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닙니다 — 5월에 달라지는 두 사람, 29만 7,000원 환급과 133만 6,500원 추가납부

3.3%. 프리랜서로 돈을 받아 봤으면 아는 숫자입니다. 100만원을 벌면 3만 3,000원을 떼고 96만 7,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3.3%를 떼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월에 29만 7,000원을 돌려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133만 6,500원을 더 냈습니다. 세율이 달랐던 것도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이유는 하나, 3.3%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3%는 미리 낸 돈입니다. 세금이라기보다 예치금에 가깝습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정해지고, 미리 낸 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그 사이에 단계가 다섯 개 있습니다. 3.3%가 무엇인가, 진짜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5월에 왜 달라지는가, 세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3%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같이 떼라고 정해 0.3%가 붙고, 합쳐서 3.3%입니다. 대상은 강의·디자인·번역·배달·보험 모집 같은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5호·15호). 중요한 것은 세율이 아니라 이 3%를 무엇에 곱하느냐입니다. 받은 돈 전체입니다. 경비도 공제도 빼지 않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 미리 걷어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금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서 정해집니다. 수입과 소득은 다른 말입니다. 연 3,000만원을 번 사람(수익방 계산기의 기본 조건)을 따라갑니다. 경비율이 60%라면 경비 1,800만원, 소득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을 빼면 과세표준 1,050만원. 세율은 수입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1,400만원까지 6%이므로 63만원, 지방소득세 6만 3,000원을 더해 69만 3,000원. 이것이 진짜 세금입니다. 경비를 하나도 못 뺐다면 같은 3,000만원에 세금이 약 5배(4.8배)가 됩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하고 해마다 바꾸니 내 업종의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이제 두 숫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미리 낸 돈은 3,000만원의 3.3%인 99만원, 진짜 세금은 69만 3,000원. 29만 7,000원을 5월에 돌려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연 6,000만원에 경비율 50%입니다. 경비 3,00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 3,000만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850만원. 1,400만원을 넘어 15% 구간이라 산출세액 301만 5,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1만 6,500원입니다. 미리 낸 돈은 6,000만원의 3.3%인 198만원이라 133만 6,500원이 모자라고 5월에 더 냅니다. 3.3%가 내 실제 세율보다 높으면 돌려받고 낮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돌려받고, 벌이가 늘수록 5월에 낼 돈이 생깁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미리 걷는 비율이 내 세율과 다를 뿐입니다.

세율을 2%로, 지방소득세까지 2.2%로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데 아직 법이 아닙니다. 오늘 소득세법 제129조는 100분의 3이고 이미 공포되어 나중에 시행될 판까지 전부 100분의 3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국회에 냈고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26-09-07 기준으로 아직 통과 전입니다. 전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 프로선수는 20%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인적용역(보험 판매·방문 판매처럼 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경우)은 3% 그대로이고 기타 인적용역만 내립니다. 통과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사람의 미리 내는 돈이 99만원에서 66만원으로 줄지만 진짜 세금은 69만 3,000원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미리 걷는 비율이지 세금을 정하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만 7,000원을 돌려받던 사람이 3만 3,000원을 더 내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133만 6,500원이 199만 6,500원이 됩니다. 1년에 낼 세금은 한 푼도 바뀌지 않고 언제 내느냐만 바뀝니다.

돌려받는 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신고를 해야 미리 낸 돈과 진짜 세금을 맞춰 보고, 첫 번째 사람이 신고를 건너뛰면 29만 7,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5월을 놓쳤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가 있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것만 있다면 늦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받은 돈을 다 더하고(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지급명세서), 내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하십시오. 그 둘만 정해지면 내년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가 오늘 정해집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대표적인 경우만 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경비율도 업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큰 금액이 걸려 있으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