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판정기

내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법으로 갖춰야 하는지, 갖춘다면 능력단위 몇짜리를 몇 개 둬야 하는지를 판정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과 승차정원 또는 규모, 그리고 차가 언제부터 내 명의인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이 법 제11조는 2021년 11월 30일에 공포되고 3년 뒤인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이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중형·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에만 소화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와 경형·소형 화물·특수차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법 부칙 제3조는 제11조를 시행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5인승 승용차라도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 차로 샀거나 중고로 사서 명의를 옮겼다면 소화기를 갖춰야 하고, 그 전부터 같은 사람이 타고 있다면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차를 팔면 새 주인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중형·대형 화물·특수차는 예전 기준에서도 같은 능력단위와 개수가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은 언제 샀든 갖춰야 하고, 계산기도 이 경우에는 명의 시점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타는 7인승 SUV는 「갖춰야 합니다」, 2023년부터 타는 5인승 세단은 「의무는 아닙니다」로 나옵니다.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입니다. 승합차는 정원으로 나뉩니다. 15인 이하는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이고, 11인 이상이면 그중 1개는 운전석이나 그 옆 좌석 주위에 둡니다. 16인부터 35인까지는 능력단위 2 이상 2개, 36인 이상은 능력단위 3 이상 1개와 능력단위 2 이상 1개를 두고, 2층 버스는 위층에 능력단위 3 이상 1개를 더 둡니다.

화물차와 특수차는 규모로 나뉩니다. 중형 이하는 능력단위 1 이상 1개, 대형 이상은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입니다. 규모는 등록증 차종 칸에 「화물 소형」처럼 적혀 있고,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 3.5톤 이하이면 소형입니다. 위험물이나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이동탱크저장소 기준을 따르므로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능력단위는 소화기가 불을 끄는 힘을 나타내는 숫자로, 소화기 몸통에 「A1 B2 C」처럼 적혀 있습니다. 시판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대개 능력단위 1 이상이라 승용차 기준은 하나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 2는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요구하므로, 집에서 쓰는 소화기에 자동차에도 쓸 수 있다는 표시가 없으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두는 자리는 「사용하기 쉬운 곳」입니다.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아래처럼 차에 불이 났을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짐 밑에 깔린 트렁크 구석은 맞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에는 이 조문을 어긴 데 대한 과태료가 없지만, 자동차검사 때 소화기를 갖췄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소방청에 알립니다. 승용차 정원은 10인 이하이고, 그보다 많으면 등록증 차종이 승합입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3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