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치를 나라가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90일치를 누가 주느냐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회사가 안 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면 처음 두 달치를 회사가 직접 줍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서, 회사가 안 주면 임금 체불로 다뤄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아니라 노동청이 갈 곳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고 해서 회사가 전혀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이 최초 60일을 사업주 유급으로 정해 놓았고, 고용보험 급여가 나온 금액만큼만 회사가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회사가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상한을 보겠습니다. 고시가 90일에 660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루로 나누면 73,333원입니다.

하루 73,333원을 월 통상임금으로 되돌리면 220만원입니다. 그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 급여가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30으로 나누면 71,896원입니다.

상한 73,333원과 하한 71,896원, 폭이 하루 1,437원입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모양입니다. 소득이 달라도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달라지는 것은 고용보험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메워야 하는 차액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첫 60일에 대해 회사가 160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입니다. 휴가를 30일 이상 받아야 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못 채우면 고용보험 급여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사의 유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부터 확인하시고,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는다면 회사가 메워야 할 차액이 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