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고 6개월 안에 안 들어가면 대출을 회수합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에 확인하는 조건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방식,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살 사람에게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여기가 이 제도의 무게가 실리는 지점입니다. 5억을 30년으로 빌렸더라도, 회수 통보를 받으면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그 시점에 5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달 나눠 내던 것이 한 덩어리로 돌아옵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3년·10년 대출 제한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에 대한 제재입니다. 2026년 2분기 중 금융업권별 준칙 개정을 거쳐 적용되며, 1차 적발이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3년, 2차 적발이면 10년간 제한됩니다. 전입약정 위반 자체에 이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발 건수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약정위반 적발은 2,982건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2,945건이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입니다. 전입약정 위반은 20건, 처분약정 위반은 17건입니다. 전입 위반만으로 3,0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들어 예외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과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세입자가 남아 있는데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조치입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