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형량 3년에서 5년으로 — 2026년 10월 8일 시행 | 벌금도 5천만원

현재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107조는 강제근로(제7조)·폭행(제8조)·중간착취(제9조)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는데, 체불은 그보다 한 칸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은 개정 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고, 지연이자 연 2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