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준 상가는 월세의 100배가 평가액에 얹힙니다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환산식이 연간 임대료를 12%로 나누므로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에 얹힙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재산
- 임대 준 상업용 건물
- 공시가격
- 5억원
- 임대보증금
- 1억원
- 월 임대료
- 500만원
- 환산율
- 연 12%
계산 결과
- 임대료 환산가액
- 6억원
- 공시가격
- 5억원
- 신고할 평가액
- 6억원 (큰 금액)
- 월세만으로
- 5억원
- 차이
- 1억원
한눈에 보기
공시가격 5억원,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인 상가입니다.
- 임대료 환산가액6억원
이쪽이 평가액이 된다
- 공시가격5억원
왜 이렇게 되나
부모님이 남기신 상가를 신고할 때 공시가격을 적어 내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은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나 감정, 경매, 공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이 시가이고,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유사매매사례도 시가로 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쓰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준 부동산은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상증세법 제61조제5항입니다.
- 보충적 평가액공시가격 · 국세청 고시가액
- 임대료 환산가액(연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 평가액둘 중 큰 금액
둘을 견주는 것이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환산가액이 크면 그쪽이 평가액입니다.
환산식에서 나누는 값이 12%입니다. 12%로 나눈다는 것은 100분의 12로 나눈다는 뜻이고, 여기에 1년치 열두 달을 곱하니 결국 월세에 100을 곱한 값이 됩니다.
월세 500만원인 상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연간 임대료500만원 × 12 = 6,000만원
- 12%로 나누면6,000만원 ÷ 0.12 = 5억원
- 보증금을 더하면5억원 + 1억원 = 6억원
월세 100만원이면 1억원, 500만원이면 5억원입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큰 상가일수록 공시가격을 쉽게 넘깁니다.
공시가격이 5억원인 상가인데 환산가액이 6억원입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신고하면 1억원이 빈 채로 들어갑니다.
빠진 만큼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소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평가기간도 짚어 두겠습니다. 상속과 증여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49조제1항입니다.
- 상속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 증여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증여는 뒷기간이 절반입니다. 증여 후 3개월이 지나 판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아닙니다. 상속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감정평가를 생각하신다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한 곳이면 되고, 그보다 크면 두 곳 이상에 의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대를 준 상가나 오피스텔은 공시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값과 견주어 큰 쪽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임대차가 있는 재산)
시행 현행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시가격과 임대료 환산가액을 견주어 큰 금액이 평가액이다. 고르는 것이 아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 시행규칙 제15조의2 (환산식)
시행 현행
1년간의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다. 그 율은 100분의 12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로 나누므로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에 얹힌다. 월 500만원이면 그것만으로 5억원이다.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제3항 (평가의 순서)
시행 현행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가가 원칙이고 공시가격은 예외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나 감정이 있었다면 그 가액이 시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기간)
시행 현행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여 쪽 뒷기간이 절반이다. 증여 후 3개월이 지나 판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가 아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월세의 100배인가요?
환산식이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2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월세에 12를 곱해 1년치를 만들고 다시 0.12로 나누면 결국 100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월 100만원이면 1억원, 월 500만원이면 5억원이 보증금에 얹힙니다.
공시가격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제61조제5항은 둘 중 큰 금액을 택하도록 하므로, 보증금이 크고 월세가 작은 물건이라면 환산가액이 공시가격에 못 미쳐 뒤집히지 않습니다.
전세로 준 상가도 해당되나요?
됩니다. 월세가 없으면 연간 임대료가 0이라 환산가액이 보증금 자체가 됩니다. 보증금이 공시가격보다 크면 그 금액이 평가액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일괄고시가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물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거래는 소용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등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두 곳에 받아야 하나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이면 됩니다. 그보다 크면 두 곳 이상에 의뢰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60조제5항과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