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계산기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법인 대표가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해 다달이 붓는 공제부금이고, 세법은 그 납부액을 종합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로 가입을 뒷받침합니다. 이 계산기는 올해 낸 부금과 소득금액을 받아 실제로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 곧 소득공제액과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한도, 부동산임대업 소득 차감, 법인 대표의 총급여 조건까지 반영합니다.

왜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인지 알아 두면 결과를 읽기 쉽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바탕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이고, 같은 금액을 부어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아낍니다. 계산기가 소득세율을 따로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 「올해 얼마를 더 부어야 한도를 채우나」를 알고 싶은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씁니다. 소득 구간마다 한도가 있어 무작정 많이 부어도 공제는 한도까지만 됩니다. 계산기는 한도까지 남은 여지를 보여 주므로 연말 전에 얼마를 더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섞인 사업자와 법인 대표도 가입 전에 한 번 돌려 봐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그 비중만큼 공제를 깎고, 법인 대표는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상황에서 공제가 실제로 나오는지부터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입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600만원,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 6,000만원 초과 10,000만원 이하이면 400만원, 10,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큰 구조입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표를 씁니다.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먼저 소득금액으로 구간을 찾아 한도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낸 부금과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잡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임대업을 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결과는 임대업을 뺀 소득을 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제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실제 절세액입니다. 나중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화면 기본값으로 보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올해 부금 500만원을 냈고 소득세율이 15%입니다. 소득 5,000만원은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납부액 500만원이 한도와 같으니 공제액은 500만원이고, 여기에 15%를 곱한 75만원이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한도를 다 채웠으니 더 낼 여지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의 소득 5,000만원 가운데 2,500만원이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대업을 뺀 소득이 전체의 절반이므로 500만원에 절반을 곱한 250만원만 공제되고, 절세액도 37만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비율이 0이 되어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첫째,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로 알고 「부은 돈의 몇 %가 돌아온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라 돌아오는 비율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다르고, 세율이 낮으면 절세 효과도 작습니다. 둘째, 소득이 클수록 한도가 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반대여서 소득이 10,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20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셋째, 한도를 넘게 부은 금액도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과분은 올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 자체는 계속할 수 있고 나중에 받을 공제금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넷째, 필요할 때 임의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폐업·사망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이지만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불리합니다. 사업을 접을 때는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