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1주택자면 12억부터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국회 통과 전)

시행 입법예고 2026-08-04~08-20 · 2026-09-03 국회 제출·09-04 위원회 회부 · 2027년 시행 목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신청)는 거주하지 않으면 각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다. 그 밖의 기본공제 9억원은 개편안이 다루지 않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1세대 1주택 제외)는 2028년부터 80%로 오른다. 세율은 주택 수 기준 차등을 단계적으로 없애 2028년부터 가액 하나로만 정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이 2.0%·3.0%·4.0%·5.0%가 되어 1주택자도 지금 3주택자 세율을 맞는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뀌고(2027년은 둘 중 높은 쪽, 2028년부터 거주만) 금액 한도 2027년 800만원·2028년 600만원이 새로 생긴다. 세부담 상한은 150% 그대로다. 2027-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다. (2026-08-09 재정경제부 상세본 원문 확인 · 2026-09-01 국무회의 수정 반영. 당초안은 1세대 1주택 비거주 9억원,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 세부담 상한 200%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시행 현행

주택분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 주택분은 2021년 귀속분부터 기본공제가 배제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시행 2023년 이후

개인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다. 3주택 이상은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로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시행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와 연령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합계 한도는 80%다.

종합부동산세법 2026-01-01 시행 개정

시행 2026-01-01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을 2026-01-01 이후 취득하고 기존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등 조건을 갖추면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원 이하,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