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신고 의무 판정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딪히는 세 가지 질문에 한 번에 답합니다.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가 간편장부로 되는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업종을 고르고 직전 연도와 올해의 수입금액을 넣으면 세 판정과 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세 제도는 모두 「업종 세 묶음 × 수입금액 기준」이라는 같은 틀을 씁니다. 도소매 계열이 가장 기준이 높고, 제조·음식·건설 계열이 중간, 임대·서비스 계열이 가장 낮습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학원은 복식부기 의무인데 옷가게는 간편장부로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초에 작년 매출이 확정되었을 때 씁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므로, 1월에 작년 매출을 넣어 보면 올해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복식부기 의무라면 이때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나중에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월이 되어서 알면 늦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씁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올해 수입금액으로 판정되므로,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12월에 그해 매출을 넣어 보고 확인서 비용과 일정을 준비합니다. 세무 대리 견적을 받을 때도 이 판정이 먼저입니다.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성실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장부 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이 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농림어업·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업은 1.5억원, 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추계 신고의 경비율은 같은 시행령 제143조제4항이 정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계열 6000만원, 제조 계열 3600만원, 서비스 계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써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시행령 제133조제1항이 정합니다. 기준은 해당 연도, 즉 올해 수입금액이며 도소매 계열 15억원, 제조 계열 7.5억원, 서비스 계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내고, 그 대신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늦춰집니다. 새로 개업한 해에는 직전 연도가 없어 장부와 경비율은 가장 가벼운 쪽이 되지만, 성실신고는 그해 매출로 판정하므로 첫해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화면 기본값인 서비스 계열, 직전 연도 5,000만원, 올해 5,000만원을 봅시다. 직전 연도 5,000만원은 복식부기 기준 7500만원 미만이라 간편장부로 되고, 기준까지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기준 2400만원은 넘었으므로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입니다. 올해 5,000만원은 성실신고 기준 5억원에 한참 못 미쳐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같은 서비스 계열에서 직전 연도 8,000만원, 올해 5억 2,000만원이면 결과가 전부 바뀝니다. 8,000만원은 7500만원을 넘어 복식부기 의무이고, 올해 5억 2,000만원은 5억원을 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기한이 6월 30일이 됩니다. 반면 도소매 계열 옷가게가 직전 연도 5,000만원이면 복식부기 기준 3억원과 단순경비율 기준 6000만원 모두 미만이라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 판정을 한 해의 숫자로 따지는 것입니다. 장부와 경비율은 작년 매출, 성실신고는 올해 매출입니다. 작년 매출이 작다고 안심하다가 올해 매출이 뛰어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반대로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 작년 매출 때문에 여전히 복식부기 의무인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 붙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했을 때 받는 기장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업종을 두 개 이상 하거나 사업장이 여럿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을 환산해 합산하므로, 한 사업장 매출만 보고 판정하면 틀립니다. 변호사·세무사 같은 사업서비스업은 업종 묶음과 관계없이 성실신고 기준이 5억원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