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사는 순간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되어 있는 동안 계속 붙는 보유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차의 배기량과 차령,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를 넣으면 1년치 자동차세와 그 위에 얹히는 지방교육세, 두 세금을 합친 연간 총액과 반기마다 내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비싼 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적고, 오래된 대배기량 차는 값이 없어도 세금이 큽니다. 다만 오래 탈수록 깎아 주는 차령 경감이 있어서 같은 차의 고지서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두 가지가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차를 고르는 단계에서 유지비를 따져 보는 사람이 씁니다. 배기량이 조금 다른 두 차 사이에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전기차로 가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유용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는 경감률이 커서 새 차와 같은 배기량이어도 세금이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반기마다 나오는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차령 경감이 한 단계 더 적용된 것이고, 갑자기 늘었다면 경감이 잘못 반영되었거나 다른 항목이 붙은 것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을 넣어 보면 정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이 정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1cc마다 얼마씩 매기는 방식인데,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위로는 200원입니다. 영업용은 훨씬 낮아서 1,000cc 이하가 18원이고 가장 큰 구간도 24원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같은 항 제3호가 정액으로 정해 두었고,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들고, 12년째에 50%가 되어 더는 줄지 않습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법문은 반기마다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 두었지만 연세액으로 환산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계산 순서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경감 전 연세액을 구하고, 차령에 따른 경감률만큼 뺀 뒤, 그 금액에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3호의 지방교육세 30%를 얹습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것이 연간 총액이고, 절반씩 6월과 12월에 냅니다.

배기량 1,998cc 자가용을 3년째 타고 있다고 합시다. cc당 200원이므로 경감 전 연세액은 399,600원입니다. 3년째는 경감률이 5%라 379,620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113,886원을 더하면 연 493,506원, 반기마다 246,753원을 냅니다. 같은 차를 12년째 타면 경감률이 50%로 올라 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이 됩니다. 새 차 때의 절반 수준입니다.

배기량이 조금만 달라도 구간이 바뀌면 차이가 큽니다. 1,598cc 자가용 첫해는 cc당 140원이라 자동차세 223,720원에 지방교육세 67,116원을 더한 290,836원입니다. 전기차라면 배기량이 없으니 정액 10만원에서 출발하고, 3년째면 5%를 깎은 95,000원에 지방교육세 28,500원을 더해 123,500원입니다.

차령을 잘못 세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경감은 등록한 지 만 3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차령 3년째, 곧 최초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쳐서 세 번째 해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세를 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고지서에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히므로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실제 금액보다 30%가 적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배기량 구간의 경계입니다. 1,600cc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cc당 200원이 되어 전체 배기량에 그 단가가 붙습니다. 카탈로그의 표시 배기량이 아니라 등록증에 적힌 실제 배기량으로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승용차만 다룹니다. 승합·화물·특수차는 세율 체계가 달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내면 할인이 있는데 그것도 반영하지 않았고, 연도 중에 사고팔면 소유한 날수만큼만 나눠 내므로 첫해와 마지막 해는 여기 금액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