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낸 돈이 정하지 않습니다 — 시작한 날이 정합니다

올해 1월, 월급명세서의 국민연금 칸이 7,500원 올랐습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눈치채지 못할 크기인데 이 7,500원에는 뒤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오르고 그다음 해에도 또 오릅니다. 2033년까지 8년 동안 해마다 오르고, 다 오르고 나면 같은 월급에서 매달 6만원, 1년이면 72만원이 더 나갑니다. 이것은 예상이 아닙니다. 연도별 숫자가 이미 법에 적혀 있고,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됐고 시행 중입니다. 남은 것은 달력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릅니다. 2025년 4월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올해가 9.5%,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연도별 요율이 부칙에 전부 열거되어 있어 앞으로 국회가 다시 정할 일도 없습니다. 단계는 넷입니다. ① 얼마나 오르는가, ②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가, ③ 상한이 있다는 것, ④ 내는 쪽만 오르는가.

첫 번째 단계, 표입니다. 2025년까지 9%였고 오랫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숫자입니다.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2033년 13%. 그리고 13%는 부칙이 아니라 본칙(제88조)에 적혔습니다. 2033년 이후로는 추가 입법 없이 13%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앞으로 오를 예정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른 것입니다. 8년치 인상이 한 번의 개정으로 전부 확정됐고, 우리는 그 여덟 계단 중 첫 칸을 지나는 중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에 다음 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단계,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직장인은 9.5%를 다 내지 않습니다. 법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나눠 놓아 근로자가 4.75%, 회사가 4.75%입니다(제88조제3항). 월 300만원이면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142,500원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작년에는 135,000원이었으니 7,500원 오른 것, 훅에서 본 숫자입니다. 2033년에는 각자 6.5%, 내 몫이 195,000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52,500원, 9% 시절보다 60,000원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회사가 없는 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같은 월 소득 300만원이면 올해 285,000원, 2033년에는 390,000원입니다. 직장인의 두 배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직장인 몫과 회사 몫을 혼자 다 내는 구조입니다. 뉴스의 9.5%를 내 월급에서 다 나간다고 들으면 직장인은 두 배로 오해하고, 지역가입자는 절반으로 오해합니다.

세 번째 단계, 상한입니다. 요율을 곱하는 대상이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 보험료에도 최대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659만원까지만 계산하고, 소득이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올해 근로자 몫의 최대치는 313,025원이고 그 이상 버는 사람도 여기서 멈춥니다. 상한·하한은 해마다 7월에 조정되며 지금 숫자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값입니다. 상한에 걸려 있는 사람은 월급이 올라도 보험료가 그대로이고 요율이 오르는 해에만 오릅니다. 상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월급 인상과 요율 인상이 둘 다 보험료를 올립니다.

네 번째 단계, 내는 쪽만 오르는가. 아닙니다. 받는 쪽 계산식도 함께 올랐습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조문(제51조제1항)의 상수가 1.2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로 말하면 43%에 해당합니다. 40년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된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개정의 정확한 이름은 「더 내고 더 받기」입니다. 더 내는 쪽은 8년의 계단이고 더 받는 쪽은 이 상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가입 기간·소득 수준·수명에 따라 달라져 한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는 돈은 다음 달 월급에서 보이고 받는 돈은 수십 년 뒤에 보여서, 인상만 뉴스가 되고 인상의 짝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둘은 한 개정입니다.

이제 내 명세서로 갑니다. 확인은 30초면 됩니다. ① 국민연금 금액을 월급으로 나눠 보십시오. 4.75% 근처가 나와야 정상이고, 9.5%가 나온다면 회사 몫까지 내 월급에서 나가고 있다는 뜻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월급이 659만원을 넘는데 보험료가 313,025원보다 크다면 그것도 확인 대상입니다. 상한을 넘겨 뗄 수는 없습니다. ③ 내년 1월 명세서를 기억해 두십시오. 10%로 오르는 달이고 월 300만원 기준으로 7,500원이 또 오릅니다. 회사 몫은 명세서에 보이지 않고 회사가 공단에 직접 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고지서의 금액이 소득의 9.5%인지 보시면 되고, 소득 신고가 옛날 값이면 보험료도 옛 소득 기준으로 나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이번 달 명세서의 국민연금 금액을 월급으로 나눠 4.75%인지 확인하십시오. ② 내 월급에 연도별 요율을 곱해 2033년까지의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보험료의 골격만 본 것입니다. 실제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까지 들어가는 별도의 계산이고, 두루누리 지원 같은 감면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은퇴 설계가 걸린 결정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쓰십시오. 7,500원은 작지만 8계단의 끝은 월 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