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분납/연부연납 계산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집이나 땅으로 물려받아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있는데 낼 돈이 없는 상황이 흔해서, 세법은 나눠 내는 길을 둘 열어 두었습니다. 분납은 신고기한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안에 내는 것으로 이자가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맡기고 상속세는 최대 10년, 증여세는 최대 5년에 걸쳐 해마다 내는 것으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 종류와 납부할 세액, 원하는 연부연납 기간, 가산율을 넣으면 분납이 되는지, 연부연납이 되는지, 된다면 회차마다 얼마를 언제 내는지를 표로 보여 줍니다.

답은 총액이 아니라 「얼마를 언제 내느냐」입니다. 그래서 회차 명세표가 이 계산기의 본체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못 쓰므로, 세액이 얼마냐에 따라 무엇이 되는지부터 정리하고 두 제도의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부동산 위주로 상속을 받아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상속인이 신고를 앞두고 씁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그 안에 「한 번에 낼지, 두 번에 나눌지, 몇 년에 걸쳐 낼지」를 정해야 하고, 연부연납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회차 금액과 가산금을 보고 나면 팔아야 할 재산이 있는지, 담보를 무엇으로 맡길지 판단이 섭니다.

증여를 계획하는 사람도 씁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 기간이 상속세의 절반이고 각 회분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하는 제한 때문에 세액이 작으면 기간이 신청한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을 정하기 전에 세액에 따라 몇 년까지 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분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과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되고,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넘는 부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신고기한에 내고, 미룬 금액은 2개월 안에 냅니다. 연부연납은 같은 법 제71조가 정합니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허가되며, 기간은 상속세 10년, 증여세 5년 안에서 신청하되 각 회분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회차 금액은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기간 + 1」로 나눕니다. 신고기한에 한 번 내고 그 뒤 해마다 내므로 10년이면 11번입니다. 가산금은 제72조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아직 내지 않은 세액에 가산율을 곱해 붙고,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아 해마다 바뀝니다. 계산기는 조회일 기준 연 3.1%를 기본값으로 두되 화면에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첫 회분은 신고기한에 내므로 가산금이 없고, 두 번째 회분부터 직전 잔액에 1년치 가산율을 곱합니다. 실제로는 일수로 계산하고 기간 중 가산율이 바뀌면 구간을 나누지만, 이 표는 회차 사이를 1년으로 보고 하나의 가산율을 씁니다.

계산기 기본값은 상속세 15,000만원을 10년 연부연납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니 분납이라면 신고기한에 절반인 75,000,000원을 내고 2개월 안에 나머지 75,000,000원을 내면 되고 이자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고르면 11회로 나눠 회차마다 13,636,364원을 냅니다. 첫 회분은 신고기한에 내므로 가산금이 0원이고, 두 번째 회분에는 잔액 136,363,636원에 3.1%를 곱한 4,227,273원이 붙습니다. 잔액이 줄수록 가산금도 줄어 마지막 회분에는 422,727원이 붙고, 가산금 합계는 23,250,000원, 세액과 합쳐 173,250,000원을 내게 됩니다.

증여세 3,000만원에 5년을 신청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각 회분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두 번에 나눠 15,000,000원씩이 최대이고,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가산금은 두 번째 회분에 465,000원뿐입니다. 증여세가 1,5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연부연납은 안 되고, 분납으로 신고기한에 10,000,000원, 2개월 안에 5,000,000원을 내는 것만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10년 연부연납을 열 번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에 한 번 내고 그 뒤 해마다 내므로 열한 번이고, 회차 금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다음은 신청한 기간이 그대로 허가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각 회분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세액이 작으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연부연납에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자주 놓칩니다.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가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둘 다 쓰려는 경우도 있는데 배타적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못 씁니다. 가산율을 옛 값으로 두는 실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이므로 신청하는 해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확인해 화면에서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일반 상속재산 기준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은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따로 정해져 있어 여기 결과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