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취득세 계산기

차를 사면 차값 말고도 등록하면서 내는 돈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정하는데, 그 세율이 승용차·경차·승합화물차·영업용·이륜차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차종을 고르고 취득가액을 넣으면 취득세가 얼마인지 보여 줍니다.

등록할 때 함께 사야 하는 공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파는 채권인데 대부분 사자마자 되팔고 할인율만큼만 손해를 봅니다. 공채 매입액과 할인율을 넣으면 실제 부담액이 취득세에 더해져 등록에 드는 돈의 합계와 차값 대비 비율이 나옵니다.

차를 계약하기 전에 총 지출을 잡아 보는 사람이 씁니다. 딜러가 말하는 차값과 실제 나가는 돈 사이의 차이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특히 승용차와 경차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세율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보고 나면 고르기가 쉬워집니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새 차든 중고차든 소유권을 새로 얻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이전등록을 하면서 다시 냅니다. 오토바이를 사는 사람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두 배 넘게 달라지므로 어느 쪽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가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이고, 같은 호의 단서가 경차는 4%로 낮춰 둡니다. 승용차가 아닌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영업용 자동차는 4%입니다. 이륜차는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이면 같은 호 나목과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이지만, 그보다 크면 이륜차가 아니라 "그 밖의 자동차"로 보아 5%가 됩니다.

아예 세금이 없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총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이륜차를 과세 대상 차량에서 뺍니다. 소형 스쿠터와 전기 오토바이 상당수가 여기 듭니다.

계산은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차값입니다. 공채는 매입액에 할인율을 곱해 실제 부담을 구하고, 취득세와 더해 합계를 냅니다. 신고와 납부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전등록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산다고 합시다. 세율 7%를 곱하면 취득세는 245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채를 300만원 매입하고 즉시 매도해 8%를 손해 본다면 공채 부담이 24만원 더 붙어 합계 269만원, 차값의 7.69%가 됩니다. 같은 3,500만원이라도 경차라면 4%라 140만원으로 105만원이 줄어듭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 경계가 결정적입니다. 500만원짜리 이륜차가 125cc 이하면 2%인 10만원이지만, 125cc를 넘으면 5%인 25만원으로 두 배 반이 됩니다. 반대로 50cc 미만이면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 0원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넣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차값이라 총액을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두 번째는 차종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SUV는 승용차이고, 화물차로 등록된 픽업트럭은 승합·화물차입니다. 등록증에 적힌 차종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고차의 과세표준입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지자체가 인정하는 금액이 기준이라, 실제 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됩니다. 네 번째는 공채입니다. 공채 매입 비율과 할인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르고,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알지 못하므로 등록하려는 지역의 조건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취득세만 다룹니다. 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비용, 개별소비세 감면 같은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