득세 600만원, 합계 6,600만원입니다. 일반 법인보다 2,200만원을 더 냅니다. 한편 일반 법인이 6개월짜리 첫 사업연도에 3억원을 벌었다면 12개월로 환산한 6억원에 세율표를 적용해 1억원을 구하고 절반으로 안분해 법인세 5,000만원, 합계 5,500만원이 됩니다. 환산 없이 계산했을 때보다 1,100만원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옛 세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율표가 한 단계씩 오른 뒤에도 예전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10%로 아는 것입니다. 표준세율이면 결과가 같지만 조례 가감이 있는 지역은 다르고, 신고도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합니다.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넣는 것도 착오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 업무무관 비용, 감가상각 한도 초과 같은 세무조정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은 결산 이익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와 감면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고용이나 투자 관련 공제가 있으면 여기 결과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동산임대 법인 판정은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이고 지배주주 지분과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이 함께 걸리므로, 해당 여부는 조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