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마다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라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을 넣으면 고지될 금액을 계산하고, 올해 1~6월의 소득금액과 공제, 상반기에 이미 뗀 세금을 넣으면 올해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얼마인지, 그 추계액으로 고지를 대신해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얼마가 줄어드는지를 판정합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는 금액까지 보여 줍니다.

고지서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장사가 안 됐어도 금액은 작년 그대로 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추계액 신고인데, 문턱이 있어 아무나 못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문턱까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받고 씁니다. 고지 금액이 얼마일지는 작년 세액만 알면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오기 전 여름에 자금을 준비하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특히 올해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큰 거래처가 끊겼거나, 병으로 몇 달을 쉬었다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의 몇 분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 없는 돈을 먼저 내고 다음 해 5월에 돌려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월마다 세무사에게 문의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은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하고, 1천원 미만은 버리며, 11월 30일까지 내게 합니다. 제86조제4호에 따라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8항이 그 계산 순서를 정합니다. 제77조와 시행령 제140조는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추계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1~6월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제55조의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바로 세율을 매기면 누진구조 때문에 세율이 낮게 잡히므로 반드시 두 배로 늘려 계산합니다. 그 산출세액을 다시 반으로 나누고 상반기에 이미 뗀 세금과 세액공제를 빼면 추계액입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30%보다 적으면 신고할 수 있고, 그때 실제로 내는 돈은 고지액 대신 추계액입니다. 분납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을,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1,000만원을 낸 사람을 보겠습니다. 고지될 중간예납세액은 그 절반인 500만원입니다. 올해 1~6월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가 200만원이라면, 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늘린 2,0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800만원이 추계 과세표준이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은 144만원입니다. 절반인 72만원이 추계액입니다.

기준액의 30%인 300만원보다 추계액 72만원이 적으므로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500만원 대신 72만원을 내 428만원이 줄어듭니다. 상반기 소득이 300만원에 그쳤다면 추계액은 12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라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아 500만원 전부가 줄어듭니다. 어느 경우든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분납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고지서가 왔으니 그대로 내는 것입니다. 올해 실적이 나쁘면 신고로 줄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조금 적다고 신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절반쯤 줄어든 정도로는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가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상반기 소득에 바로 세율을 매기는 것입니다. 조문은 두 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반으로 나누게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누진세율이 낮게 잡혀 추계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고, 신고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소득금액 칸에 매출을 넣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예납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여기서 낸 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결국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