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은 달력의 날짜가 아닙니다 — 같은 2027년 1월 1일이 사람마다 다른 날에 걸리는 것

같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부터 바로 돈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더 지나야 압니다. 같은 날짜인데 걸리는 시점이 다릅니다. 시행일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내 차례가 언제 오느냐입니다. 앞으로 걸리는 것 6개를 시간 순서로 봅니다. 전부 이미 공포된 법이고 날짜가 확정된 것만 담았습니다.

선은 세 개입니다. 올해 11월, 내년 1월, 그리고 그 뒤. 헷갈리는 이유는 시행일은 하나인데 그 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걸리는지가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걸리는 것이 있고, 한 해 번 돈을 기준으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발표만 되고 국회를 지나지 않은 것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없으면 지도에 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은 올해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입니다. 지금은 한 해에 쓸 수 있는 날 가운데 일부만 유급인데, 11월 27일부터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2배가 됩니다. 전체 일수는 그대로이고 유급과 무급의 비율만 뒤집힙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 지금은 20만원, 11월 27일부터는 40만원을 받습니다. 이건 휴가를 쓴 날을 기준으로 걸립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고, 지원 한도는 고시로 정해져 해마다 바뀝니다. 월급이 다르면 하루치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선은 내년 1월 1일이고 세 가지가 몰려 있습니다. 먼저 바로 바뀌는 것,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시급이 10,320원에서 10,70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15만 6,880원에서 223만 6,300원으로, 한 달에 7만 9,420원 오릅니다. 1월 1일 이후에 일한 시간부터 걸리고 전날 일한 시간에는 옛 시급이 적용됩니다. 수습이라면 3달까지 90%를 줄 수 있는데 그래도 9,6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사람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걸립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므로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시급으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월급을 나누는 시간 수를 잘못 잡으면 위반이 안 보입니다.

같은 날인데 성격이 다른 것이 둘 있습니다. 코인 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은 수익이 얼마든 0원인데, 내년부터는 한 해에 250만원을 넘게 벌면 넘은 부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가 붙습니다.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대상이고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이 시행일은 그동안 3번 미뤄졌습니다. 법은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부칙을 고쳐 미뤄 왔고, 지금 기준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같은 성격입니다. 대상 나이가 9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올라가, 9세 자녀 1명이면 지금은 25만원을 받는데 내년치 연말정산부터는 0원이 됩니다. 공제 금액이 준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1월 1일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정산할 때 결과가 나오니 체감이 늦고, 그만큼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은 더 먼 곳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연차 일수는 그대로이고 하루를 쪼개 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몇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8년 1월 1일에는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마지막 3달의 평균임금에서 1년 동안 신고된 보수로 바뀝니다. 마지막 3달에 수당이 몰렸던 사람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하루치에 위쪽 한도와 아래쪽 한도가 있고 올해 기준 그 차이는 2,052원뿐이라, 위쪽 한도에 걸리는 사람은 기준이 바뀌어도 변화가 작습니다.

날짜만 외우면 반만 아는 것입니다. 일한 시간으로 걸리는 것은 그날 바로 오고, 한 해 번 돈으로 걸리는 것은 다음 해에 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옛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 넘어가고, 자녀공제는 연말정산에서 25만원이 사라진 뒤에 알고, 코인은 신고를 놓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게 걸리는 항목이 어느 선에 있는지 표시하고, 그 항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걸리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카드는 2026-08-30 기준이고 제도는 시행 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채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