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판정기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부가세에서 매입의 부가세를 빼서 내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분기나 반기마다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을 곱해 내고 신고도 1년에 한 번이라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대신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판정기는 업종과 직전 연도 매출, 다른 사업장 유무를 넣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지, 안 된다면 어떤 이유인지, 기준금액까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간이과세자여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 의무가 생기는지도 함께 알려 줍니다.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 정하려는 사람이 씁니다. 개업 첫해는 예상 매출로 판정하지만 업종이 배제 대상이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므로 업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미 간이과세자인 사람은 매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국세청이 통지를 보냅니다.

상가를 사서 임대를 시작하는 사람도 써야 합니다. 임대업은 기준금액이 일반 업종의 절반에 못 미쳐 월세가 크지 않아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사업장을 하나 더 내려는 사람은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인지에 따라 새 사업장의 간이과세 여부가 정해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이 간이과세자를 정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총매출이 시행령 제109조제1항의 기준금액인 10,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항은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을 4,800만원으로 낮추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정한 업종을 처음부터 뺍니다. 배제 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전문직이 들어갑니다.

판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하고,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단계는 보지 않습니다. 첫째로 업종이 배제 대상인지 봅니다. 배제 업종이면 매출이 얼마든 끝입니다. 둘째로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못 씁니다. 셋째로 직전 연도 매출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견줍니다.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세 단계를 다 지나야 간이과세자이고, 이때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고 지난해 매출이 부가세 포함 5,000만원이었으며 다른 사업장은 없다고 합시다. 소매업은 배제 업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없으며 5,000만원은 기준 10,400만원에 못 미치므로 간이과세자입니다. 기준까지는 5,40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5,000만원은 4,800만원 이상이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생깁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고 그만큼 신고 항목도 늘어납니다.

같은 5,000만원이 상가 임대료 수입이라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기준은 4,800만원이라 200만원을 넘겼고,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매출은 같은데 업종 하나로 결과가 다른 것이 이 판정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2,000만원뿐이어도 세무사 사무실이라면 배제 업종이라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만 보고 간이과세가 된다고 믿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업종 배제가 먼저이고, 임대업은 기준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공급대가를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넣는 것입니다.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주므로 세금을 뺀 매출로 넣으면 기준 아래로 잘못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나 장비 매입이 커서 매입세액이 많은 해에는 일반과세자가 돌려받는 돈이 더 클 수 있고,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과세는 영업에 걸림돌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개업 첫해를 직전 연도 매출로 판정하려는 것입니다. 첫해는 예상 매출로 정하되 배제 업종은 그것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입니다. 이 판정기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만 보고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