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내리려던 안이 사라졌습니다 — 1주택 12억 그대로
종합부동산세가 9억원부터 시작된다는 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사라졌습니다. 8월 3일 정부 원안은 살지 않는 1주택의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것이었지만 9월 1일 확정안은 12억원 유지로 되돌렸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 1주택은 종부세 0원이고, 13억원이면 12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 합계 18만 4,321원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현행)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 세부담 상한
- 150%
- 예시
- 보유 5년 · 45세 · 보유 세액공제 20%
- 정부안
- 9억원 인하는 9월 1일 철회 · 14억원 상향은 국회 전
계산 결과
- 공시가격 12억원
- 종부세 0원
- 공시가격 13억원
- 합계 18만 4,321원 (농특세 포함)
- 13억원의 과세표준
- (13억 − 12억) × 60% = 6,000만원
- 8월 3일 원안
- 비거주 1주택 9억원 → 9월 1일 철회
- 정부안 14억원
- 2026-09-05 현재 국회 심사 전
- 세액공제
- 보유 기간 + 나이 최대 80%
한눈에 보기
12억원까지 0, 13억원이면 합계 18만 4,321원입니다.
- 12억원0원
- 13억원18만 4,321원
왜 이렇게 되나
종부세가 9억원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사라졌습니다.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두 판입니다.
- 8월 3일 원안살지 않는 1주택 공제 9억원으로 인하
- 9월 1일 확정안12억원 유지로 되돌림
- 남은 정부안실거주 1주택 14억원 상향 (국회 심사 전)
공시가격 12억원 1주택은 종부세 0원입니다. 13억원이면 12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 농어촌특별세까지 합계 18만 4,321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제9조 · 시행령 제2조의4 · 엔진 검산값입니다.
- 13억 − 12억1억원
- × 60%과세표준 6,000만원
- 세율 0.5% + 농특세합계 18만 4,321원
2026년 9월 5일 현재 기본공제 12억원, 세부담 상한 150% 그대로입니다. 보유 기간과 나이로 최대 80%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 시행령 제2조의4 (과세표준)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억원이 1주택의 문턱이고 그 위의 60%가 과세표준이다. 9억원 안은 철회됐고 14억원 안은 국회 전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제10조 (세율 · 세부담 상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누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 세부담 상한 150%.
이게 무슨 뜻이냐면
13억원 집의 종부세가 18만 4,321원인 이유가 0.5%다. 나이와 보유 기간이 그 위에서 더 깎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억원 기준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8월 3일 원안은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 철회됐습니다. 2026년 9월 5일 현재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14억원으로 오른다는 건요?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은 국회 심사 전입니다. 통과하기 전까지 12억원입니다.
13억원 집이면 종부세가 18만원뿐인가요?
보유 5년·45세로 보유 기간 세액공제 20%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 18만 4,321원입니다. 공제가 없으면 23만 401원이고,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커지면 더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고정인가요?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5일 현재 60%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