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면 징역 5년 이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3년에서 올라간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 때 퇴직급여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이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예외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09-18
- 공포
- 2026-03-17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제44조
- 현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유지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재체불은 예외
계산 결과
- 현재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2026-09-18부터
- 징역 5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대상 행위
- 퇴직금 미지급 · 퇴직 시 부담금·지연이자 미납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 같은 5년 이하 (2026-10-08 시행)
- 차이
- 퇴직금이 20일 먼저
왜 이렇게 되나
현재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넣지 않은 경우도 같은 칸입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09-18 시행) 입니다.
- 현재 (제44조)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제43조)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상퇴직금 미지급 · 퇴직 시 급여 부담금·지연이자 미납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은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체불도 같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 다만 그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퇴직금이 20일 먼저 5년 칸으로 올라갑니다.
법이 둘이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 2026-09-18퇴직금 체불 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10-08임금 체불 5년 (근로기준법)
- 예외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지연이자율 같은 시행령 값은 여기 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임금 체불보다 20일 먼저 바뀝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벌칙)
시행 2026-09-18 시행 (2026-03-17 공포 · 부칙 제1조 단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퇴직금 체불이 임금 체불보다 먼저 5년 칸으로 올라간다. 합의로 처벌을 피하는 구조는 남지만 상습 체불에는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종전 벌칙)
시행 2026-09-17 까지
퇴직금 미지급 · 부담금 미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행일 전의 체불은 이 칸이다. 형은 행위 시의 법을 따른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늦게 주면 바로 처벌인가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로 가지 않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날 바뀌나요?
아닙니다. 임금 체불의 5년 이하 징역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8일 시행입니다. 퇴직금은 2026년 9월 18일로 20일 먼저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은 회사도 해당하나요?
예. 퇴직 때 급여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도 같은 5년 칸입니다.
반의사불벌의 예외가 무엇인가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용자가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