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했다가 세금이 4배가 됐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도로 가산되고, 미리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줄 뿐 돌려주지 않습니다. 12억 재산에서 3억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970만원에서 3,8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물려받을 재산
- 12억원
- 배우자가 받는 금액
- 6억원
- 자녀
- 1명
- 증여 후 상속 개시까지
- 2년
- 재산 상승률
- 0% (가정)
계산 결과
- 전부 상속받을 때
- 970만원
- 3억 미리 증여했을 때
- 3,880만원
- 차이
- 2,910만원
- 깎인 상속공제 한도 (합계는 그대로)
- 1억 5,000만원
- 6억을 증여했다면
- 1억 185만원
한눈에 보기
재산 12억원, 배우자가 6억원을 상속받고 자녀 1명, 증여 2년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증여 없음970만원
상속공제가 재산을 거의 다 덮는다
- 3억 증여3,880만원
4배
- 6억 증여1억 185만원
왜 이렇게 되나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아낀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조문을 따라가 보면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도로 가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제13조로 도로 더한 다음에 제28조가 이미 낸 증여세를 정리합니다.
- 증여할 때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만 빼고 증여세를 낸다
- 제13조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 제28조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 주되, 넘는 부분은 돌려주지 않는다
상속세가 미리 낸 증여세보다 작으면 그 차이만큼 세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수익방에서 계산해봤습니다. 재산 12억원에 배우자가 6억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인 집입니다.
증여를 하나도 안 하면 상속세가 97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6억원을 더해 11억원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억원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가 3,880만원 나오고,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합치면 3,880만원, 네 배입니다.
미리 낸 증여세가 증여 없이 냈을 상속세보다 큽니다.
- 증여 없이 상속공제 11억원 (일괄 5억 + 배우자 6억) → 970만원
- 3억 미리 증여공제 5,000만원 → 증여세 3,880만원
- 돌려받지 못하는 몫상속세는 0원이 되지만 2,910만원은 그대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만 빼고 매기지만,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11억원을 뺍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시는 한도가 9억 5,000만원으로 깎이지만, 11억원 그대로였어도 합계는 3,880만원으로 같습니다.
- 공제 합계 < 한도깎이지 않는다
- 공제 합계 > 한도그 차액만큼 잃는다
- 과세가액 5억원 이하제3호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가 11억원이면 상속세 산출세액 1,000만원을 증여세액공제로 지워 0원, 9억 5,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지워 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세 3,880만원만 남습니다.
반대로 증여가 유리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산액이 증여일 시가로 고정되는 것이 열쇠입니다.
- 10년을 넘긴다가산 자체가 없어진다
- 많이 오를 자산오른 부분은 상속재산에 안 들어온다
- 상속공제가 작은 집미리 낸 증여세가 상속세에서 다 빠진다
다만 상속이 언제 개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 판단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정리하면, 사전증여는 상속공제가 큰 집일수록 손해가 되기 쉽습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으로 나뉘니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시행 현행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다. 그 안에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도로 들어온다.
같은 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시행 현행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도이지 뺄셈이 아니다. 공제 합계가 한도보다 작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면 제3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시에서는 한도가 깎이지만 증여세액공제가 상속세를 어차피 0원으로 만들어 합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항 (증여세액 공제와 그 한도)
시행 현행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 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다. 다만 빼 주는 것은 상속세 안에서이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을 돌려주는 규정은 없다. 이 편의 4배는 여기서 나온다.
같은 법 제21조 (일괄공제) ·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시행 현행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공제가 큰 집일수록 사전증여로 잃는 것이 커진다. 증여세에는 이 공제가 없어서, 상속세보다 큰 증여세를 미리 내게 되기 때문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러면 사전증여는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넘기면 가산 자체가 없어지고, 가산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더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고정되므로 많이 오를 자산이라면 오른 부분이 상속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속이 언제 개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이 판단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깎여서 늘어난 것 아닌가요?
이 예시에서는 아닙니다. 제24조제3호로 한도가 9억 5,00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맞지만, 한도가 11억원 그대로여도 상속세는 증여세액공제로 0원이 되고 합계는 3,880만원으로 같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상속공제 없이 매긴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4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은 미리 낸 증여세가 증여 없이 냈을 상속세보다 클 때입니다. 상속공제가 재산을 거의 다 덮던 이 예시는 상속세가 970만원뿐이라 차이가 컸습니다. 재산이 크고 공제가 작은 집은 상속세 자체가 커서, 미리 낸 증여세가 상속세에서 대부분 빠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28조제1항). 다만 제2항의 한도 안에서만 빼 주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이 공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자녀에게 주면 다른가요?
합산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제13조제1항제2호). 대신 증여세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제57조제1항).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속 취득세는 2.8%,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인데 증여는 3.5%입니다. 게다가 상속은 시가표준액으로, 증여는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잡아서 실제 부담 차이는 세율차보다 훨씬 큽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