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비교

같은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할 때와 법인으로 할 때 한 해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합니다. 경비를 뺀 연간 이익, 법인이라면 대표 급여로 가져갈 금액, 기본공제 인원을 넣으면 개인 쪽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법인 쪽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표 급여에 붙는 근로소득세까지 더해 두 합계와 차액이 나옵니다.

법인은 한 해에 벌어들인 이익을 둘로 나눕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남은 이익은 법인에 머물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 전부가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묶여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조 차이를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이익이 커지면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를 고민하기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씁니다. 이익과 급여를 바꿔 넣어 보면 어느 지점부터 법인의 세금이 눈에 띄게 작아지는지, 급여를 얼마로 잡을 때 차이가 가장 큰지가 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어느 형태로 갈지 정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다만 이 비교는 「올해 내는 세금」만 봅니다. 법인에 남긴 돈은 아직 회사 것이라 대표가 쓰려면 배당이나 급여로 꺼내야 하고 그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낸 뒤의 돈이 곧 자기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는 법인이 유리한 정도의 상한이고, 꺼내 쓰는 비율이 높을수록 차이는 줄어듭니다.

개인 쪽은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씁니다. 이익에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법인 쪽은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로,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를 거쳐 최고 25%까지 4단계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실제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별도 세율표를 쓰지만 표준세율이면 법인세의 10%와 같아지므로 여기서는 그렇게 단순화했습니다.

대표 급여의 세금은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뒤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급여는 이익보다 클 수 없게 막아 두었습니다. 순서는 개인 세금 계산, 법인세 계산, 급여 세금 계산, 법인세와 급여 세금을 더해 개인 세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화면 기본값인 연 이익 1억원, 대표 급여 5,000만원, 기본공제 1명을 봅시다. 개인사업자는 1억원에서 150만원을 뺀 9,85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35% 구간에서 누진공제를 반영한 소득세가 1,903만 5,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2,093만 8,500원입니다. 법인은 급여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 10%로 법인세 500만원, 지방소득세 50만원입니다.

대표 급여 5,000만원에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3,625만원에 15% 세율이 붙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뒤 지방소득세를 더해 386만 9,250원입니다. 법인 쪽 합계는 550만원과 386만 9,250원을 더한 936만 9,250원이고, 개인보다 1,156만 9,250원 적습니다. 급여를 0으로 두고 이익 전부를 법인에 남기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1,100만원이 되어 차이는 993만 8,500원으로 줄어듭니다. 급여로 일부를 꺼내는 쪽이 오히려 유리한 것은 근로소득공제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법인세율이 낮으니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입니다. 법인에 남긴 돈을 꺼낼 때 배당소득세가 붙고, 배당이 크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꺼내는 세금까지 더하면 개인사업자와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두 번째 세금을 넣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법인에 남겨 둘 때」의 수치로 읽어야 합니다.

법인의 비용도 빠져 있습니다.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이고 기장료와 결산 비용이 들며, 대표 급여에는 4대보험료가 붙고,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이자와 세금이 붙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만 있는 노란우산공제나 성실신고확인 같은 제도도 비교에 없습니다. 이익이 작을 때는 이런 고정비가 세금 차이를 넘기 쉬우므로, 이 계산기의 차액이 그 비용을 넉넉히 넘는지 확인한 뒤에 전환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