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이 합법처럼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월급을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판정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주휴를 빼고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20%쯤 부풀려져 위반이 합법처럼 보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월급 (세전)
- 200만원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계산 결과
- 209시간으로 나누면
- 9,569원
- 174시간으로 나누면
- 11,494원
- 209시간 = (40 + 주휴 8) × 4.345
- 208.57 → 209
- 174시간 = 40 × 4.345 (주휴 제외)
- 173.8 → 174
- 적용 최저시급
- 10,320원
- 받아야 하는 월급
- 215만 6,880원
- 월 부족액
- 15만 6,880원
한눈에 보기
세전 월 200만원,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 209시간 (법정)9,569원
(40 + 주휴 8) × 4.345 = 209 · 최저시급 미달
- 174시간 (주휴 제외)11,494원
40 × 4.345 = 174 · 주휴 8시간이 빠졌다 · 합법처럼 보인다
왜 이렇게 되나
월급제로 일하면 시급이 얼마인지 바로 안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보려면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 나누는 수에서 판정이 달라집니다.
세전 월 20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일한다고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입니다.
- 제2호 · 1주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제3호 · 1개월48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
- 그래서48 × 52.14 ÷ 12 = 208.57 → 209시간
🔴 조문은 계산 방법만 정하고 숫자는 정하지 않습니다. 52.14도 209도 조문에 없습니다. 「1년 평균 주 수」를 365 ÷ 7 로 본 값이 52.14주(한 달 4.345주)입니다. 209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월 환산액(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에 쓰는 실무 기준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200만원 ÷ 209시간은 9,569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못 미칩니다. 위반입니다.
그런데 주휴를 빼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세면 어떻게 될까요. 40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하면 174시간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근무시간입니다.
- ÷ 209시간 (40 + 8) × 4.3459,569원 (미달)
- ÷ 174시간 40 × 4.34511,494원 (통과처럼 보인다)
- 차이를 만든 것주휴 8시간 하나 · 시급이 20%쯤 부풀려진다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눌 때만 주휴시간을 빼면, 안 준 것처럼 계산해 시급을 높여 놓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 여부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판정합니다. 174시간은 회사가 주휴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준다고 할 때 견줘 보는 값일 뿐입니다.
이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10,320원 × 209시간은 215만 6,880원입니다. 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매달 15만 6,880원이 모자랍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입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무효
- 그 부분은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을 거절당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라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 위반이 아닌데도 미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야근수당이 섞여 있어도 안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 그것까지 넣으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시고, 세전 금액에서 가산수당을 뺀 값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월 단위 임금의 환산)
시행 현행 (2018-12-31 개정, 대통령령 제29469호)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 나누는 값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이고, 그것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유급시간을 **더한** 값이다. 2018-12-31 개정 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만 적혀 있어 주휴 포함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이 개정이 그 다툼을 끝냈다. 🔴 다만 **조문은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라고만 하고 그 값을 정하지 않는다**. 209시간은 조문에서 바로 나오는 수가 아니라, 그 말을 365일 기준으로 옮긴 값(52.14주 ÷ 12 = 4.345주)이고 고용노동부 고시가 월 환산액에 그대로 쓰는 실무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유급휴일)
시행 현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급휴일 시간이 209시간의 8시간분이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붙지 않아 나누는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 그대로가 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 (효력)
시행 현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시행 2026-01-01 적용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시의 월 환산액 자체가 209시간으로 계산된 값이다. 174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왜 틀렸는지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인가요?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월 단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게 하고, 같은 항 제2호가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유급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라고만 하고 그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1년을 365일로 보면 365 ÷ 7 = 52.14주이고, 주 40시간이면 (40 + 주휴 8) × 52.14 ÷ 12 = 208.57 →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 자체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2,156,880원)에 쓰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17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그 값으로는 위반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174시간은 주휴를 뺀 실제 근로시간이라 같은 월급을 나누면 시급이 20%쯤 높게 나옵니다.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뒤의 금액이라 그 값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 위반이 아닌데도 미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을 쓰셔야 합니다.
야근수당이 섞여 있으면요?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빼고,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만 넣으셔야 판정이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주휴시간이 붙지 않아 나누는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그대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달이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서명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