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합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이자·배당 합계,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를 넣으면 기준금액까지의 금액과 넘어서 합산되는 금액이 나뉘어 나오고,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전액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실제로 낼 세금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해 하나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전액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게다가 둘 중 큰 금액을 내는 비교과세 구조라 기준을 살짝 넘겼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도 않습니다. 계산기는 그 구조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예금이나 채권, 배당주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 근처인 사람이 씁니다. 만기가 한 해에 몰려 이자가 한꺼번에 잡히는 경우,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크게 들고 있는 경우, 은퇴 뒤 금융소득이 주된 수입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를 더 내는지 미리 알아 두면 준비가 됩니다.

만기를 어느 해에 둘지, ISA 같은 분리과세 계좌를 쓸지, 가족에게 명의를 나눌지 판단할 때도 씁니다.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합산의 영향이 전혀 다르므로, 근로소득이 큰 사람과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같은 금융소득을 두고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대책이 필요한지 드러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와 제62조입니다. 제14조제3항제6호는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낸다고 정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제1항의 14%이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따로 붙습니다. 따라서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이미 뗀 세금으로 끝이고 5월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제62조의 비교과세가 작동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 첫째 방식은 기준금액까지의 금융소득에는 14%를 매기고, 기준을 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소득공제를 뺀 뒤 제55조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식은 금융소득 전액에 14%를 매기고 다른 소득만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둘째보다 크면 그 차이가 합산 때문에 더 내는 금액이고, 둘째가 더 크면 합산해도 세금은 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누진 구간에 있으면 둘째가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계산기는 먼저 금융소득을 기준까지의 분리과세분과 초과분으로 나누고, 두 방식의 세액을 각각 구해 큰 쪽을 소득세로 잡은 뒤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므로, 실제로 추가로 내는 돈은 화면의 「합산 때문에 더 내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정도입니다. ISA 계좌의 이자·배당과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 비과세 상품의 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한 해 3,000만원이고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종합소득공제가 150만원인 사람을 봅시다. 금융소득 가운데 2,000만원은 14%로 끝나고, 넘은 1,000만원만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합산 과세표준은 5,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하고 150만원을 뺀 58,500,000원이고 여기에 24% 구간의 누진세율이 걸립니다. 종합과세 방식의 세액은 11,080,000원, 전액 분리과세 방식은 10,215,000원이라 큰 쪽인 11,080,000원이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108,000원을 더한 총 부담은 12,188,000원입니다. 합산 때문에 더 내는 금액은 두 방식의 차이인 865,000원입니다. 3,000만원 전액이 누진세율을 맞았다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같은 금융소득 3,000만원인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과세 방식의 세액은 3,310,000원으로 전액 분리과세 방식의 4,200,000원보다 작습니다. 비교과세에 따라 큰 쪽인 4,200,000원을 내므로 합산 때문에 더 내는 금액은 0원입니다. 신고 의무만 생기고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한편 금융소득이 2,001만원이라면 합산되는 금액은 1만원뿐이라 더 내는 세금은 100원에 그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다고 세금이 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이 최고세율을 맞는다고 겁내는 것입니다. 넘은 부분만 합산되고, 그마저도 비교과세 때문에 원천징수보다 적게 내지도 않지만 급격히 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어차피 원천징수로 끝났다」며 5월 신고를 빠뜨리는 실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세금이 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두 번째는 합계에 넣을 것과 뺄 것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은 넣고, ISA 계좌 안의 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 비과세 상품은 뺍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금융소득은 각자 따로 봅니다. 세 번째는 세금만 보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그 금액이 늘어난 세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만 다루므로 보험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