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는 깎아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몰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에 뗀 원천세를 7월 10일 하루에 냅니다. 1월분은 150일 미뤄지지만 여섯 달치가 한 날에 모입니다. 세액은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대상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 종교단체
- 인원과 무관하게 대상
- 신청
- 적용받을 반기의 직전월 1일~말일
- 납부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계산 결과
- 1월 징수분이 미뤄지는 기간
- 150일
- 한 날에 모이는 개월
- 6개월치
- 상반기 납부일
- 7월 10일
- 하반기 납부일
- 다음 해 1월 10일
- 줄어드는 세액
- 없다
한눈에 보기
상반기에 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에 한 번에 내는 경우입니다.
- 1월 징수분150일
- 2월 징수분122일
- 3월 징수분91일
- 4월 징수분61일
- 5월 징수분30일
- 6월 징수분같음
원래도 7월 10일이다
왜 이렇게 되나
직원 월급에서 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해마다 열두 번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만 낼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입니다.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은 제외
- 또는 종교단체인원을 보지 않는다
- 그리고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 인원은 **지금**이 아니라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입니다. 성수기에 사람을 늘리는 곳은 지금 스무 명 이하여도 평균이 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받고 싶은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부터 하려면 전년 12월, 하반기부터 하려면 그해 6월입니다.
승인 여부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가 옵니다. 그때까지 통지를 못 받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통지가 없다고 매월 납부를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액은 그대로입니다.
- 1월에 뗀 세액원래 2월 10일 → 7월 10일
- 6월에 뗀 세액원래도 7월 10일
- 결과여섯 달치가 7월 10일 하루에
앞쪽 달은 오래 미뤄지고 뒤쪽 달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득은 앞 달에 몰리는데, 부담은 마지막 날에 몰립니다.
1월에 뗀 세액은 150일 뒤로 밀립니다. 그 돈을 다섯 달 동안 굴릴 수 있으니 자금 사정이 빠듯한 곳은 숨통이 트입니다.
문제는 7월 10일입니다. 여섯 달치가 한 덩어리로 모입니다. 원천징수한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직원이 낼 세금을 대신 맡아 둔 것인데, 그 사이 운영자금으로 쓰면 그 날 낼 돈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입니다.
- 바로 붙는 몫미납세액의 3%
- 날마다하루 10만분의 22
- 둘을 합쳐미납세액의 10%가 한도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구조라 이 위험이 커집니다. 반기납부를 신청하면 그 돈을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같이 필요합니다.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같은 것은 반기납부에서 빠져 승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같이 갑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면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는 곳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해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원이 늘어 직전 연도 평균이 스무 명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매월 납부로 돌아갑니다.
정리하면, 반기납부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여섯 달치를 하루로 모아 주는 제도입니다.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그 날 낼 돈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제2항 (납부 기한)
시행 현행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호의 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칙은 다음 달 10일이고, 승인을 받으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제2항 (대상과 인원 계산)
시행 현행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종교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지금 인원이 아니라 직전 연도 열두 달 말일 인원의 평균이다. 종교단체는 인원을 보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청과 통지)
시행 현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반기부터면 전년 12월, 하반기부터면 그해 6월에 신청한다.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시행 현행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다만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 에 하루 10만분의 22 를 더하고 합쳐서 10%가 한도다. 한 날에 큰 금액을 내는 구조라 위험이 커진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직원이 스무 명 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86조제2항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으로 봅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난해 열두 달의 평균이 20명 이하여야 합니다. 성수기에 사람을 늘리는 업종은 지금 적어도 평균이 넘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내는 시점만 미뤄집니다. 1월에 뗀 세액이 2월 10일에서 7월 10일로 150일 밀리지만, 여섯 달치가 그 하루에 모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적용받고 싶은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상반기(1~6월 징수분)부터 하려면 전년 12월 1일~31일, 하반기(7~12월 징수분)부터 하려면 그해 6월 1일~30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승인 통지가 안 오면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86조제4항). 6월에 신청했으면 7월 31일, 12월에 신청했으면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미뤄지나요?
같이 갑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단서가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내는 곳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반기납부에서 빠지는 세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승인을 받았더라도 원칙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