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계산기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사업주는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두었다가 나라에 냅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이고, 원칙은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승인을 받으면 여섯 달치를 모아 반기에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우리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는지를 인원으로 판정하고, 된다면 언제 신청해서 언제까지 답을 받고 언제 내는지를 날짜로 보여 줍니다.

판정의 열쇠는 상시고용인원인데, 지금 몇 명인지가 아니라 직전 연도 열두 달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열두 칸을 받습니다. 평균이 20명 이하이면 대상이고, 아울러 반기별로 내면 달마다 내는 것보다 며칠씩 미뤄지는지도 달별로 보여 줍니다.

직원 스무 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세무를 맡은 사람이 씁니다. 매달 10일마다 원천세를 챙기는 일이 번거로워 반기납부로 바꾸고 싶은데, 우리가 되는지 확신이 없을 때 넣어 보면 됩니다. 특히 성수기에 사람을 늘렸다 줄이는 업종은 지금 인원만 보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평균은 넘을 수 있어서 열두 달을 다 넣어 보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청 창은 1년에 두 번, 각 반기의 직전 달에만 열립니다. 기준일을 넣으면 그 뒤로 가장 먼저 열리는 창과 그 창으로 적용받는 반기, 승인 통지를 기다릴 기한이 나옵니다. 종교단체는 인원과 상관없이 대상이고 금융·보험업은 인원이 적어도 제외되므로, 종류만 고르면 그 판정도 같이 됩니다.

원칙은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두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상반기 징수분은 7월 10일, 하반기 징수분은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이 정합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인데 금융·보험업은 빠지고, 종교단체는 인원과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상시고용인원을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으로 정의합니다. 계산기는 넣은 달의 인원을 모두 더해 달 수로 나누고, 그 값이 20 이하인지만 봅니다. 조문에 소수점 처리가 없으므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문턱과의 차이가 1명 이내이면 한 사람 차이로 뒤집힐 수 있다고 알립니다.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용받을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부터 받으려면 전년 12월, 하반기부터면 그해 6월입니다. 제4항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기준일 이후 첫 창을 골라 이 날짜들을 만들고, 반기 여섯 달 각각의 원칙 기한과 반기 납부일의 차이를 일수로 셉니다.

지난해 인원이 1월부터 4월까지 16명, 5월 18명, 6월 22명, 7월과 8월 24명, 9월 22명, 10월 18명, 11월과 12월 16명이었다고 합시다. 여름 성수기에 24명까지 늘었지만 열두 달 평균은 18.67명이라 20명 이하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월과 8월에 30명을 썼다면 평균이 19.67명으로 오릅니다. 여전히 대상이지만 문턱까지 0.33명이라, 어느 달 말일 하루에 한 명이 더 있었으면 뒤집혔을 숫자입니다.

기준일이 9월 중순이면 다음 신청 창은 그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그 신청으로 다음 해 상반기 징수분을 반기납부합니다. 승인 통지는 1월 31일까지 오고,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뗀 세금은 7월 10일 하루에 냅니다. 1월 징수분은 원래 2월 10일까지였으니 150일 미뤄지고, 6월 징수분은 원래도 7월 10일이라 미뤄지는 날이 없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금 직원 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직전 연도 열두 달 말일의 평균이라, 지금 열다섯 명이어도 지난해 여름에 서른 명이었다면 평균이 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기납부를 세금 감면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액은 그대로이고 내는 날만 미뤄집니다. 여섯 달치가 한 날에 한 덩어리로 모이므로, 뗀 돈을 운영자금으로 써 버리면 그날 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하루 10만분의 22씩이 더해지고 합쳐서 10%가 한도인데, 반기납부는 한 번에 큰 금액이라 같은 며칠의 지연이 훨씬 큰 가산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원천세가 반기납부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법 제128조제2항 각 호가 정한 일부 세액은 승인을 받았어도 원칙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리는데 이 계산기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 전에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