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남에게서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에 받는 금액, 주는 사람과의 관계, 지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이미 받아 공제로 쓴 금액, 기한 안에 신고할지를 넣으면 실제로 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결과에는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나옵니다.

증여세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 붙는 누진세율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한 푼도 없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수백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결혼 자금이나 집 살 돈을 받는 자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 주려는 부모,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기려는 사람이 씁니다. 증여를 받기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얼마를 받을지, 몇 번에 나눠 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받고 나서 계산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한 번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지난번에 쓴 만큼은 이번에 못 씁니다. 이 계산기에 「10년 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 칸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칸을 비워 두고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원인데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으로 줄고,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000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원입니다. 전부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세율은 제26조를 제56조가 준용해 상속세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로 올라가 30억원을 넘으면 50%입니다.

계산 순서는 넷입니다. 첫째, 관계별 한도에서 지난 10년간 쓴 공제를 빼 이번에 남은 공제를 구합니다. 둘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셋째,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냅니다. 법문은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처럼 적혀 있지만 누진공제로 바꿔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넷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그 결과가 낼 세금입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받는데, 4년 전에 이미 3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고 합시다. 직계존속 한도 5000만원에서 3천만원을 빼면 이번에 남은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3억원에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8천만원이고, 이 구간의 세율 20%를 곱한 5,6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4,6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38만원을 공제받아 4,462만원을 냅니다.

지난번 증여를 잊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0으로 두면 공제가 5000만원으로 잡혀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으로 줄고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나옵니다. 그 차이는 신고 뒤 세무서가 10년치 증여를 합산할 때 가산세와 함께 돌아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공제가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도는 10년 합산이라 지난번에 쓴 만큼 이번에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부모 각각을 따로 세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한 덩어리로 5000만원이지 각자 5000만원이 아닙니다. 조부모까지 합쳐 하나의 한도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을 받으면서 증여세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국세인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또 내며,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3% 공제를 잃을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공제 한도 안에서 받은 사실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10년 합산을 따질 때 근거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